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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론 (하) (제32판, 양장)

    행정법원론 (하) (제32판, 양장)

    • 홍정선 저
    • 박영사(주)
    • 2024년 01월 10일
    • 정가
      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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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5697 1152쪽 1,728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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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32판(2024년판) 머리말

    [1]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정선 씀

    저자 소개

    홍정선

    저자 :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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