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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93149067
400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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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 여왕 대 더들리 케이스
만일 20여 일간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이 하루 하루를 지내왔다고 합시다. 당신이 자신의 소변을 마시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는 그 소변량조차 상당히 줄어버렸다면, 그런 당신의 옆에 있는 기력이 쇠잔한 동료를 죽여서 ‘그의 피’로 갈증을 달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러리스트의 총구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화가에 있는 건물에 폭탄을 설치할 것을 강요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실제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때, 우리가 ‘결정론’에 의지하여 손쉬운 선택을 해버려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2. 눈물 흘리는 존엄사, 숨쉬는 존엄사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존엄사 실행’을 당한 김옥경씨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자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지금도 굳굳하게 ‘사신(死神)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법원의 판결로 떼어내야 했던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대법원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법원의 재판관들이 범했던 법적인 오류도 지적되어 있고,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존엄사 관련 입법’의 내용과 문제점도 폭넓게 소개합니다.
3. 소급입법금지 원칙
이 책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친일파후손 재산 국가귀속’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 난제로 떠올랐던 헌법위반 문제와 법 제정 후 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심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풍부한 해설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수많은 인물들이 연루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국가기관의 속 사정 그리고 법 제정 이후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5·18 특별법’과 ‘5·18 특별법 판결’의 효력이 살아남아서 우리 일반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잊혀진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국가의 정통성
우리는 한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올림픽경기나 다른 국제대회에서 강적들을 거뜬히 물리치고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선 대한민국 선수와 그 뒷쪽 높이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내 나라’에 대한 감동이 솟구쳐 오름을 느끼고는 합니다. 역사란 한 시대의 승리자가 떠나면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승리자가 등장하기를 반복하면서 써내려온 기록입니다. 이 땅은 5천년 문화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책은 명백한 역사기록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 당당하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이다”라고 외칠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저력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우리 사회는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누구나 헌법규정 정도는 줄줄 읽어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의워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기본권 조항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하며 개중에는 헌법의 특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려면 그에 앞서 이 제도들의 연혁과 내용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제도와 원칙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림설명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물론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교육용으로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저자 소개
지은이 : 조문숙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여기서 “생명이 권리입니까?”하는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당연히 권리이다”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권리란 내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그 맞은편에 선 개념으로 내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권리라면 남에게 ‘나를 살게 하라, 나를 살아 있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살아 있는 것’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 보다는 ‘살아 있는 것’에 대하여 침해하지 말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막대의 양끝에 놓았을 때, 만일 사람의 현재상태가 삶에 가까우면 살아 있는 사람이고, 죽음에 가까우면 죽어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자꾸 가까이 가서 죽음 한 걸음 전, 죽음 한 뼘 전, 이런 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끝점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앞에서 보았던 사망판정 방식을 가지고 사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대의 삶이라는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한 시간 후쯤이면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결코 한 시간 후를 기준으로 ‘죽었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막대의 양끝에 놓았을 때, 만일 사람의 현재상태가 삶에 가까우면 살아 있는 사람이고, 죽음에 가까우면 죽어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자꾸 가까이 가서 죽음 한 걸음 전, 죽음 한 뼘 전, 이런 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끝점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앞에서 보았던 사망판정 방식을 가지고 사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대의 삶이라는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한 시간 후쯤이면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결코 한 시간 후를 기준으로 ‘죽었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차
1부 생명과 자유의지
1장/ 더들리 케이스
2장/ 자유의지와 존엄사
2부 소급입법금지
3장/ 소급입법금지와 국민의 자유
4장/ 히틀러와 5·18특별법
3부 헌법정신
5장/ 히틀러법
6장/ 국가론
7장/ 개헌의 몇가지 논점들
1장/ 더들리 케이스
2장/ 자유의지와 존엄사
2부 소급입법금지
3장/ 소급입법금지와 국민의 자유
4장/ 히틀러와 5·18특별법
3부 헌법정신
5장/ 히틀러법
6장/ 국가론
7장/ 개헌의 몇가지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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