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직장인 구독 〈뉴닉〉김소연 CEO 강력 추천★
★실제 판례와 전략 수록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
증거 수집법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주의사항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원도, 상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괴롭힘 판단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법
퇴근 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에 꼭 답해야 할까? 단체대화방에서 나만 콕 집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명예훼손일까? 상사의 인사 평가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은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처럼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1부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에서는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일터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전히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개별 사건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2부 〈업무 영역〉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권·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지(47쪽), 상사가 특정 직원만 비품을 차별하거나(69쪽), 상사의 지시와 직원의 업무 자율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81쪽) 등을 통해 상사의 권한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를 알아본다. 3부 〈언어 영역〉에서는 상사의 사적인 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111쪽), 한 차례의 욕설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거나(133쪽), 상사의 지적이 노조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161쪽) 등 직장에서 오가는 말이 언제 선을 넘게 되는지 살펴본다. 일상적인 말도 직장에서는 관계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해 본다. 4부 〈사생활 영역〉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집단 따돌림부터(177쪽)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애 행위까지(187쪽)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를 다룬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또 하나의 일터가 된 오늘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비언어적·디지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 〈회사 제도 영역〉에서는 조직과 인사 제도 자체가 괴롭힘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다룬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231쪽), 징계 제도를 보복성으로 활용하거나(243쪽), 저성과자에게 강제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경우 등(253쪽) 회사의 인사권과 제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제 판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상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고소한 사건의 경우, 그 상사가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 상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의 순간마다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일할 때도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알려주는 법률 가이드
직장인도 고용주도 되어본 변호사가 말하는 일할 때 선 지키는 기술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의 가장 큰 미덕은 노동자와 회사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서지 않는다는 공정한 균형 감각에 있다. 저자 양지훈 변호사는 6년간 회사원으로 일한 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의 사건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하다. 회사원으로서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이제는 고용주의 고민까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그의 경험이 이 책의 쓸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책 속 사례들은 저자가 회사원 시절 직접 겪었거나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법률 사례를 단순히 분석하고 나열하는 대신,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사건 뒤에 마련된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상사와 인사팀, 회사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는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법을, 회사에는 인사권과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 책은 피해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인사팀에게는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상사에게는 업무 지시와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노사 양측을 위한 법률 가이드다. 회사와 노동자 모두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았다. 회사와 노동자 어느 한쪽에 갈등의 책임을 돌리기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직장인과 고용주를 모두 경험한 양지훈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가 직장인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회사에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