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제2판)

    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제2판)

    • 정준선, 김선일 저
    • 박영사(주)
    • 2024년 01월 31일
    • 정가
      24,000원
    • 판매가
      24,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0원 적립 [0%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4년 05월 27일(월)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30345727 308쪽 585g 사이즈 정보 준비중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ㆍ품절된 상품입니다.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변동성(Volatile)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집회, 시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려는 집단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전에 없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집시법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9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집시법의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에 이루어졌다.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회, 시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2022년 5월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나눠지면서 집시법 제11조의 금지대상기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 시위에 수반하는 소음 문제는 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판’에서는 2019년 이후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달라진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최근에 제기되었던 논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저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초판의 내용 전반을 윤문하여 모호할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하였으며, 부록에 추가했던 관련 법령을 QR 코드를 활용하여 최신 법령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집시법 제10조의 ‘집회, 시위 금지시간’에 관한 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아무쪼록 집회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모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이번 개정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정준선, 김선일

    저자 소개

    정준선, 김선일

    저자 : 정준선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석사(교육공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교육·경비·생활안전·교통·보안 및 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및 경찰리더십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 김선일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6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8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5
    2. 집회시위의 개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조 34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9
    2. 집회 신고의 주체 57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8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7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5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5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2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5
    7. 금지제한통고의 대상 150
    8.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4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6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8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91
    2. 해산명령 195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10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내외 기관단체의 입장 223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228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47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257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0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1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