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담대한 정치 에세이

선진국이 우리의 꿈인가?
표준국가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선진국이 만든 보편화를 빠르게 추격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선도국가가 아니라 추격국가다. 하지만 이제 보편화를 향한 추격이 정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다른 선진국의 보편화가 우리의 추격모델이 되지 못한다.”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가 비전을 제시한 개념으로 선도국가가 있다. 선도국가가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개념이라면,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도국가보다 더욱 적극적이면서 실용적인 ‘표준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표준국가란 과학기술적 표준과 경제적 모델, 그리고 문화와 정신적 모범, 제도와 시스템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표준 삼아 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표준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에서 세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형 모델을 세계의 어떤 나라라도 우리나라의 것을 표준으로 삼아 따를 수 있는 세계적 모델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며 우리의 미래상으로 표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가로 가기 위해 무엇을?
‘포월의 정신’과 ‘제국의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의 성공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격을 갖췄는데, 식견과 안목은 식민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제국의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표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성공하는 나라와 실패하는 나라의 차이도 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제도는 바로 정치가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보편화를 향한 추격이 정점에 다다른”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려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도 못지않게, 제도와 시스템을 설정하는 정치의 질적인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꼽는다. 우리 정치가 추월과 경쟁을 넘어 안으면서도 함께 넘어서는 ‘포월(包越)의 정신’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저자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존중과 연대로 혁신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포월의 정치와 함께, 외교에서 ‘제국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제국의 눈’이란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을 갖고 냉철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을 펼치는 자세이다.

비전을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치 교체로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문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표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설정하는 정치의 질적 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정치가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가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정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춰 우리 정치도 지금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 구조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가치관과 정치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 정치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20여 년간 정당과 국회 정치 현장에서 활동한 저자는 ‘표준국가’를 통해 “식민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모범’이라는 제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펼치고 있다. 추격을 넘어 우리가 표준이 되자는 이 책의 제안은 우리 정치와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토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들어가며_ 성공하는 나라, 실패하는 나라

1. 김춘추에게 정치를 묻다
왜 김춘추인가?
지정학을 전략으로
그는 왜 삼한통일을 설계했을까?
‘팍스신라’에서 ‘팍스코리아’로

2. 표준국가를 말한다
표준국가로 가는 길
표준국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뉴 트라이앵글 전략,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식민의 관점? 제국의 관점?
‘팍스 코리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표준국가

3. 표준국가에서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인가?
표준국가의 외교, 서희와 류성룡처럼
표준국가의 경제, 산업,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라
두 개의 나라, 표준국가에서는 어떻게 공존할까?
담대한 구상, 담대하지 못한 대북 관계
외교는 놀이가 아니라 국익이다
일본, 반목과 협력 사이

4. 표준국가의 정치, 우리의 문제에 주목하라
표준국가의 정치
한국 정치, 이대론 표준국가 안 된다
다시 민주주의를 돌아보다
정치와 행정, 합이 중요하다
표준국가의 도시 - 공공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표준국가는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중산층이 강해야 표준국가가 산다

5. 표준국가의 리더십, 포월의 정신
포월 정치, 경계를 넘는 크로스오버
정치 리더의 자격 혹은 시대정신
위기를 두들길수록 성과는 단단해진다
위기와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정치의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책임
내부로부터 정치 개혁

6. 디지털로 꿈꾸는 팍스 코리아
디지털 정부, 새로운 시대로
디지털 시대, 일자리를 창출하라
디지털 정당, 다오 정당
국민의 이익과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선거제
디지털 대전환으로 팍스 코리아를 열다

7. 표준국가의 미래 - MZ세대에게 묻는다
행복은 성적순? 결국은 대학순!
선진국의 아이들
당신들의 정치, 당신들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