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의 교차지점에서 바라본 국제제도
- 제도를 통한 국제적 현실과 이상의 접점 모색 -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나 리스본 조약을 통해 드러난 현실과 이론의 부조화,
그 중심에서 국제제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국의 2008년 6월은 국제협정의 중요함을 온 국민에게 알려준 시간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에 반대하며 지속되어온 촛불시위는 국제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법의 교차가 얼마나 중대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한편 유럽에서 지난 몇 년간 야심차게 추진되던 통합이 아일랜드에서의 리스본 조약의 부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초되었다. 이 역시 국제적 현실과 이상의 동시적 추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힘의 잣대가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정치와 법, 국제정치와 국제법 사이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정치와 법, 국제정치와 국제법은 항상 평행선만 그리는가?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가? 만약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면 법은 이상의 세계를, 정치는 현실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제도화되고, 제도적 테두리에서 국제적 행위를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다면 법과 정치,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긴장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연계점을 분석하여 국제제도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되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치학과 법학에서 국제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그 국제제도들의 현실적 양태를 국제연합이나 국제사법제도, 비동맹운동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권이나 환경, 무역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하였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한국의 현실에서 국제제도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국제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책의 특징은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 이론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과 정치, 법해석과 정치동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만 국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은 법학 측면에서 국제제도를 공부하는 독자나 정치학 측면에서 국제제도를 공부하는 독자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쟁점을 국제법학의 이론적 쟁점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비동맹운동의 제도적 의미와 역할을 다루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사례와 권고적 의견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내용 소개

국제제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는 정치학과 법학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국제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 책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저술하였다.

이 책은 총 5부 16장으로 되어 있다.
우선 제1부 국제제도연구의 쟁점과 이론에서는 국제제도를 정의하고 국제제도연구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정리하며, 국제제도에 대한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 어젠다를 제시했다. 국제제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피고, 국제제도의 법학적 접근으로 법실증주의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정책론, 법과정론, 그리고 법구성론을 대비해 국제제도를 이해하는 학제적 노력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다. 또한 국제제도의 전개과정으로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부침했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양립시킴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제도연구의 폭을 넓혀 국제제도를 기능적 영역과 지리적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 어젠다로 조망했다.

제2부 글로벌 제도에서는 국제연합, 국제사법제도, 비동맹운동 등에 초점을 두었다. 국제연합의 창립 이후 60년 동안 집단제재조치를 통해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경제협력, 인권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아왔다. 하지만 비동맹운동에서 제기하듯이 국제연합에서 국제제도로서의 원칙과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문제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국제구조로서의 국제연합과 행위자로서의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 주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다.

제3부 국제협력제도에서는 최근 부각되는 인권, 환경, 무역에 대한 제도를 정리했다. 인권은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선언적 형태를 갖추고, 이후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70년대 제기된 이후 1972년 인간환경선언의 채택, 오존층 파괴에 대한 협상, 지구온난화에 대한 협상 등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역 협력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를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제4부 지역협력제도에서는 유럽과 미주, 아태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를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이 잘 알려진 지역통합뿐 아니라 남미, 아랍, 아프리카에서도 최근 지역통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러 지역주의 간의 양태를 비교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코자 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을 살핌으로써 한국에서의 국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국제제도에 국가가 어떻게 순응하는지, 국제제도의 존재 양식은 어떠한지, 국제제도를 유형화하여 국제제도의 순응 여부를 합의와 강제 등과 함께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제제도들 간의 제도화 정도가 왜 달리 나타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독자 대상
정치학, 법학, 국제정치학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국제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

제1부 국제제도연구의 쟁점과 이론

제1장 서론
제2장 정치학과 국제제도연구
제3장 법학과 국제제도연구
제4장 국제제도의 전개

제2부 글로벌 제도

제5장 국제연합의 원칙과 구조
제6장 집단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
제7장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제도
제8장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

제3부 국제협력제도

제9장 국제인권제도
제10장 국제환경제도
제11장 국제무역제도

제4부 지역협력제도

제12장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제13장 미주지역주의
제14장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제5부 국제사회와 국제제도

제15장 국제제도와 국가
제16장 국제제도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