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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이상윤) (제18판) (양장)

    노동법 (이상윤) (제18판) (양장)

    • 이상윤 저
    • 법문사
    • 2024년 02월 25일
    • 정가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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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4794 1124쪽 1,686g 사이즈 정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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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최근에 개정된 노동 법률과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크게 개정된 것이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중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효력 및 쟁의행위시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새로운 법규정과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18차례의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일본 노동법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던 과거의 노동법 분야의 관행을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현실에 부합되게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법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법원의 좋은 판례와 선후배, 동료들의 넓고 깊은 이론들, 그리고 독자들의 성원과 질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디 이 교과서가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미흡한 점은 따가운 질책을 하여 주셔서 좀 더 원숙하고 깊이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저자 소개

    이상윤

    저자 : 이상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행정고시.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국민연금법해설(중앙경제사)
    국제경제법(중앙경제사)
    노동조합법(박영사)
    노사관계법(박영사)
    영미법(박영사)
    근로기준법(법문사)
    사회보장법(법문사)

    목차

    제1부 총 칙
    제1편 총 설
    제1장　노동법의 형성 및 발전
    제2장　노동법의 주요체계

    제2편 근로기본권
    제1장　총 설
    제2장　근로의 권리
    제3장　근로삼권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편 총 설
    제1장　개 설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결정규범
    제4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제5장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

    제2편 근로관계의 성립
    제1장　개 설
    제2장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5장　근로계약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편 근로관계의 내용
    제1장　임 금
    제2장　근로시간
    제3장　휴게.휴일.휴가
    제4장　특별보호대상근로자
    제5장　안전과 보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제6장　산업재해보상
    제7장　취업규칙
    제8장　기숙사제도

    제4편 근로관계의 변경
    제1장　총 설
    제2장　인사이동
    제3장　징 계
    제4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5편 근로관계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근로관계종료의 사유
    제3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편 단결권
    제1장　총 설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제3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2편 단체교섭권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3편 단체행동권
    제1장　총 설
    제2장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장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제5장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4편 노동쟁의조정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노동쟁의조정제도

    제5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제6편 노사협의회
    제1장　총 설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제7편 노동위원회
    제1장　총 설
    제2장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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