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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 DARC-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 DARC-3

    • 장애인예술연구소 저
    • 솟대(연인M\u0026B)
    • 202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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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8573001 123쪽 234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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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사회적 포용은 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Anthony Giddens, Philip W. Sutton, 2018) 톨스토이가 주장한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술에서의 사회적 포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며 예술은 문화적 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포용적 예술의 이론을 만든 영국은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예술을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로 천명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리더는 문화예술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문화적 평등을 이루어야 좋은 예술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좋은 예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PPL광고에 장애예술인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요즘 소비자는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좋은 예술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인 듯싶다.
    _<발간사> 중에서

    저자 소개

    장애인예술연구소

    저자 : 장애인예술연구소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2023.07.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
    2023.10.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보고서
    2024.01.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보고서

    목차


    발간사…………………………………………………………………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10
    제2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장애인고용할당제 …………………………………………14
    1. 장애인노동권 확보 ……………………………………………14
    2. 법적 근거 ………………………………………………………15
    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17
    제2절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19
    1.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 현황 …………………………………19
    2.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 … …………………………………21
    제3절 장애예술인 고용 …………………………………………22
    1. 장애예술인 일자리 ……………………………………………22
    2.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32
    제4절 장애인예술과 기업 ………………………………………38
    1. 기업의 역할 ……………………………………………………38
    2. 장애인예술의 가치 ……………………………………………46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고용 FGI………………………………………56
    제2절 내용 분석 ……………………………………………………60
    1. 장애예술인 ………………………………………………………60
    2. 장애예술인 고용 기업 …………………………………………65

    제4장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의 일자리 조성 ………………78
    제2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모형 … ………………………80
    1. 장애예술인 취업 실태 …………………………………………80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81
    제3절 실행 방안 ……………………………………………………86
    1. 「근로기준법」 해석 ……………………………………………86
    2. 관련 법률 개정 …………………………………………………90
    3.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93
    4. 장애인 일자리사업………………………………………………95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98
    제2절 제언… ………………………………………………………101

    부록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목록…………………………………………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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