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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
- 임병주 저
- 박문각(주)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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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877084
224쪽
426g
190 x 260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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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저자 : 임병주
행정법 전문 강의경력 20년
현) 박문각 행정사 행정법, 행정사실무법 대표강사
저서
박문각 행정사 1차 행정법 기본서
박문각 행정사 1차 행정법 문제집
박문각 행정사 1차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박문각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본서
박문각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
박문각 행정사 2차 법전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핵심정리 01 행정의 의의
핵심정리 02 행정법의 특질
핵심정리 03 법치행정
핵심정리 04 통치행위
핵심정리 05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 06 행정법의 일반원칙
핵심정리 07 행정법의 효력
핵심정리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핵심정리 0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핵심정리 1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핵심정리 11 특별권력관계
핵심정리 12 사건
핵심정리 13 사인의 공법행위
핵심정리 14 법규명령
핵심정리 15 행정규칙
핵심정리 16 행정행위의 개념
핵심정리 17 제재처분 기준과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
핵심정리 18 제3자효 행정행위
핵심정리 19 재량행위
핵심정리 2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정리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정리 22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정리 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핵심정리 24 행정행위의 공정력
핵심정리 25 행정행위의 확정력
핵심정리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정리 27 하자의 승계
핵심정리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핵심정리 2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핵심정리 30 행정행위의 확약
핵심정리 31 행정계획
핵심정리 32 공법상 계약
핵심정리 33 행정지도
핵심정리 34 「행정절차법」
핵심정리 35 정보공개
핵심정리 36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정리 37 강제집행
핵심정리 38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핵심정리 39 행정벌
핵심정리 40 국가배상
핵심정리 41 손실보상
핵심정리 42 결과제거청구권
핵심정리 4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의 재심사
핵심정리 44 행정심판
핵심정리 45 행정소송
PART 02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01 행정조직
핵심정리 02 행정조직의 권한행사
핵심정리 03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핵심정리 04 공공단체의 종류
핵심정리 05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분쟁해결
핵심정리 0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핵심정리 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핵심정리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핵심정리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핵심정리 10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핵심정리 11 공무원의 권리·의무
핵심정리 12 경찰조직과 작용의 개념
핵심정리 13 경찰권의 발동의 요건과 한계
핵심정리 14 공물일반
핵심정리 15 공물의 성립과 소멸 등
핵심정리 16 공물의 사용관계
핵심정리 17 공용부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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