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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하는데, 법은 그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가상자산,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이 법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법학 교양서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권리와 책임, 제도와 윤리의 문제를 일상의 사례와 문화·역사·예술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살펴본다. 복잡한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이 바뀌면 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과학기술과 법,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판례와 조문만으로는 현재 AI와 디지털자산 시장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 저자는 로스쿨타임즈에서 그 빈자리를 글로 메워왔다. 짧은 글에서
문제를 만나고 긴 글에서 답을 따져 볼 수 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묻자고 청하는 책이다.
— 홍대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공지능 법학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공공의 선으로 이끌 것인가? 중국의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질문이다. 이웃 나라의 진지한 사유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책이 한중 법학 교류의 또 하나의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 천량 · 중국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원장—
저자 송문호 교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소장으로, 오랜 기간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법학자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일상의 사례와 문화·역사·예술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단순한 법률지식의 전달을 넘어 “기술이 바뀌면 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독자가 기술과 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함께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지금까지 예술은 일반 상식을 깨뜨리는 천형(天刑)을 타고난 천재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일반인이 듣고 보지 못한 돌연변이에 가까운 세상을 보여주고 대중은 그 새로운 발상에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지미 헨드릭스도 슈베르트도 이중섭도 반 고흐도 그의 불행한 삶을 대가로 치렀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말처럼 천형(天刑)을 타고난 천재들은 자신의 삶과 몸으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AI는 스스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앞으로 AI가 예술의 도구인가 주체인가의 문제가 부상할 수도 있다. 지금은 비행기는 새가 될 수 없다라는 대답처럼 일반적으로 AI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독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블랙박스가 되어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AI가 법과 예술의 주체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들어가며
제1부 과학이 법을 움직일 때
제2부 안 움직이는 것들
제3부 대표논문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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