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수록해
실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필독서

Ⅰ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차근히 설명하며 근로기준법 관련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Ⅱ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채용내정이나 수습사원에 관한 부분, 아르바이트의 권리 등도 담았다. Ⅲ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휴가에 대해 다루었다. Ⅴ장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 임금 등 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Ⅵ장에서는 징계, 해고, 퇴직 처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Ⅶ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을 설명한다. Ⅷ에서는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본다. Ⅸ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에 관해 다루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올바른 사업장의 기준을 세워보자.

이 책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이슈를 모두 다루었기에 기업체 대표, 인사담당자, 직장인 모두가 노동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책 속에서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p.1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권한에 따라 업무 지시, 인사명령 및 지휘·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반적인 책임의 주체가 됨은 물론,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므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p.30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집중적인 점검 대상으로 실제로도 과태료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명시해야 하는 항목의 수가 많으며, 누락된 경우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에 해당하는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5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회사에서의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p.98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 이후의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p.119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징계권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p.199

프롤로그 4

Ⅰ.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1.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13
2. 회사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계약서류의 종류 17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22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26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30
6.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35

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1. 모집·채용 시에도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41
2.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하자 47
3. 대학교를 졸업하면 채용하기로 한 채용내정의 효력 53
4.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인가요? 57
5. 학생 아르바이트도 권리를 보호하자 61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알기 쉬운 외국인 고용 절차 66
7.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지급과 반환 약정의 효력 79
8.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약정의 효력 83
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 85

Ⅲ.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1.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93
2. 휴게시간·근로시간 여부 및 실근로시간 판단 97
3. 유연근무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02
4. 유연근무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105
5. 유연근무제도 ？ 재택근무제 110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 제외 113

Ⅳ.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119
2. 연차유급휴가의 편리한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 부여 123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9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32
5. 저출산 시대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 의무 138
6.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 141
7. 병가의 부여 기준 144
8. 주휴일과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147
9. 주휴일, 공휴일의 다른 날 대체 151

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1. 임금이란 ？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하나? 157
2. 통상임금과 정기·일률·고정성 161
3.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64
4. 최저임금은 꼭 지켜주셔야죠 170
5.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174
6.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178
7. 퇴직금의 지급 기준 183
8. 퇴직금 중간정산 187
9. 임금체불과 진정 194

Ⅵ.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1. 징계의 종류와 한계 199
2.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203
3. 전보, 전직 등 배치전환과 징계 208
4. 전적처분과 징계 212
5. 징계해고의 제한 216
6.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219
7.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정리해고 224
8. 해고하려면 미리미리 알려라 236
9.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240

Ⅶ.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1.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247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251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254
4.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58
5.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262
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267

Ⅷ.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1. 영업양도 ？ 사업이 양도되면 근로자는? 273
2. 기업 분할과 근로자의 동의 277
3. 고용노동부 점검 ？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용노동부 점검 이렇게 대비하자 280
4. 번거로운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284
5.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자 291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96
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00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06
9. 업무상 재해 ？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311
10. 출퇴근 중의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314
11. 과로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18

Ⅸ.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1. 취업규칙이란? 325
2. 취업규칙 신고 절차 329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신고 대상 332
4. 취업규칙의 변경 ？ 불리한 변경과 불리하지 않은 변경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