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5년간 경제ㆍ사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008~2012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24개 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 시행된 정부정책의 성과측정에 나섰다. 350개의 객관적 통계지표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간의 각종 경제ㆍ사회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물이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엮음, 21세기북스 발행)이다.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성과를 종합했고, 2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외교, 안보, 교육, 과학, 문화, 체육, 관광 등 정책분야별 개별 경제사회 지표들의 실제 내용과 변화 추이를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표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24개 연구기관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성과를 평가하며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지출 확대와 감세 효과가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급속한 경기침체를 상쇄시키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국격과 글로벌 리더십을 높였다.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발 원조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수출이 급증하고 한식의 세계화가 확산되었다. 셋째,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공정과세와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했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갔다.
넷째,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책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고, 서민금융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노인복지를 강화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켰다. 다섯째,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산업융합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그 결과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섯째, 노사문화가 선진화되었다. 근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노사분규는 현저히 감소했다. 일곱째, 교육 선진화를 통한 인재양성에 성과가 있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추세가 나타났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덟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시행했고,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시행했고 국가철도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 책은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 재정 건정성 확보,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는 주택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사회 고령화에 따른 치밀한 대비,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시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면서 급속한 경기침체를 상쇄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인하를 시작한 2008년 3/4분기 이후 1년간 통화정책의 GDP 성장률에 대한 확장효과는 약 0.36%p 정도로 나타났다. 2009년 2/4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2% 수준으로 급속히 인하되었는데, 이는 이후 1년간 약 1.77%p 정도의 GDP 성장률 효과를 나타냈다. 2010년 3/4분기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서서히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최근까지 GDP 성장률에 미친 확대 효과는 약 1.29%p로 소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화당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1페이지)

❙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 건수 및 근로손실일 수는 각각 83건 및 522,000일로 큰 폭으로 감소
※ 이전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김영삼 정부 103건, 김대중 정부 227건, 노무현 정부 264건
※ 이전 정부의 연평균 근로손실일 수는 김영삼 정부 904,000일, 김대중 정부 1,475,000일, 노무현 정부 1,016,000일 (98페이지)

❙ 1990년대 이후 악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개선되고 있음.
-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0.294에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0.295, 2011년에는 0.289로 횡보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5분위 배율도 2008년 12.5%와 4.88배에서 2011년 12.4%와 4.82배를 유지함.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이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아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앞으로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213페이지)

❙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11년 6월 현재 초·중·고 학생(6,986,853명)의 65.2%(4,558,656명)에 이름.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학생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42.7% (3,274,841명)에서 2007년 49.8%(4,096,076명), 2008년 54.3%(4,096,076명), 2009년 57.6% (4,276,476명), 2010년 63.3%(4,573,262명), 2011년 65.2% (4,558,656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은 2006년 42.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6월 65.2%로 5년 동안 22.5%가 증가하여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323페이지)

❙ 2008년 이후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수입도 급증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환율 매력으로 쇼핑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수입이 90억 달러대에 진입함.
- 이후 관광수입이 점점 증가하여 2010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18.4% 증가율을 보이며 약 122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38.2%의 증가율을 보이며 관광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 말에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426페이지)

❙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과학인프라, 기술인프라에서 한국의 순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가경쟁력은 다소 유동성이 있었지만 2002년과 2007년은 29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23위로 급속히 순위가 올라갔다. 특히 기술인프라와 과학인프라는 과학국가경쟁력 전반의 순위보다도 위에 있고 역시 상승세에 있다. 기술인프라는 2002년 17위에서 2007년 6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8년과 2012년은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학인프라는 순위가 더 높아서 2002년 10위, 2007년 4위, 2009년에는 3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5위로서 2008년 이후 5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55-556페이지)

발간사

1부 정책성과 종합: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 국격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신성장동력 발굴 | 노사문화 선진화 | 교육 선진화를 통한재양성 | 지역균형발전 | 향후 정책과제: 정책대응이 필요한 과제와 제언

2부 정책분야별 경제사회 지표 변화
1장 경제
01 거시 | 02 금융 | 03 조세·재정 | 04 무역 | 05 노동 | 06 산업 | 07 농림수산 | 08 에너지 | 09 환경 | 10 국토·교통·해양

2장 사회복지
01 보건의료 | 02 사회복지 | 03 장애 | 04 여성 | 05 다문화 | 06 공공행정

3장 외교·안보
01 외교 | 02 안보

4장 교육·과학
01 초·중등교육 | 02 고등교육 | 03 청소년 | 04 과학기술

5장 문화·체육·관광
01 문화 | 02 체육 | 03 관광

3부 정책분야별 정책성과 평가
거시경제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조세·재정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대외경제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산업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노동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정보통신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환경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국토건설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교통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보건·복지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농업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해양수산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에너지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여성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보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행정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형사 부문 정책성과 평가| 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1) | 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2) | 청소년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탈북청소년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과학기술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고교직업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문화·체육·관광 부문 정책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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