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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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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 최배근 저
    • 월요일의꿈
    • 2024년 02월 13일
    • 정가
      1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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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2044415 224쪽 291g 150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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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자본주의의 역사를 알면,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경제사학자 최배근 교수가 경제학적 엄밀함과
    역사학적 통찰로 분석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놓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공금융(Public finance)’의 역할을 해야 할 사회몫이 ‘재정’이라는 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금융이 재정으로 축소된 것은 국민이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 자본 이해의 산물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금융 자본에 의해 잠식된 결과이다. 오늘날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시스템의 잘못된 설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실패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는 다시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고 세금을 통한 전통적 형태의 재분배조차 망가뜨린다.”(1장)

    즉,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지, 어쩌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은 우리나라의 ‘화폐 권력’이 공공금융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범해 없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화폐 권력의 강한 욕망을 지난 민주 정권들에서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결과가, 모피아의 탄생이었다. (이는 책의 부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땅에서 공공금융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며 온몸으로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평생 역사적 분석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고,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시장)의 균형이 깨질 때 사회는 붕괴의 길을 걷고, 그 사회 속의 인간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돈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때문이다. 돈을 비생산적 활동에서 생산적 활동으로 배분하여, 사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활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경제적 삶의 토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정치)와 돈(시장)은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정부 실종과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회자했듯이) 우리 사회는 지난 2년간(2022~2023년) 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목도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나가는 글’)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음 문장은 경제를 다루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흔들지 못한다.”

    저자 소개

    최배근

    저자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세계 100대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마르퀴즈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KBS <최경영의 경제쇼>와 <홍사훈의 경제쇼>, MBC(안동)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등에 고정 출연을 했거나 현재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진단으로 시작한 유튜브 <최배근TV>는 현재(2024년 1월 기준) 구독자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2020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본업으로 복귀했다.
    저서로는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등이 있다.

    목차

    서문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1장. 화폐와 민주주의
    경제는 돈(권력)의 배분 문제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
    불환화폐 탄생과 유한책임 회사
    정부 채무(원금)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1원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
    민주화의 역설, 시장(권력)의 독주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자본의 하수인, 모피아
    정부 채무 겁박론은 가짜뉴스
    몸에 맞지 않는 유로존 재정준칙
    재정준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 탐욕의 이데올로기, 재정 지출 최소주의
    재정건전성을 진짜 원하는가?
    한국 경제의 출구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
    교육 혁명

    3장. 화폐 권력의 이동
    흔들리는 달러(미국채)의 힘
    화폐 권력의 다원화와 성공 조건

    나오는 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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