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이 아니라 ‘부모 책’입니다
:아동의 권리, 자녀의 마음을 중심에 둔 면접교섭으로의 초대

민유숙 전 대법관, 노혜련 명예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예원 변호사 추천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한 이별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마도 대개 “우리 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란, 이혼을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부와 모 모두에게 한결같은 애정과 돌봄을 받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 전제인 동시에 실천이 바로 면접교섭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이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따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행사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하면 한쪽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한쪽 부모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단절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교섭 이행률을 가늠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에 대한 응답은 고작 11.8%에 그쳤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는 18%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는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수희 판사가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가사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옹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법적 연구는 물론 인접 학문 전문가들에게 배움을 청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면서 얻은 지혜를 재판에서 녹여내려고 노력해온 임수희 판사의 재판 경험과 연구 성과의 집약체이며, … 면접교섭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자녀의 성장단계별, 상황별로 이끌어줄 가이드북이자 충실한 조언자.”_민유숙(전 대법관)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결정의 기준과 방향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따뜻한 시선으로 들려주는 책. 아이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부모는 물론, 이혼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전문가에게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_노혜련(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면접교섭, 양육권 등 이혼 이후 마주하게 되는 다소 어렵고 낯선 주제들을, 제도의 언어를 넘어 살아있는 사례 속에서 차분히 짚어가는 책 … 부모에게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를, 실무자에게는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의 기준을 건넨다.”_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면접교섭이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
: 부모는 양육의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다

결국 이 책은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서 온전하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그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운다. 양육에 관한 한 권리자는 자녀이며 부모는 의무자이므로,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해진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면접교섭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을 의미하고, 양육비란 양육 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충실한 조언자이자 믿을 수 있는 가이드북
: 자녀의 연령 및 발달 단계별 면접교섭의 기초부터 다양한 상황의 면접교섭 심화문제까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면접교섭이란 무엇인지, 면접교섭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이혼 후에도 부모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하에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들을 안내한다. 이혼한 사이에서 긍정적 양육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자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그 중요성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그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기초인 면접교섭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장별로 나누어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책은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유치원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자녀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명절의 면접교섭 협의, 아주 어린 아기의 면접교섭 방법, 형제자매의 분리양육 문제,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춘기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팁,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방법,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위험성 등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면접교섭의 기초적 내용에 더해 이혼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심화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제공한다. 나쁜 면접교섭(상대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취소 및 변경하는 등)을 피하는 방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왜 시켜줘야 하나요?”),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양육권이 동거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오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져 부모가 모두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둘러싼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까지 등장한다.
면접교섭의 이토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다루면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아동(자녀)의 이익, 아동의 마음, 아동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방법은 찾아진다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함께하는 응원자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면접교섭을 다루는 책이지만, ‘이혼 책’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는 책이다. 다시 말해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고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독자뿐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고민하는 독자, 이혼 및 아동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책의 매 장 끝에 아동권리협약 조항, 법 조항, 유엔 아동권리워윈회의 <일반논평> 등의 구절을 짧게라도 발췌해 소개한 것은, 이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이 아동의 권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