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싸지고 불안해진다”

민영화가 일상을 바꾸고 시민의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을 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후퇴하는가?
『모든 것들의 민영화』, 공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윤 사이의 무너진 경계를 복원하자고 설득하는 탄탄한 경제학적 논증”
─『커커스 리뷰Kirkus Reviews』
“민영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 즉 학교부터 식품 검사, 일기예보, 심지어 공공복지 시스템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스며들면서 불안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지난 5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공공재를 사익의 원천으로 바꾸려 펼쳐온 캠페인에 대한 매우 귀중한 비판이다. 그뿐 아니라 재현 가능한 성공적인 반민영화 투쟁 사례도 담고 있다”
─『레이버 노츠 (Labor Notes)』

상수도, 교육, 의료, 공중보건, 데이터 서비스, 기상 정보, 사회복지, 교정시설, 도로와 통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공공부문으로 여겨지던 거의 모든 영역이 점차 민간부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공공성과 시장주의의 경계는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졌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행사해온 통제력과 민주적 운영 방식이 약화되어온 정치·경제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상수도 요금 체계의 변화, 교육 시장의 선택화,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 공중보건 체계의 사적 위탁, 정보와 데이터 처리의 독점화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공재의 운영과 결정권이 공적 통제를 벗어나 사적 단체의 이해관계로 종속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낮아지고 책임성은 분산되며, 시민은 의사결정의 주체에서 점점 밀려난다. 이 책은 특히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민영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권 구조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민영화라는 현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재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 위에서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공공의 경계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민영화는 어떻게 국가의 토대를 잠식하는가

1950~60년대 미국은 견고한 공공재 위에서 번영을 누리던 사회였다. 교육·보건·과학기술·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출이 시민의 일상을 떠받쳤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이어진 민영화의 흐름은 이 공공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누적된 균열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시민 주권을 지탱하던 구조도 함께 약해졌다. 상수도·사법·교육·보건 등 필수재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상의 안정성이 곳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통제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공공재를 둘러싼 민주적 책임 구조 역시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수도·교육·교정·보건·사법 시스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인의 삶이 어떻게 불안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효율성 논쟁이나 행정적 조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수도 운영권 매각, 민간 교정시설 확대, 데이터 관리 외주화, 도시 인프라 장기 임대, 게이티드 스쿨(Gated School, 폐쇄적 사립학교) 확산, 민간 학자금 대출 증가 등 지난 수십 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그 사회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바는 민영화를 공공서비스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민영화가 시민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공공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희석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의 대응 능력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여러 정책 영역의 사례를 통해 추적한다. 미국이 과거의 견고함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이 분석은, 민영화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연결해 보여주는 드문 시도로 평가된다.

미국 공공 시스템의 붕괴,
민영화는 어떻게 미국인의 삶을 해체했나

이 책은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민영화 사례들을 하나의 틀로 분석한다. 공공재가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며 나타나는 권력 비대칭과 책임 공백의 확대라는 구조적 양상이, 상수도·공중보건·사법·교육·인프라·데이터·교통 등 일상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 역시 공적 권리의 주체에서 서비스의 이용자, 즉 ‘소비자’로 재편된다.

ㆍ수도와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요금을 낮추겠다는 약속과 달리 물 사용을 줄여도 요금이 오르거나,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경제가 왜곡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되풀이된다. 시민들의 절약 노력은 “판매가 줄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업 논리에 묻히고, 그 부담은 임대료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공이 담당하던 책임이 시장의 수익 모델로 대체되는 순간, 수도는 공동체의 기반이 아니라 기업의 가격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장기 계약 구조 때문에 공공이 요금 인상이나 운영 실패에 개입하기 어렵고, 비용과 위험이 다시 공공 재정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ㆍ식품 및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민영화는 공적 감시 체계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다. 당시 대형 계란 생산업체들은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었음에도 민간 검사기관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사고 이후 이 평가가 유통업체가 요청한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한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즉, 검사 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공적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천 명이 감염 의심 판정을 받으며 공중보건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ㆍ사법·교정 시스템에서는 민영화가 한 단계 더 노골적인 형태를 띤다. 보호관찰 비용, 마약 검사 비용, 신원조회 수수료, 위치추적 장비 사용료 등 사기업이 부과한 각종 요금은 원래의 벌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어 사람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는다. 민간 교도소 기업?예를 들어 ICE 구금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도 직접 연관된 지오 그룹(GEO Group)?과 같은 회사들은 더 많은 수감자와 더 긴 형량을 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곧 정치인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진다. 의무적 최소형량제와 양형 정직성 법률 등은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본래 목적이 점차 희미해진다. 결국 미국의 수감 시스템은 교화를 위한 공공 제도가 아니라 사기업의 수익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ㆍ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의 확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 19개 주에서는 민간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소외 도시가 자체 공공망을 구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에서 혁신과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사기업의 수익 모델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 도시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ㆍ인프라 투자는 더 큰 규모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월스트리트 자본은 민관 파트너십(P3)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장기간 점유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되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는 계약 구조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으로 시카고시는 75년 동안 도심 주차료 징수기 운영권을 민간 컨소시엄에 넘긴 뒤, 도로 개선이나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손실 보전’ 조항에 따라 수백만 달러를 민간에 지급해야 한다. 공공의 정책 선택권이 시장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ㆍ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영리 대학은 학생의 ‘선택권’과 ‘경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차별적 입학, 높은 대출 부담, 낮은 취업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공공에 떠넘긴다. 공립학교는 차터 스쿨이 ‘받지 않은’ 학생들을 떠안음으로써 지역의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된다. 영리 대학은 학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빚으로 남아 교육이 약속해야 할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처럼 민영화가 가져오는 파장은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각기 다른 방대한 사례들이 들려주는 핵심은 단 하나다. 공공재의 민영화는 시장의 효율을 검증하는 실험이 아니라, 책임 없는 민간 권력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결과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해체시키는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민영화는 특정 정책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영 방식을 다시 그려내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관점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사회보험, 수도 시스템 등 주요 공공재가 여전히 공공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영화된 제도를 다시 공적 관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돌봄·에너지·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화와 외주화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 재정압박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축소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정당화되는 흐름도 병존한다. 이러한 상반된 경향 속에서 한국은 공공성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서 있다.

이 책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공공성 회복을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시민적 통제와 민주적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 정치적 선택으로 제안한다. 공공재를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그 관리 권한과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이미 굳어진 운명이 아니라 시민이 재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다. 다만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공의 기반이 약화되고 한 번 시장으로 넘어간 영역은 다시 공공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성격을 지닌다. 시장은 그 공백을 빠르게 파고들어 지배 구조를 고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공공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조직 능력 같은 국가적 역량까지 잠식한다. 일단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부작용이 드러나더라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결과는 비용 증가, 불평등 심화, 안전망 붕괴, 민주적 감시 약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국가적 역량을 급격히 훼손한다. 반대로 공공이 제 역할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때,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접근성, 책임 구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은 다시 강화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공성을 지켜낼 것인지, 혹은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적 통제권을 잃을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민영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이 어떤 조건에서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낳아왔는지,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원점에서 성찰하게 한다. 공공성은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감시, 참여가 지속될 때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임을 일깨운다. 공공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할 정치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