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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시대와 경제협력
- 후쿠가와 유키코 외 저
- 하영선, 오코노기 마사오 역
- 한울
- 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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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4691
248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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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한반도 대전략 홍현익 30,0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번역을 더해 한 권의 책(『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도서출판 한울)으로 출판되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멤버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집필하여 공동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전 3권)는 그 결실이다. 각 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국제정치, 제2권은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3권은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시대”로 파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이제까지의 한일 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논문집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19세기에 필적하는 역사적 격변기에 있고,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제2권은 TPP,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강화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확고한 구축,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의 공동출판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어판에 해당되는 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저자 소개
저자 하영선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
책 속에서
이상을 배경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 한․중․ 일 3국이 이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적인 멍에를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역내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계속해서 발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중간 단계의 하나로서 미래세대의 육성이 필요하며 미래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일치, 교류 촉진, 공통 언어의 사용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94쪽)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선도해왔다. 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내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동아시아는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99쪽)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일FTA 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일FTA를 통한 양국 간 실익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FTA 논의를 백지화하기보다는 새롭게 설계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익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한일 양국의 리더십을 담는 ‘한일FTA 신구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FTA 신구상’을 통해 장기 파행 상태에 빠진 양국 간 FTA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0쪽)
한일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역내 금융거버넌스 안정은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중․일은 세계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 포스트 글로벌 경제위기의 세계 금융통화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 와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이제 보다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통해서 훨씬 높아질 수 있다. (171쪽)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기의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왔으며 장기적 쇠퇴(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역시 1997년 위기 이후 회복의 길을 걸어왔으나 GDP 1만 달러 선에서 상대적 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를 이끌 방식은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측면이다. 이는 21세기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37쪽)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선도해왔다. 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내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동아시아는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99쪽)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일FTA 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일FTA를 통한 양국 간 실익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FTA 논의를 백지화하기보다는 새롭게 설계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익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한일 양국의 리더십을 담는 ‘한일FTA 신구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FTA 신구상’을 통해 장기 파행 상태에 빠진 양국 간 FTA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0쪽)
한일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역내 금융거버넌스 안정은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중․일은 세계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 포스트 글로벌 경제위기의 세계 금융통화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 와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이제 보다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통해서 훨씬 높아질 수 있다. (171쪽)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기의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왔으며 장기적 쇠퇴(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역시 1997년 위기 이후 회복의 길을 걸어왔으나 GDP 1만 달러 선에서 상대적 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를 이끌 방식은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측면이다. 이는 21세기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37쪽)
목차
목차
제1장 한일 성장전략과 경제연계 어젠다의 재검토 / 후카가와 유키코
제2장 중국의 경제력 급신장과 한일 21세기 공통과제 소고: 역내 통합(공동체) 추진의 재검토 / 정영록
제3장 새로운 국제통상정책 질서의 구축과 일본·한국의 역할 / 기무라 후쿠나리
제4장 지역통합 추구형 한일 CRIA 추진을 위한 제언 / 김양희
제5장 한일금융협력의 복합공생 네트워크 건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기석
제6장 일·한의 통화·금융협력의 바람직한 상 / 오가와 에이지
제7장 세계의 빈곤감축에 있어서 한일협력 현황과 전망 / 사와다 야스유키
제8장 위기 이후 ‘신’자본주의 구축을 위한 한일 지식협력: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 손열
제1장 한일 성장전략과 경제연계 어젠다의 재검토 / 후카가와 유키코
제2장 중국의 경제력 급신장과 한일 21세기 공통과제 소고: 역내 통합(공동체) 추진의 재검토 / 정영록
제3장 새로운 국제통상정책 질서의 구축과 일본·한국의 역할 / 기무라 후쿠나리
제4장 지역통합 추구형 한일 CRIA 추진을 위한 제언 / 김양희
제5장 한일금융협력의 복합공생 네트워크 건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기석
제6장 일·한의 통화·금융협력의 바람직한 상 / 오가와 에이지
제7장 세계의 빈곤감축에 있어서 한일협력 현황과 전망 / 사와다 야스유키
제8장 위기 이후 ‘신’자본주의 구축을 위한 한일 지식협력: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 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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