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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글자책] AI와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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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판매] [큰글자책] AI와 형사정책

    • 최진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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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43035127 166쪽 210 x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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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딥페이크 성범죄, AI 보이스피싱,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의 고의와 과실을 전제로 한 형사법이 AI 앞에서 마주한 책임의 공백을 분석한다.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법적 귀책과 윤리적 통제의 쟁점을 검토하고, 처벌보다 예방을 앞세우는 형사정책을 모색한다.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의 경계를 묻는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기술 혁신과 사회 안전 사이, 형사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이 확산되고, AI가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거나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개발자인가, 운영자인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AI 자체인가? AI에는 인간과 같은 도덕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AI 범죄는 한 번의 설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확장성, 행위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성, 인간의 대응 속도를 넘어서는 초고속성을 지닌다. 인간의 행위와 고의·과실을 전제로 설계된 형사법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앞에서 마주한 책임의 공백을 탐색하며, 특히 위험사회론과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 법적 귀책 모델을 통해 기존 형사법의 한계를 분석한다. EU의 위험 기반 규제와 주요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생성형 AI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원칙은 형사법의 최후수단성이다. 처벌에 앞서 윤리적 설계와 사전 예방, 인간의 감독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가 너무 빠르면 혁신을 위축시키고 너무 늦으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AI 시대 형사정책의 과제는 기계를 처벌할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다. 기술이 만든 위험을 누가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새로운 법적 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다.


    저자 소개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형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 군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 및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에서 이사, 통일과 북한법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2025),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및 형사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2024) 등 4차 산업과 관련되는 형사법 및 북한형사법, 군형사법 등 다수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책 속에서

    결국 기존 형사책임 체계가 AI에 적용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행위론의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AI의 형사책임 주체성이 부재하며, 더 나아가 고도 자율형 AI에서의 인과관계 및 고의·과실 입증 곤란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형사책임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책임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결과는 법에 대한 신뢰 기반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AI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법치주의의 실질적 효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이다.

    -01_“AI 기술의 진화와 형사책임의 외면” 중에서


    형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 AI 피해의 맥락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운영자·사용자 중 누가 어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AI 시스템에서는 개발자조차 자신이 만든 모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고도 자율형 AI는 학습을 통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부 표현을 획득하므로, ‘이 알고리즘이 이러한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을 개발자가 알았다’는 고의의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 과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이 과실의 핵심 표지인데,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특정 결함이나 위험을 합리적인 개발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흔든다. 과실법 이론의 현대화가 AI 알고리즘 오류의 예견 가능성 판단 기준을 기술 발전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03_“AI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 안전망” 중에서


    그렇다면 AI에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 AI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AI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e-person)’ 부여가 전제된다.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 로봇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인’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자적 인격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AI의 독립적인 행위로 인한 책임을 AI 자체에 부과하여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둘째, 강제 보험이나 보상 펀드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AI가 고도화될수록 인간 행위자와 독립적인 판단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06_“책임 공백과 법적 귀속 문제” 중에서


    현행 형사법이 생성형 AI 범죄에 대응하는 데서 어떠한 구조적 한계가 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파편적 규율’의 한계다. 생성형 AI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고, 공직선거법·성폭력특별법·정보통신망법·형법 등에 분산된 개별 조항들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복합적 생성형 AI 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 다음으로 ‘행위자 특정의 곤란’이다. 생성형 AI 범죄는 인간 행위자와 AI 시스템이 결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고도로 자율화된 AI의 작동으로 인해 특정 인간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알고리즘으로 인해 인과관계 추적도 극히 곤란하다.

    -09_“생성형 AI 범죄와 현행 형사법의 대응” 중에서

    목차

    AI 시대 형사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01 AI 기술의 진화와 형사책임의 외면

    02 AI 위험사회론과 형사법의 위기

    03 AI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 안전망

    04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권리 문제

    05 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의 위기

    06 책임 공백과 법적 귀속 문제

    07 하향식 도덕과 상향식 도덕의 구현 가능성

    08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연성 규제 가능성

    09 생성형 AI 범죄와 현행 형사법의 대응

    10 AI 시대의 형사정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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