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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 이광웅 저
    • JH Press
    • 2026년 07월 29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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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4493037 352쪽 458g 154 x 216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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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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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학교폭력 심의장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늘 “기다리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건은 조용히 멈춘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수사관의 책상 앞과 판사의 법대 아래에서 직접 목격한 결론은 하나다. 법은 저절로 당신을 지켜주지 않으며, 당신이 절차의 주인공이 되어 움직일 때만 비로소 당신 편이 된다.

    녹취록을 통째로 배척당한 원고, 증명사진 한 장으로 주범이 된 피조사자, 6억 원을 떼이고도 문전박대당한 피해자, 단톡방의 ‘응’ 한 글자로 가해자가 된 아이까지 당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실화를 담았다. 사건마다 무엇이 잘못 돌아갔고 그때 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변호사의 눈으로 복기하며, 기록하고 지적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조사 출석 전 준비, 서면 제출 요령,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학교폭력 심의 대응까지 각 장 끝에 행동 수칙을 정리했다. 재판·수사·심의 어떤 절차에서든 통하는 원칙은 하나다.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수사관이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학교폭력 심의장에서 - 억울한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듣는다. "기다리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멈춘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수사관의 책상 앞에서, 판사의 법대 아래에서 직접 목격한 결론은 하나다. 법은 저절로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이 절차의 주인공이 되어 움직일 때만, 법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된다.
    ① 현직 변호사가 직접 겪은 '진짜 사건' - 법정과 수사기관 책상 앞의 실화 르포
    - 녹취록을 통째로 배척당한 원고, 컬러로 크게 출력된 증명사진 한 장으로 '주범'이 되어버린 피조사자, 6억 원을 떼이고도 경찰서에서 문전박대당한 피해자, 단톡방의 '응' 한 글자로 가해자가 된 아이 - 법 이론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실화들이다.
    - 사건마다 '무엇이 잘못 돌아갔고, 그때 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변호사의 눈으로 복기한다.
    ② '알아서 해주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 제도의 빈틈을 당사자의 눈높이로 해부
    - 판사의 '자유심증', 수사관의 '재량'. 법이 '의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누군가의 '선택'이 되는지, 그 선택 앞에서 개인이 왜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 억울함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다. 기록하고, 지적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결론이다.
    ③ 뉴스에서 본 '그 사건들'의 이면 -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
    - 계엄의 밤 '2분 통화'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조그만 파우치(명품백) 사건, 검찰총장이 고개 숙인 '황제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까지 - 뉴스가 결론만 전한 사건들의 절차적 이면을 파고든다.
    -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 유명 사건과 평범한 시민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그 온도 차를 대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되었을 때를 대비한, 실전 Check list - 오늘 당장 쓰는 행동 수칙 8회 수록
    - 조사 출석 전 준비, 서면 제출 요령,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학교폭력 심의 대응까지 - 각 장의 끝에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 "조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동행했던 변호사와 추후 대응을 논의하라" 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만 해주던 구체적 조언을 담았다.
    ⑤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 편 별도 구성
    - "15점 꽉 채워서."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실화에서 출발해, 심의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 사실관계 정리,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작성, 아이를 대하는 법까지 -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실전 요령을 담았다.
    ⑥ 결론은 하나 - 법은 스스로 지키는 사람을 지킨다
    - '법 앞의 평등'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권리는 아는 만큼, 움직인 만큼 지켜진다.
    - 재판·수사·심의, 어떤 절차에서든 통하는 원칙: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이광웅

    과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현직 변호사다. 민사·형사 법정과 수사기관, 학교폭력 심의장까지 -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는 거의 모든 자리에 함께 서 왔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고민에 비법조인들의 궁금증을 더하여 이 책을 집필했다. 중·고등학교에 출강하여 변호사라는 직업과 법을 알기 쉽게 전하고, 다양한 매체 인터뷰와 유튜브 채널 〈글 쓰는 변호사〉를 통해 독자·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공부법 에세이 『괜찮아, 각자의 보폭은 다른거야』가 있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어지는 고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ung

    목차


    프롤로그

    PART 1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1장 2분이면 충분한가, 판사의 질문 하나가 판결을 바꾼다
    2장 막도장 하나로 공증서면의 효력이 부정당했다
    3장 판결선고 이틀 전 증거 정리 요구

    PART 2-1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4장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5장 “배를 가르겠다” - 강압을 비유라 부른 검사 · check list
    6장 수사관의 ‘촉’ - 직감이 무능의 변명이 될 때 · check list
    7장 당신은, 성범죄자가 맞아! · check list

    PART 2-2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8장 수사관이 손을 놓자, 피해자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 check list
    9장 수사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안 하니까 문제다 · check list
    10장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11장 불송치 이유서는 판결문과 같다
    12장 케이블타이, 도끼, 영현백 - 훼손되는 기본권

    PART 3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13장 “15점 꽉 채워서” -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췄다 · check list
    14장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는 전달하셨나요?

    PART 4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15장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장 조그만 파우치
    17장 누구는 피를 흘려도 범죄자, 누구는 다칠까 봐 멈춘다
    18장 황제조사 -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9장 마침표는 법원이 찍는다

    PART 5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20장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21장 내 아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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