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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판매]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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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7072351
910쪽
1,729g
158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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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 이어 2권 [법원]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법원장, 대법관, 정치판사 등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였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법대 위의 법관들은 무고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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