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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 윤대규 저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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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0532
29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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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거의 모든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체제 변화 연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들은 북한의 변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대외적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과 함께 대외환경(특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
거의 모든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체제 변화 연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들은 북한의 변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대외적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과 함께 대외환경(특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탈냉전이라는 대외적 조건 아래서 대외개방과 국제협력(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 체제내적 조건, 즉 정치·경제적 조건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국제협력이 체제내적 조건과 맞물려 전환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완료형’의 성격도 강하다. 따라서 북한 변화도 체제전환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이 기반 위에서 이른바 ‘바람직한’ 북한 체제전환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관련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사례를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변화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개혁 및 체제변화에 유용한 국제협력 모델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재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체제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한다면, 이 책에서 시도하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유형적 구분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전환경로 및 진행과정의 잠정적 귀결국면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은 북한체제전환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설명과 더불어 정책적 지침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준거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엮은이
윤대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지은이(가나다순)
김갑식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저서: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2005),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2007)외 다수
주요논문: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2006),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2007) 외 다수
양무진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요논문: ｢남북한협상행태｣(2005), ｢제2차 북핵문제와 미북간 대응전략｣(2007),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추진과제｣(2007) 외 다수
양문수
일본 도쿄대(東京大)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한반도경제론(2007) 외 다수
주요논문: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2005),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2006) 외 다수
이무철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저서: 현대북한연구의 쟁점2(2006), 북한의 사회와 문화(2006) 외 다수
주요논문: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2007),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2006), ｢북한의 중앙지방관계: 중국과의 비교｣(2005) 외 다수
조영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주요저서: 탈냉전기 북한의 개혁·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2006),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공저) 외 다수
최봉대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논문: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2005),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2003) 외 다수
최완규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2007),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2006) 외 다수
주요논문: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2006), ｢대북정책의 국내적 제약 요인 분석｣(2000) 외 다수
책 속에서
이 글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러시아와 중·동부유럽, 중국, 쿠바 등의 경험적 사례들에 비추어 북한의 체제전환방식 전망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 경로와 전환방식을 둘러싼 몇 가지 주된 가설적 입장들을 ‘이행학’, ‘경로의존적’ 체제전환론, ‘당-국가 주도형’ 체제전환론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후, 이 가설들에서 제기된 논점을 기초로 체제전환방식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였다.
제2장은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보여준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 공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체제전환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추출하고, 전환 이후 정치체제의 특성과 공고화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를, 특히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체제전환을 전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경제·대외적 조건 아래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수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국가의 역할을 조정양식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가-사회관계라는 틀 속에서 설명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국가의 역할 및 조정양식의 변화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구분하여,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제발전전략과 조정양식의 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정치,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체제전환 유형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전개하였다.
제5장은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각국의 초기조건, 경제정책의 함수라는 상정하에 3자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전환 15년 역사의 경제적 측면을 총괄 정리한다. 특히 체제전환의 유형을 러시아형, 중국형, 쿠바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의 경험을 정리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탈냉전기 국제협력이 체제 내적 조건, 즉 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 개혁·개방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체제전환의 유형에 따라 소련형(소련), 남부유럽형(루마니아), 중부유럽형(헝가리), 중국형(중국, 베트남), 쿠바형(쿠바)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은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보여준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 공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체제전환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추출하고, 전환 이후 정치체제의 특성과 공고화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를, 특히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체제전환을 전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경제·대외적 조건 아래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수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국가의 역할을 조정양식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가-사회관계라는 틀 속에서 설명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국가의 역할 및 조정양식의 변화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구분하여,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제발전전략과 조정양식의 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정치,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체제전환 유형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전개하였다.
제5장은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각국의 초기조건, 경제정책의 함수라는 상정하에 3자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전환 15년 역사의 경제적 측면을 총괄 정리한다. 특히 체제전환의 유형을 러시아형, 중국형, 쿠바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의 경험을 정리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탈냉전기 국제협력이 체제 내적 조건, 즉 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 개혁·개방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체제전환의 유형에 따라 소련형(소련), 남부유럽형(루마니아), 중부유럽형(헝가리), 중국형(중국, 베트남), 쿠바형(쿠바)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목차
제1장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최완규·최봉대
1. 서론|2. 주요 체제전환 가설들의 문제의식|3. 체제전환방식의 유형적 비교분석|4. 소결: 북한 체제전환방식에 주는 시사점
제2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김갑식
1. 서론|2.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그 발전경로|3.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과 민주화 과정|4. 정치체제 전환과 사회의 재구조화|5. 결론: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이데올로기 변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과정을 중심으로양무진·이무철
1. 서론|2.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국가 체제|3.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정당성과 현실의 간극|4. 탈사회주의 과정과 이데올로기 구조|5. 결론
제4장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이무철
1. 서론|2.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3. 체제발전 전략의 위기와 시장개혁|4. 체제전환 과정과 국가의 역할|5. 결론
제5장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양문수
1. 머리말|2. 체제전환의 이론과 현실|3. 러시아형 체제전환|4. 중국형 체제전환|5. 쿠바형 체제전환|6. 맺음말에 대신하여
제6장 체제 내적 모순과 체제 외적 모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조영국
1. 서론|2.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개혁·개방: ‘국가개입의 내성’의 심도 변화|3. 체제전환 유형별 개혁·개방 정책|4.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혁·개방의 상호작용|5. 결론
제1장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최완규·최봉대
1. 서론|2. 주요 체제전환 가설들의 문제의식|3. 체제전환방식의 유형적 비교분석|4. 소결: 북한 체제전환방식에 주는 시사점
제2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김갑식
1. 서론|2.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그 발전경로|3.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과 민주화 과정|4. 정치체제 전환과 사회의 재구조화|5. 결론: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이데올로기 변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과정을 중심으로양무진·이무철
1. 서론|2.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국가 체제|3.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정당성과 현실의 간극|4. 탈사회주의 과정과 이데올로기 구조|5. 결론
제4장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이무철
1. 서론|2.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3. 체제발전 전략의 위기와 시장개혁|4. 체제전환 과정과 국가의 역할|5. 결론
제5장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양문수
1. 머리말|2. 체제전환의 이론과 현실|3. 러시아형 체제전환|4. 중국형 체제전환|5. 쿠바형 체제전환|6. 맺음말에 대신하여
제6장 체제 내적 모순과 체제 외적 모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조영국
1. 서론|2.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개혁·개방: ‘국가개입의 내성’의 심도 변화|3. 체제전환 유형별 개혁·개방 정책|4.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혁·개방의 상호작용|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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