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 건설을 향한 스마트한 거시전략
북한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의 자세를 회복하라!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동기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남한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외교비용을 더 값비싸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변화해버렸음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이나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북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그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를 ‘친북’이나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건설적인 정책방안 제시 자체를 어렵게 하는 양태를 개탄한다.

북한문제와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다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는 동기보다 결과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적·희망적 사고에 입각해 정책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구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피하려면 비행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국가로서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이미 위기에 처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이는 북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희망적인 사고에 입각해 봄으로써 또다시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의 계기가 되었다. (31쪽)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된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지 못해 북한의 핵 개발 억지에 실패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처럼 대북 강경 일변책을 구사했다면 북한은 더 일찍 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남북 간 극도의 긴장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즉, 북한 핵 개발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라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펼쳤고 체제 안보 딜레마를 가진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핵 개발을 강행해 결국 북미 간 대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6쪽)

김정일 사후 중국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중관계는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이 나진항으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공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내심 중국에 대한 예속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북한과 유사한 전략 상황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억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개혁을 시행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숙명적인 동맹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사 도발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과 북한이 중국을 경원시하는 점을 잘 활용하면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남한과 미국과의 화해나 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북한 체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192쪽)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한미관계를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북미 대화도 있다고 종용하기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비용은 한국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물론 한미동맹을 견지하는 한편 대북 억지 및 국가안보태세는 확고히 유지해야 할 것이다. (237~238쪽)

한국 정부가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국내 정치 안정, 경제 회복과 성장기반 구축, 낙후된 극동 지역 개발에 주력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군사·안보 부문보다 경제적·기능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정치·외교·군사적 갈등·대립 위주로 전개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간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안보 환경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핵문제를 해결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등 군사·안보적 위기 국면을 평화·협력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 못지않게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92쪽)

제한적 한미동맹은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국공 내전 시 장제스의 국민당을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정면으로 맞싸운 미국을 달가워할 리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미일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63쪽)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 현황
제2장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북한문제 전개과정
제3장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평가
제4장 21세기 민주·공영·선진 한국의 한반도 대전략
제5장 북핵문제의 전망과 해결 전략
제6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제7장 통일한국의 비전과 남북 상생·공영 시대 구축
제8장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방안
제9장 통일한국 안보전략으로서의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