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자유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나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상이한 관심과 필요들을 반영하며 형성되는 그 무엇이다. 자유는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진화한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정치와 법의 관계에 몰두해온 저자가 근대 이후 전개된 인간 자유의 면면을 자유주의 정치사상사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연계시켜 고찰한 자유의 역사이자 자유에 관한 논쟁사다.
저자는 먼저 자유의 문화와 그 제도화에 대해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한다. 그러고 나서 시계를 근대의 성장기에 맞춰 계몽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저항이 자유 개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근대 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자유에 가했던 위협을 통찰해낸 베버와 아렌트의 견해에 이르러서는 남다른 주의를 기울인다. 이후 영미 분석철학 전통에서 벌린의 ？두 가지 자유 개념？으로 촉발된 자유에 관한 논쟁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자유 개념의 주요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이어 라즈, 호네트, 허쉬만 등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이 논쟁에 개입함으로써 자유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들의 실천적 함의와 함께 고찰해나간다. 끝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자유 형태들의 의미와 그 상보적 관계의 중요성을 되짚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자유 담론이 좀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다섯 번째 책이다.


자유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왔는가
― 사회적ㆍ정치적 가치로서 자유의 발견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능력이자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의 근원이며, 대부분의 근대적 사회제도들과 관계양식들을 조직화하는 보편적인 질서 원리다. 근대 서구 사상가들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선언하며 자유를 억압했던 봉건적 신분 질서와 사회제도들을 통렬히 비판했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의 위상 변화를 예상했으며, 또한 그 진화의 물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자유의 행보를 가로막았던 적들이 도리어 자유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근대 초 자유를 억압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은 전통적인 종교의 권위와 새로 형성된 국가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남아 있던 신분제적 속박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투쟁이 바로 개인의 불가침적인 주권 영역의 보장이란 차원에서 자유를 규정짓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자유는 개인이 타인과 집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삼게 된다.
하지만 구체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개인들이 근대의 새로운 사회구조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기득권층과 자유롭지 못한 소외층으로 구조화되면서, 평등한 자유에 대한 소외층의 열망이 자유를 개인들 사이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실현되는 사회적인 자유로 규정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가부장주의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과 주류 문화에 대한 약소 문화의 저항도 자유를 점점 더 평등한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로 변모시켰다.
아울러 앞선 시대에 성취됐던 자유들은 새로운 자유들로 대체되기보다 자유의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필수 요소로 존속했다. 그러하여 다양한 자유들이 서로 조정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자유의 질서는 발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동안 자유의 질서에서 소외됐던 약자와 소수자들의 자각과 저항을 통해 한층 더 가속화됨으로써 더 많은 개인들이 상호 존중과 인정에 기반을 둔 자유의 질서에 통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유는 순전히 철학적 인류학의 방법론만으로는 적절히 다루기 어려운 가치가 되어갔다. 인간의 본원적 능력이 사회ㆍ정치적 환경 속에서 계발되고 발휘되며, 집단적인 열망과 가치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왜 우리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들과 함께 ‘바른 사회와 의미 있는 삶의 성찰’이란 주제로 ‘네이버 열린연단(문화의 안과 밖)’을 통해 진행됐던 한 강연을 바탕으로 이 책은 집필됐다. 주로 사회ㆍ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와 문명의 의미를 숙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삶의 의미가 어디서 발원하는지, 고유한 자기 정체성의 근원은 어디인지, 완전한 삶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사회란 무엇이고 개인의 자유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인간이 일궈놓은 문명과 세계는 개인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우주에서 인간은 어떤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이렇게 다양한 탐구들의 시작점으로서 자유 문제만큼 적절한 주제는 찾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유 형성의 두 차원

