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입문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똑같이 말하는 정치인들인데, 왜 허구한 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일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 당장 우리만 해도 한나라당에서? 진보 정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지’를 말하며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들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은 그칠 줄을 모른다. 도무지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정치는 혼란스런 비즈니스다.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때로는 누가 무엇을 믿고 있기나 한지조차 알기 어렵다.” 저자 애덤 스위프...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입문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똑같이 말하는 정치인들인데, 왜 허구한 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일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 당장 우리만 해도 한나라당에서 진보 정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지’를 말하며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들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은 그칠 줄을 모른다. 도무지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정치는 혼란스런 비즈니스다.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때로는 누가 무엇을 믿고 있기나 한지조차 알기 어렵다.” 저자 애덤 스위프트는 현대 정치의 혼란스러움과 복잡함을 그렇게 지적하며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중도좌파는 ‘제3의 길’을 표방하고 보수우파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말하는 오늘날엔, 좌파와 우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이것저것이 모두 뒤엉켜 있고 진영은 허물어져 있다. 그야말로 “정치인들은 중도로 수렴”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란 본디 혼란스러운 것이어서 유권자들은 이 혼란에 그저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방하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보는 눈이 있다면,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차이를 구분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정치의 생각』은, 모름지기 정치를 정치이게 하는 그 본원적 가치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 평등, 공동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탐구하는 ‘정치의 생각’은 사회정의, 자유, 평등, 공동체, 민주주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모두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정치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인지를 독자들에게 잘 보여주었다면, 애덤 스위프트의 『정치의 생각』은 그 확장 심화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샌델의 책은 정의라는 단일 주제를 주로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스위프트의 이 책은 사회정의, 자유, 평등,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주로 공적·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때문에도 논의의 수준이 만만치는 않지만, 단순한 안내자 이상의 빛나는 통찰을 보여주는 저자의 안목이 곳곳에서 독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논쟁을 벌이곤 하는 실질적 자유냐 형식적 자유냐의 문제, 절대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 하는 문제, 국가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차이 등 다양한 논쟁점이 제시되고 명쾌한 설명이 뒤따른다. 독자들은 저자의 체계적인 설명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심코 생각해온 이들 가치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수많은 교통신호등이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통신호등이 거의 없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다. 우리가 두 나라의 다른 사항들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는 것일까? 자, 영국에서는 교통신호등 때문에 자유가 끊임없이 제약당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믿지 못하는 단 한 가지만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순전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보다 시민들의 자유를 더 많이 제약하는 것처럼 보인다. (…) ‘자유’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양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 본문 115～116쪽
복잡한 정치 현실을 밝히는
명쾌한 정치의 생각을 만나다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로널드 드워킨, 코헨 등을 이어갈 뛰어난 정치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저자이지만, 이 책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보다 이제까지 정치철학에서 일구어온 성과를 훌륭하게 정리하여 간명하게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정치철학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들을 분석·요약하여, 독자들이 정치적 쟁점을 지켜보거나 스스로 논쟁에 뛰어들 때 좀 더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저자가 스스로 말하듯 “이 책의 목표는 논쟁적인 것이 아니라 명료한 설명과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중요한 주장들 일부를 설명해줌으로써 독자들이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 이슈들에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TV와 신문, 인터넷 곳곳에서 벌어지는 격한 논쟁을 접하다보면, 과연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 갈 때가 많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여러 개념들을 편한 대로 뒤섞고 뭉뚱그려 대충 사용하기 일쑤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명확한 대립 지점도 없이 실체 없는 공방만으로 허무하게 끝나곤 한다. 정치의 다양한 개념들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영미 정치철학의 전통을 따라 정치적 개념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책임감 있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공동의 일에 대해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 한다. 『정치의 생각』은 아직 척박한 한국의 토론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많은 제안들이 담겨 있어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건설적 논의를 위한 훌륭한 도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놓고 볼 때 직접민주주의가 완벽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가정에 컴퓨터 단말기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 단말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모든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이것을 ‘전자민주주의(원격민주주의)’라고 불러보라. 그런 체제는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될 것이다. (…)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들이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이상의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관련 이슈를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에 대한 토론을 듣거나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행할 필요가 없다. (…)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a) 대의원들을 선택하는 데 성실히 임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걸쳐 참여하는 것―그다음에는 대의원들이 법을 제정한다―과 (b) 거의 또는 전혀 지식이나 관심도 없이 컴퓨터 단말기로 법률에 직접 투표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후자가 더 ‘민주적’일 수는 있겠지만 전자가 더 나을 것이다. - 본문 265～266쪽

목차
초판 서문
재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론

1부: 사회정의
개념과 발상: 정의의 경우
하이에크와 사회정의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 권리로서의 정의
대중적 의견: ‘응분의 몫’으로서의 정의

2부: 자유
두 가지 자유?
자유의 세 가지 구분방식
자유,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재분배
전체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3부: 평등
평등주의적 전제
기회의 평등
평등과 상대적 격차
지위재
평등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세 가지 입장
평등의 반격
4부: 공동체
공동체주의의 일곱 가지 오해
하나,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라고 가정한다.
둘, 자유주의자들은 최소국가를 옹호한다.
셋, 자유주의자들은 의무나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한다.
넷, 자유주의자들은 가치를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이라 믿는다.
다섯,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무시한다.
여섯,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의 관계, 공유된 가치, 공동의 정체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일곱,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중립적일 수 있고 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남은 문제들
5부: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도
절차와 결과
민주주의는 역설적인가?
주관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불일치
민주주의의 가치
결론
역자후기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