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북핵 협상 35년의 결정적 순간들!

6명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비롯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탁월한 분석!

북미 핵 협상의 은밀한 외교 현장과 치열한 정책 논쟁 속으로 안내하는 최고의 책. 저자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협상대표단으로 참여하는 등 대북정책에 직접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서술한다.

여러 차례 핵 대결 직전까지 치달았던 미국과 북한 핵 외교의 위험한 순간들을 생생히 재현한 이 책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서울, 베이징, 평양의 관계자를 포함해 총 300회 이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미 핵 협상의 내부 전말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 6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비롯해 북한의 핵무장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왜 번번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들려준다.

한국 사회에서 북핵 문제는 주로 한국 내부 시각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이 책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을까?

― 미국 행정부 6대에 걸친 35년 북핵 협상 실패의 역사
― 북한 핵개발의 실질적 공로자는 오바마와 트럼프


《폴아웃》은 미국 행정부 6대에 걸친 35년 북핵 협상 실패의 역사를 들려준다. 이 책에 언급된 여섯 명의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로, 이 6개의 행정부는 35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먼저, 공화당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북한과의 접촉 장벽을 점차 완화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튼다. 이러한 레이건의 흐름을 이어받은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1991년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를 발표했으며, 1992년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제안하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과의 공식 회담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1차 핵 위기를 맞아 전 세계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도모하려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위해 중유(fuel oil)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다가갔으나, 임기 말에 중동 분쟁 등에 밀려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의 관여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특히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 전까지 압박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했으나, 미국의 이러한 방치에 가까운 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이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전임자들과 달리 김정은과 직접 마주하는 파격적인 ‘정상외교’를 추진한다. 임기 초기에는 ‘화염과 분노’ 같은 거친 언사로 대립했으나, 이후 ‘아름다운 서한’을 북한과 주고받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이처럼 트럼프는 파격적인 정상외교를 시도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폐기와 제재 해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특유의 성급함으로 인해 트럼프가 회담장을 떠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무너뜨린다.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한국, 북한, 미국의 정상이 회동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만다.

이 책의 가장 특징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왜 실패했는가’를 넘어 ‘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가’를 추적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수십 년간 미국이 자국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오고, 상대국 동기에 대해 이해 부족인 데다, 결정적인 기회 상실이라는 공통된 실패를 반복해왔다고 말한다.

즉,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험 대신 근거 없는 신화나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정보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한 데다, 북한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 곧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압박 중심의 정책이 번번이 실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행정부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정책 또한 그 이유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로 오바마와 트럼프를 꼽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방치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미국의 대북 인식과 판단 오류뿐 아니라 한국과 동맹국 등 국제정치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등 미국의 대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담고 있다.

북한 지도자에 대한 현실적 재평가

이 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현실적 재평가를 들 수 있다. 저자는 북한 지도부를 단순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범죄 집단’으로 치부해온 미국의 전통적인 인식을 비판하며, 이들을 지정학적 환경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행위자로 재평가하고 있다.

김일성이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라는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은 생존과 경제 현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으며, 김정일 또한 매들린 올브라이트나 빌 클린턴이 목격했듯 국제 정세와 기술적 세부사항에 능통하고 대화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논리적인 인물이었다. 김정은 역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신속하게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진’노선 수정을 단행하며, 미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영민하고 전략적인 협상가’로 묘사하며 북한의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저자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생존의 보루로 여기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를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왔음을 강조한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호전성의 분출이 아니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압적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미국은 이러한 상대의 동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전략적 공감’이 결여된 정책을 반복함으로써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다고 분석한다. 결국 저자는 북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대해야 하며, 그들의 정권 안전 보장 욕구와 경제 발전 열망을 결합한 정교한 외교적 접근만이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시사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 6년의 연구 결과물

《폴아웃》은 단순히 북핵 문제를 다룬 보고서가 아니라,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추적하고 기록한 거대한 외교적 사투의 결과물이다. 저자 조엘 S. 위트는 워싱턴, 서울, 베이징을 오가며 정책 결정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포함해 300건 이상의 방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책의 옮긴이 중 한 명인 연세대 최종건 교수 또한 인터뷰이로 참여했다.

이 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는 저자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현장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실무 협상가로 활동했던 전직 국무부 관료로, 단순한 외부 분석가가 아닌, 협상장 내부의 공기를 직접 마신 인물로, 이 책을 통해 대북정책 결정의 이면과 비밀 외교의 과정을 생생하게 복기하면서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다. 백악관 상황실의 긴박한 논의부터 평양 초대소에서 오간 은밀한 대화까지, 뉴스 이면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회고록과 언론 보도, 공식 문건들을 샅샅이 뒤져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압도적 현장감을 선사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직접 참여하며 30년 가까이 북한 관리들과 직접 마주하며 쌓아온 저자의 경험은 6년의 치밀한 연구와 결합되어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든다. ‘우리가 알던 북핵 상식은 과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수많은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미국 역대 행정부의 오판과 내부 분열, 그리고 결정적 기회를 놓친 통한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압도적인 정보량과 내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 책은 한반도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충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