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핵안보정상회의,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 대선정국…
‘새로운 물결’에 휩싸인 2012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전략
“한반도는 역사의 흐름 중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장구한 흐름 속에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통일작업을 하는 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취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들과 협력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는 어디일까?”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으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킨 저자는 외교의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독자들이 가급적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 2012년 동아시아에 흐르는 ‘새로운 물결’

우리 삶의 터전인 동아시아에 ‘새로운 물결’이 찾아오고 있다. 2012년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주변국들이 모두 선거 등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해가 되어, 전체적인 동아시아 정세는 안정보다는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2012년 3월에 핵안보정상회의가, 4월과 12월에 각각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 이후 후속조치, 4월 김일성 출생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은 2012년 격동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전망하게 한다. 또한 2012년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대선정국에서는 각국의 정치권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내정치 이슈에 집중하여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리더십이 약화되고 세계경제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역사의 흐름 중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장구한 흐름 속에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통일작업을 하는 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취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들과 협력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는 어디일까?” 이상의 질문들은 저자의 뇌리를 항상 맴도는 문제의식으로,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물결’이 예상되는 2012년에 주변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세워간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간 출간의의

외교부 직원으로서 저자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밀알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밀알 작업’의 표현이며 작은 결과물이다. 독자들이 가급적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쉽게 풀어내고자 했다.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고, 지적인 자극(thought provoking)과 호기심을 탐구하는 면도 고려했으므로 상당 기간 옆에 두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2010년 8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으로서 중국, 일본과의 지역외교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기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교류하는 업무도 시작했다. 2010년 10월 취임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복합외교, 총력외교, 네트워크 외교, 소프트파워 외교’를 강조하여, 그 취지에 따라 담당의제에 관해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과정 중 외교의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한 가지 의제에 속한 크고 작은 사건의 발생수순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책의 기술범위는 현재 저자(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의 업무관할인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그동안 담당하거나 근무했던 지역이 포함된다.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책 제목에 사용됐는데,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꿈틀거리며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중국과 일본, 나아가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아시아 주요 지역의 최근 동향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요소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국’ 관련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당 당장(党章)은 중국공산당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고 동시에 중화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업을 지도하는 실질적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사회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관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 이제는 중앙정치국 위원(현재 25명)을 포함하여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선출할 예정인 2012년 하반기 제18차 당대회가 중요하다. 전 세계가 향후 중국의 10년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제18차 당대회 준비동향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_19-20쪽

 

최근 한국과 중국은 연간 상호방문객 약 600만 명, 교역액 약 2,000억 달러 등으로 통계만 보면 양국이 긴밀히 접촉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시 양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경제통상 관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양국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단편적인 사회현상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모습도 파악하여 한중관계의 변화 및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대응방법에 관해 지도층뿐 아니라 기업인, 유학생 등 풀뿌리(grass roots)에 있는 일반인까지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외교, 총력외교, 네트워크 외교, 소프트파워 외교가 필요하다. _44-45쪽

 

한국과 일본의 교류역사는 기원후만 보아도 2,000년을 넘어섰다. 양국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쓰는 용어가 ‘일의대수(一衣帶水)’이다. 운명적으로 두 국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관계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일본 교과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약 530만 명의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 한류(韓流)와 일류(日流)의 유행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서로 좋아한다. 21세기 ‘동아시아 시대’ 도래 및 중국의 부상과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후 6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법의 지배’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한일 양국이 1965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쌓아온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_132-133쪽

 

최근 ‘중국의 부상’은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특히 한국에게 중국의 위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각별하다. 2010년 한국 총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21.1%에 이른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 국가에 편향하는 모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국 중 하나로 신흥 경제국인 인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CEPA 발효를 통해 가까워진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이외에도 인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인도도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므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_206-207쪽

 

한국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인도시장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복잡한 인도사회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인도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시장에 특화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도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한국이 먼저 인도시장에 다가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_210쪽

 

비록 22만km2가 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전략적 중심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블루오션’이다.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한반도 주민, 중국이 염원하는 동북3성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희망사항인 미개발 극동지역과 연해주의 발전 시도 등은 동북아시아 역사상 한 번도 추구해본 적이 없는 천상의 배합이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환경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민족은 바로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공동번영의 현실로 바꾸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번영이 이뤄지도록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 외교계의 당면 과제이다. _261-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