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를 위한 이명박식 성장 논리의 몰락
MB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다
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1%를 위한 이명박식 성장 논리의 몰락
MB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다
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지난 5년간 서서히 붕괴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거시경제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깊숙이 파고든 송기균 전 충남경제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MB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짓 성장론의 종말』(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친서민 경제를 표방했지만, 저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고환율정책을 비롯해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장론의 다섯 가지 거짓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한국까지 미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책에서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대응책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소득과 재정적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GDP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고환율정책이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세 명 중 한 명은 빈민으로 전락했다. 네 번째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부동산정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극심했던 2007년,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에서 138%였다. 놀랍게도 2011년 말 한국 가계의 비율은 155%였다. 이는 다섯 번째 문제인 가계부채와도 연결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저금리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부동산 버블은 극에 다다랐다. 국가는 국민을 빚을 못 갚는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런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대응으로 MB정부는 국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무너진 한국 경제의 기사회생을 위한 처방전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정반대의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5년의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는 99%를 위한 정책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마련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족한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인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다음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지금 당장 무너진 경제를 회복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곪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미 MB정부는 미래의 소득까지도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담보로 붙잡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했다. 경제 위기의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시 예전의 경제로 회복하리라는 희망은 있다. 그것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한 사람의 표라도 소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버블은 2008년 들어 꺼지기 시작했고 가계는 부채를 줄여갔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는 2008년 이후에도 줄기차게 ‘대출받아 집에 투자하기’를 계속했다. 당연히 한국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 지금 곧 위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직 위기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부채가 자산가격을 유지하고 또 일부는 소비에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채가 줄기 시작하면 위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위기의 충격은 부채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p.46~47

“우리나라의 사실상 국가부채는 1,637조 원에 달한다.”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한 말이다. 1,637조 원이라니 상상도 가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4인 가구로 치면 한 가구당 1억 3,64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야당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정치공세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의 중진의원, 그것도 한나라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경제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다.
물론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한다. 정부는 국가의 직접부채가 360조 원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든지 재정적자를 더 내도 문제가 없다고 대놓고 말한다. 실제로 2009년에는 43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2010년 상반기에만도 또 29조 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미래의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써대고 있다.
이한구 의원이 말한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 원’이란 말의 뜻은 정부가 말하는 국가 직접부채 360조 원 외에 국가부채가 더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채와 4대 공적연금 부족액이 그것이다.
-P.90~91

2011년 8월 이후 외국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가자 MB정부는 서둘러 환율을 급등시켰다. 그리고 빠져나갔던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는데도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투기자금으로서는 또 한 번 환차익을 노릴 기회를 잡은 셈이다.
MB정부는 입으로는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국제투기자금을 끌어들여 주식버블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제투기자금이 그들의 계획대로 환차익을 챙겨서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올해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앞둔 집권세력으로서는 물가 불안을 마냥 방치할 수 없을 테니 환율하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뿐 아니다. MB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의 경제성적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환율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P.146~147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고, 주주들의 재산은 비 온 뒤 죽순 자라듯 쑥쑥 커졌다. 문제는 경제에 공짜 점심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 초재벌의 탄생은 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급등하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고 내수는 심각하게 침체됐으며, 자영업은 매일 2,000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
고환율의 명암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웃어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사주인 이건희 가족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건희 회장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단 4% 보유하면서 초재벌로 등극했으니, 그보다 10배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챙긴 이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P.202~203

오래전부터 외국의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고 엄격하게 관리하기를 권고했다. 이런 권고를 모른 척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은행들이 부랴부랴 위험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MB정부의 모습은 더 가관이다. 대통령이 직접 출구전략을 늦추라고 지시하는 등 가계부채 늘리기를 독려하더니, 은행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축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위험을 관리하라”고 말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를 대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P.226

목차
프롤로그
PART 1 미래를 담보로 한 파티, 금융위기 대응책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버블을 키운 것은 대출이다
‘빚내서 투자하기’를 권하는 MB정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자산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소다
금융위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기 벗어났나?
다음 정부의 과제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은?
PART 2 거짓 성장론의 결말, 서민경제 침체와 재정적자
가계소득, 어떻게 변했나?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유
MB 성장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 재정적자와 자산버블
고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못 한다
내수침체, 위험수위를 넘었다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과 해법
예고된 재앙, 소비 빙하기
자영업 왜 어려운가?
MB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 원
재정적자에 기댄 최고 성장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자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PART 3 물가상승의 주범, 저금리ㆍ고환율정책
한국의 물가 불안, 선진국 중 최악
IMF의 강력한 금리 인상 권고
물가와 전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 전격 금리 인상, 한국은?
물가 불안은 정부책임이 아니다?
“문제는 물가야, 바보야!”
IMF, 금리 인상·원화 절상하라
물가 낮출 방안을 공모하겠다니
환율 폭등, 계속될까?
정부의 불안한 환율정책
역대 최악의 고물가 정권
말로는 물가안정, 행동은 투기자금 유치
다음 정부의 과제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은?
PART 4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잉태, 주식ㆍ부동산 정책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되나?
환율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환율정책
강남 아파트는 다르다?
DTI완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전셋값 상승의 진짜 이유
자산가격에 거품이 없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가격이 오를까?
주가, 왜 폭락했을까?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
누가 ‘핫머니 놀이터’를 만들었나?
국민연금의 주가 떠받치기
투기장에서의 합리적 투자결정
대주주와 외국인의 배만 불린 고환율정책
저축은행 몰락과 디레버리징
스무 번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것
다음 정부의 과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정책은?
PART 5 벼랑 끝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
빚잔치 즐기는 한국 경제
금리 인상이 버블을 막는 최선책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 행동은 DTI 완화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고환율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
은행예금 두 달째 감소의 시사점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부채
스페인 위기가 시사하는 점
‘제2의 스페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우스 푸어와 은행의 탐욕
은행 증자 서둘러야
가계부채 문제, 탈출구는 없는가?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부채의 충격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은?
에필로그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 대다수의 고통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