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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제9판]

    경제법 [제9판]

    • 이기수, 유진희 저
    • 세창
    • 2012년 09월 1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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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3886 52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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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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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저자 소개

    이기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3
    최근저서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일법학회․한미법학회 회장

    주요저서․논문
    Gl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bingen)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회사법(공저)(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박영사)
    국제거래법(공저)(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유진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5
    최근저서


    고려대 법대(법학사),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m Mai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Wisconsin- Madison Law School․일본 와세다대학 교환교수
    사법․입법․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주요저서․논문
    Zustndigkeit der Organe der Aktiengesellschaft bei Maßnahmen der Umstrukturierung und Finanzierung im Konzern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주석상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 논문 다수

    목차

    머리말

    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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