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효력, 대상, 보호요건, 권리와 의무 등은 민법의 계약관계에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전혀 새롭거나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당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실무자들도 철저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계약내용들을 보호하려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 이 책의 구성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대차보호법 중 실제 생활과 실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효력, 대상, 보호요건, 권리와 의무 등은 민법의 계약관계에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전혀 새롭거나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당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실무자들도 철저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계약내용들을 보호하려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 이 책의 구성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대차보호법 중 실제 생활과 실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살펴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히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임대차 양도 등을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영세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상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주의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요건을 갖춘 모든 임차인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3편 주택임차권과 상가건물임차권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이냐 아니면 상가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이냐의 그 대상 용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서로 비교해 본다.

♧ 본문 소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들은 때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때로는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체결된 계약들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 내용으로 대항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인도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효력이다. (본문 33쪽 중에서)

본래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하므로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은 물권에 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다.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물권의 우선변제권에 밀리게 된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그 대금에서 등기한 물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그 순위에 따라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앞설 경우 우선해서 배당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의 물권화라는 점에서 대단한 권리의 변동적 대우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 70쪽 중에서)
상가건물임차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근거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바로 보증금액의 규모다. 보증금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의 지불도 능력으로 보아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액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시기적으로도 향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선언해 놓고 있다.
(본문 156쪽 중에서)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보증금 등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재산적 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해당 상가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본문 234쪽 중에서)
♧ 저자 소개
안효빈
충남 논산 출생으로, 재산법(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전공하였으며, 대림그룹/한화그룹/굿모닝증권 등에서 부동산개발과 투자 및 자산관리업무를 하였다.
현재는 CH28 리빙TV의 프로그램에 5년 동안 부동산경제평론가로 고정출연 중이며, KBS의 프로그램 등에 평론가로 출연하고 있다. 또 강남대학교, 구미1대학, 단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의 부동산전문강좌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입문총론' '부동산마케팅과 컨설팅' '부동산세일즈 성공전략' '부동산 광고실무' '안효빈의 쉽게 읽는 부동산경매' 등이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들은 때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때로는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체결된 계약들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 내용으로 대항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인도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효력이다. (본문 33쪽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본래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하므로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은 물권에 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다.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물권의 우선변제권에 밀리게 된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그 대금에서 등기한 물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그 순위에 따라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앞설 경우 우선해서 배당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의 물권화라는 점에서 대단한 권리의 변동적 대우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 70쪽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중에서)

상가건물임차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근거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바로 보증금액의 규모다. 보증금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의 지불도 능력으로 보아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액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시기적으로도 향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선언해 놓고 있다. (본문 156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중에서)

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이해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하나?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보호하나?
증감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기타 사항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차권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차권은 어떤 구조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대항력은 어떻게 행사하나?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상가건물임차인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나?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증감청구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기타 사항
제3편 주택임차권과 상가건물임차권의 비교
보호대상의 비교
대상 보증금액의 차이
대항력의 요건
우선변제권의 요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보호기간
증감청구권
월차임으로의 전환
부록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규
민법의 임대차계약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