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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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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판매] 반헌법행위자열전 3 검찰 1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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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7072368 938쪽 1,782g 158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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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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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과 2권 [법원] 편에 이어 3권과 4권은 [검찰] 편이다. 특히 3권에서는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들과 이승만 시대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과 공안 검사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기에 주로 활동한 검사들을 수록했다. 김준연, 홍진기, 황산덕, 김치열, 김기춘 등 정치검사의 행적뿐 아니라 공안 검사들의 권력 남용과 헌법 유린 사례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출판사 리뷰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일은 현실의 법정에 서지 않은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뒤늦게나마 애도를 표하는 일이다” (서중석_성균관대 명예교수·열전편찬위원회 공동대표)

    반헌법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
    한국은 1945년 해방, 1960년 4월 혁명, 1979년 박정희 피살, 1987년 6월 항쟁 등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행기를 여러 번 맞이하였으나, 이때마다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는 못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사 정리와 청산 작업에 들어갔으나, ‘처벌 없는 진실 규명’을 표방한 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정권만 내주었을 뿐 여전히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과거청산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없는 상황, 고문당한 자는 있고 고문한 자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실제 법정에는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 법정에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과거사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다
    2013년 말 처음 구상하여, 2015년 깃발을 올린 뒤 14년 만에 『반헌법행위자열전』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총 12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으며, 헌법을 유린한 관련자들도 그만큼 많았지만, 한 번도 가해자들을 정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전편찬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만열, 책임편집인 한홍구)가 구성된 것은 2015년, 그해 제헌절인 7월 17일에 한홍구·임경석·박노자 등 33명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해 2026년 3월 초까지 열린 회의만 무려 540여 회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인물의 행적을 열전의 형식으로 추척해나가며, 가해자의 범죄를 가능한 한 살아 있는 당대에 기록하려 애썼다.
    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또 지금 헌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뤄졌던 시점의 헌법을 잣대로 판단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 했다.

    3권 [검찰 1] 편, 권력의 폭력과 침묵을 넘어
    『반헌법행위자열전』 3권과 4권은 재직 중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검찰 출신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3권은 법부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들과 이승만 시대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과 공안검사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기에 주로 활동한 검사들을 수록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라고 손가락질받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 지난 30여 년 대통령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은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의 당선과 내란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통치행위였다는 변명으로 가해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역사의 기록에서조차 익명 뒤에 숨었다. 이제껏 한번도 이름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던 헌법 파괴자들의 이름,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이름을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담아 또렷하게 역사에 새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이 책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와 땀을 흘린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전12권
    1권 대통령＿이승만 등 5명
    2권 법원＿대법원장·대법원판사·정치판사: 민복기 등 27명
    3권 검찰1＿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장관·검사 /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김준연 등 24명
    4권 검찰2＿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 등 25명
    5권 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부의장＿이범석·이기붕·윤치영 등 24명
    6권 정치인·관료＿정치인·관료 / 언론탄압 / 헌법재판소 / 교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백범 암살: 백성욱·조병옥 등 25명
    7권 군1＿국방장관 / 참모총장 등 군 요직 / 4·3사건 / 여순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서종철 등 24명
    8권 군2＿군 민간인 학살 / 5·16쿠데타 / 법원 난입: 김창룡 등 32명
    9권 군3＿보안사령관 / 보안사 간부 / 녹화사업 / 고문수사관 / 광주학살: 김재규 등 28명
    10권 중앙정보부1＿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 고위 간부 / 김대중 납치: 김형욱 등 23명
    11권 중앙정보부2·경찰 1＿ 중앙정보부-안기부 수사관 / 윤태식 사건 / 경찰 총수 / 반민특위·6월공세: 엄익준·장석윤 등 37명
    12권 경찰 2＿경찰 민간인 학살 / 4월혁명 / 고문수사관: 강화봉 등 38명


     



    저자 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김준연_반민특위 파괴, 국회프락치 사건, 백범 암살의 중심인물 37
    홍진기_일제 판사에서 독재정권의 충복, 삼성 왕국의 설계자로 85
    황산덕_유신의 나팔수로 전락한 비판적 지식인 127
    김치열_중앙정보부, 검찰, 경찰을 두루 관장한 유신체제의 파수꾼, 최종길 교수 고문 살해와 간첩조작 책임자 161
    이종원_5공 법무장관까지 오른 신직수의 오른팔 205
    정치근_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지낸 70~80년대 대표적인 공안검사 243
    정해창_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서대필 사건’ 조작 지휘 287
    김기춘_독재정권의 사법 기술자, ‘법비(法匪) 중의 법비’ 321
    안우만_헌법재판소장에 오를 뻔했던 PK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373
    최상엽_역대 최장수 대검 공안부장으로 5공화국 공안사건의 최고 책임자 411
    김경한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조작 외면하고 중형 구형 447
    김종건_한 몸에 육법당을 구현한 육사 중퇴 공안검사로 1971년 사법파동 주도 487
    정구영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총괄 지휘한 ‘검찰공화국’의 주역 513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검찰 인사
    이우익_한국전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 551
    원택연_한국전쟁기 대전형무소 등 재소자 학살사건 당시 법무부 형정국장 583
    정재환_대전지검장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예비검속자와 재소자 총살 명령 하달 613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신언한_마산항쟁을 적색분자에 의한 소요로 몰아간 3·15부정선거 관련자 637
    선우종원_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 대표적인 반공검사 663
    오제도_‘천하의 오제도’라 불린 사상검사로 남로당 파괴의 주역, 국회프락치 사건과 진보당 사건 등 숱한 사건을 조작 703
    조인구_조봉암 사법살인과 4·19 발포 책임자 761
    서주연_‘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무리한 기소 강행 799
    한옥신_정의의 검사에서 한국형 파시즘의 설계자로 833
    최대현_신직수의 왼팔로 1960년대 공안사건 주도한 정치검사 877
    이재권_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조작사건과 여러 간첩사건에서 중형 구형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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