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법경제학자 로버트 쿠터의 이론에 한국적 맥락의 주해를 더한 공법 경제분석의 정수”

공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이러한 공법의 본질을 경제학의 정교한 분석틀로 해부하고 재구성한 전문 번역·주해서입니다.

이 책은 법경제학의 세계적 선구자인 로버트 쿠터(Robert D. Cooter) 교수의 원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법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이 책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번역 과정에서 전해진 그의 별세라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도 공저자인 마이클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비로소 한국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

• - 체계적 분석: 헌법, 행정, 입법 등 공적 의사결정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재구축하여, 법적 판단이 형성되는 기준과 그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 이론과 실무의 가교: 합법성, 비례성 등 전통적인 법원리에 대한 논의에 더해, 정책 선택의 유인 체계와 그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합니다.

- 역주의 깊이: 원문의 충실한 번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십 년간 정책 실무와 법경제학 연구를 병행해온 역자의 전문성이 담긴 ‘주해(Annotation)’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책은 공법 체계에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은 물론, 데이터와 유인 체계에 기반하여 공공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공법적 판단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이익의 충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공법의 법경제학』은 이러한 공법의 주요 쟁점들을 경제학의 분석 틀로 정리하고, 법적 선택이 수반하는 비용과 사회적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공익, 비례성, 형평성과 같은 공법의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 판단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본 서는 공법과 규제, 사법 판단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저작이다.
— 안대희(감수의 글 중에서)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공법 체계의 새로운 지평, 법과 경제학의 치밀한 만남

현대 사회의 복잡한 공공 의사결정은 단순한 법리 해석만으로 충분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신간『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제도적 설계라는 공법의 주요 과제들을 경제학적 분석틀로 새롭게 조명한 학술 주해실무서입니다.

세계적 석학 로버트 쿠터의 유산과 한국적 주해의 결합

이 책은 법경제학의 세계적 거두인 로버트 쿠터(Robert D. Cooter) 버클리 로스쿨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저자의 갑작스러운 별세라는 시련 속에서도 공저자인 마이클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저자와 30년 가까이 학문적 인연을 이어온 역자의 헌신적인 주해가 더해져 마침내 한국어판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감수, 법치주의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묻다

특히 본서는 안대희 감수자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학술적 엄밀함은 물론 한국 법조 현장에서의 실무적 적합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입법론 등 공법 전반을 관통하는 협상 이론, 투표 이론, 권한 위임 이론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잇는 정교한 가이드

단순한 번역을 넘어 한국의 법적 맥락을 반영한 풍부한 주해를 담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효율적인가?

권력의 분립과 위임은 사회적 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 보호의 경제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학의 논리와 경제학의 효율성이 교차하는 이 책은 공법학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법경제학의 최전선을 탐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명쾌하고 단단한 학술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공공의 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분석하는 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계와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전통적 법경제학이 사법(私法) 영역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면, 공법의 법경제학은 헌법, 행정, 선거, 입법 등 공적 의사결정 제도를 경제학 분석틀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쿠터(Robert D. Cooter) 교수와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Public Law and Economics」는 공법 제도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과 응용 논의를 균형 있게 담아낸 저작이다.
역자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된 2022년부터 공법과 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저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내용을 탐독하면서 요지를 정리해 왔다. 그러던 중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쿠터 교수님의 자택을 방문해 나눈 대화에서 한국어판 작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법 영역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수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을 소개해 보자는 권유가 이번 번역·주해 작업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제1장 공법의 법경제학 서론
제1절 실증적 법경제학
제2절 규범적 법경제학
제3절 해석적 법경제학
제4절 공법에 경제학 이론 적용하기
제5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협상 이론
제1절 실증적 협상 이론
제2절 규범적 협상 이론
제3절 협상의 실패
제4절 해석적 협상 이론

제3장 협상 이론의 응용
제1절 규제에 대한 협상
제2절 연방주의
제3절 권력의 분립

제4장 투표 이론
제1절 실증적 투표 이론
제2절 규범적 투표 이론
제3절 해석적 투표 이론

제5장 투표 이론의 응용
제1절 투표권
제2절 대표제의 구조
제3절 정부 간 경쟁

제6장 법의 고착화 이론
제1절 실증적 고착화 이론
제2절 규범적 고착화 이론
제3절 해석적 고착화 이론

제7장 법의 고착화 이론의 응용
제1절 제 권리
제2절 평등
제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헌법적 업데이트

제8장 권한 위임 이론
제1절 권한 위임 게임
제2절 규칙 게임
제3절 권한 위임에 대한 규범적 분석
제4절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이론

제9장 권한 위임 이론의 응용
제1절 기관과 행정법
제2절 권한 위임의 법적 한계
제3절 로비, 임대 추구 및 규제포획
제4절 부패와 선거 자금

제10장 사법부 의사결정 이론
제1절 실증적 법적 절차 이론
제2절 사법적 의사결정 행동
제3절 규범적 사법부 이론
제4절 해석적 사법부 이론

제11장 사법부 의사결정 이론의 응용
제1절 법 해석 방법
제2절 법적 교리
제3절 퍼즐과 역설

제12장 법 집행 이론
제1절 실증적 법 집행 이론
제2절 규범적 법 집행 이론
제3절 해석적 법 집행 이론

제13장 법 집행 이론의 응용
제1절 법 집행을 위한 법
제2절 법 집행과 법적 설계
제3절 억제 효과 이상의 법의 기능
제4절 사법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