이 책은 자유라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룬다. 한 가지는 자유를 자연적 속성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 가치로 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유를 실현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구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라는 관점을 취하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어떤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자유의 법적ㆍ제도적 구성이란 관점을 취하면 자유에 대한 최선의 규범적 이해에 입각하여 그것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상보적인 측면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의 역사를 추적해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채택한 사회적 관계양식들이 이미 자유라는 가치를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자유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의 제도화란 관점에서 자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자유의 형식적ㆍ규범적 의미와 그 사회적 실현 조건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역사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자유의 의미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관점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활용한다.
그리하여 자유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상이한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며 형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현재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나 관계양식들이 자유를 이미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제도화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자유와 그 담론들에 대한 입체적인 통찰
―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제1장에서는 자유가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이 된 현상적 증거들을 살펴본 다음, 자유를 정치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다뤄온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토머스 홉스로부터 토크빌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이론적ㆍ실천적 노력들을 헌정주의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2장에서는 계몽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저항이 자유 개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낭만주의는 합리주의와 보편주의를 추구했던 계몽주의의 억압에 저항하는 가운데 양적 개인주의를 질적인 개인주의로 심화시켰으며, 개인의 진정성과 개별성의 실현을 자유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훔볼트와 밀은 최소 국가를 지향했던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가이론과 개별성을 예찬했던 낭만주의를 종합하여 낭만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이론을 구성해냈다.
제3장에서는 근대사회의 성숙이 반드시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은 막스 베버와 한나 아렌트의 근대사회 비판과 그 해결책을 살펴본다. 베버는 근대사회의 보편적인 관료제화 현상을 배경으로 제한적이나마 개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의회정치 제도의 개혁을 도모했으며, 아렌트는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정치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3장까지는 근대사회에서 자유의 보편적인 중요성과 그 위기에 관한 고찰이 중심이었다면, 제4장에서는 현대 영미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진행된 자유 논쟁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들을 명료하게 정리해나간다. 이사야 벌린이 1958년 옥스퍼드대학의 치첼레 석좌교수로 취임하면서 행한 연설인 ？두 가지 자유 개념？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이 논쟁은 많은 비판과 그에 대한 응수를 통해 자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독립적인 두 가지 자유 개념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유주의 전통은 소극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테일러와 맥컬럼 등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옹호자들과 본격적인 논쟁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유의 내용과 형식은 정교해졌고, 이후 역사ㆍ맥락주의 방법으로 정치사상을 연구한 스키너와 인간 심리 분석을 통해 신로마공화주의적 자유의 새로운 위상을 확보한 패팃에 의해 소극적ㆍ적극적 자유의 차원을 넘어선 제3의 자유 개념이 정립되기에 이른다.
이 논쟁들의 연장선에서 제5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방법으로 자유 문제에 접근하는 세 학자들을 다루고, 이들의 개입이 자유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켰는가를 그 실천적 함의와 함께 고찰한다. 조셉 라즈는 분석철학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유 실현의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였고, 악셀 호네트는 규범적 (사회) 재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자유가 사회제도와 관계양식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낸시 허쉬만은 자유 또는 부자유가 사회구조와 맥락에 의해 구성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 혹은 소수자들의 저항적 실천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자유의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 주목한 공통성이 있다.


다양한 자유들의 상보성
그리고 대한민국과 자유

결론에서 저자는 지금껏 다양한 방법론으로 살펴본 여러 자유 형태들―소극적 자유(혹은 사적인 영역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 자율성 및 진정성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자유―의 의미와 그 상보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소극적ㆍ성찰적 자유 등의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사회적 자유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자유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 체제의 원활한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최종적인 시선은 대한민국을 향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자유가 뿌리 깊은 권위주의의 질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소하게 이해될 뿐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특권적인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실현 조건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의 부제인 “어떤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는 그간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자유 논쟁의 빈약함과 경직성을 부수기 위한 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다름 아니다.

ㆍ 그럼에도 나는 자유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과 개인을 알아가는 것이며 사회와 제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문명과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는 개인, 사회 그리고 문명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 현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서 자유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명과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도덕원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문 7쪽, ‘머리말’ 중에서
ㆍ 국가권력을 헌법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려는 헌정주의는 어떤 근본적인 도덕원리―대개는 자연법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초월적인 힘의 섭리에 의해 추동된 역사적 현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특수한 열망과 필요를 지니고 있었던 세력들의 치열한 저항과 투쟁을 통해 성취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본문 42~43쪽, ‘제1장, 자유의 문화와 정치사상: 홉스에서 토크빌까지’ 중에서

ㆍ 자유 사회의 주변부에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존재는 인류의 자유 신장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상태를 억압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자유의 역사를 추동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들의 존재는 우리의 선조가 경험했던 부자유를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더욱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유의 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요컨대 실천적 사회구성주의는 자유의 보편적 실현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장애들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자유로운 질서가 그저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는 축복임을 부각시켜준다.
―본문 337쪽, ‘제5장, 자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 중에서

머리말

<서론> 인간과 문명 그리고 자유

<제1장> 자유의 문화와 정치사상: 홉스에서 토크빌까지
1. 자유의 문화와 제도화
2. 자유의 정치사상사 : 홉스에서 토크빌까지

<제2장> 낭만주의와 자유의 새로운 의미
1. 계몽주의와 자유
2. 낭만주의와 질적 개인주의
3. 낭만적 자유주의: 훔볼트와 밀

<제3장> 근대사회에서 자유의 위기
1. 관료제화와 자유: 베버
2. 노동사회와 자유: 아렌트

<제4장> 현대 영미 분석철학에서의 자유 논쟁
1. 벌린에서 누스바움까지
2. 신로마공화주의적 자유: 스키너와 페팃

<제5장> 자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
1. 사회적 규범주의: 라즈
2. 규범적 사회구성주의: 호네트
3. 실천적 사회구성주의: 허쉬만

<결론>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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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 ‘지의 회랑’을 기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