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때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동원되고, 때로는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용된다. 『법의 지배』는 이처럼 누구나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영국의 대법관 톰 빙험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와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힌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논의는 ‘법의 지배’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 또는 오용되어왔는지,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비춰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해줄 것이다.

 

20세기 영국 최고의 판사 톰 빙험,
근대 문명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인 '법의 지배'를 말하다!
2011년 탁월한 정치 저작에 수여되는 '오웰상' 수상, 『파이낸셜 타임스』 2010년 올해의 책 선정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때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동원되고, 때로는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용된다. '법의 지배'에서 연원한 '법치주의'가 서구로부터 급작스럽게 수입?이식된 우리 사회에서, 그 말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왔던 것이다.
『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은 이처럼 누구나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 시대의 법 정신을 대표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대법관 톰 빙험은 서구 헌정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를 살펴보고, 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힌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법의 지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 책은 근대 문명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인 '법의 지배'를 이해하기 위한 최적의 입문서이다. 법과 법치주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행정 지도자들에게도 권한다.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이 책의 저자 톰 빙험은 수많은 명료하고 탁월한 판결로 많은 법률가들의 존경과 경외를 받아왔고,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가디언』),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영국 판사이자 법의 달인\"(『타임스』)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판사이다. 그런 그가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쓴 첫 저작이자 유작이 '법의 지배'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책은 '법의 지배' 원칙이 과거 어떤 역사적 시기보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법의 지배'의 국제적 확산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향해 던지는 노(老)법관의 날카로운 비판이자 사려 깊은 충고이다.
또한 이 책은 '법치주의'란 말이 온갖 정치적 수사로 동원?왜곡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법의 사회적 기능을 되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 옮긴이의 말처럼, 톰 빙험의 이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공허하고 불명확하다는\" 불만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라는 용어를 함부로 왜곡하고 오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과 영국은 \"세계의 자경단\"처럼 행세하고 있다!
톰 빙험은 오늘날의 현실이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미국과 영국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 선포와 그에 따른 입법과 사법 행위들이 '법의 지배' 원칙을 파괴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테러를 핑계로 인권에 반하는 억업적인 입법이 통과되고, 테러 혐의자(특히 외국인)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는 구금과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고문까지 가해지는 상황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세하게 드러난다. 또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법에서의 '법의 지배'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감시 사회'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진다. 테러가 불러온 안보에 대한 우려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감시 사회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디까지가 정부의 정당한 이해관계이고 어디부터가 '빅브라더'의 부당한 감시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점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의 지배'는 어떻게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법의 지배'란 무엇이며, 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인가? 톰 빙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법의 지배' 사상이 형성되어온 역사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편으로는 누구나 아는 낡은 개념인 양 이야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료하게 정의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밝혀내고자 한다.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1215), 권리청원(1628), 명예혁명(1688)과 권리장전(1689), 미국 헌법의 제정, 프랑스 인권선언(1789), 국제 전쟁법의 형성, 세계인권선언(1948) 등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의 지배'가 근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한 토대라는 점이 밝혀진다.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법의 지배'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법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그는 '법의 지배'를 구성하는 다음의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법은 접근성이 있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권리나 책임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재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국가의 법률은 객관적 차이에 근거한 차등 대우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장관과 모든 직급의 공무원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그 권한이 부여된 목적을 위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5) 법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6)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적 분쟁을 과도한 비용이나 지나친 지연 없이 해결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국가의 사법 절차는 공평해야 한다.
8) 법의 지배는 국가가 그 의무를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관계에서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이 원칙들을 단순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풍부한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국내?국제법적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1년 오웰상 수상작
『파이낸셜 타임스』 2010년 올해의 책 선정

 

보석 같은 책.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인디펜던트』

 

법의 지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빛나는 재검토. 면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동시에 매우 재미있다. —기디언 래치먼(『불안의 시대』 저자)

 

이 책이 값진 이유는 전문적인 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점에 있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필치로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샤미 차크라바티(인권운동가, 옥스포드브룩스 대학교 총장)

 

21세기의 거대한 법률적 딜레마에 대한 통찰력 있고 우아한 분석. —조너선 섬프션(영국 대법관)

 

마치 음악을 듣는 듯, 책에 펼쳐진 내용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코너 거티(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 교수)

 

법의 지배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탄할 정도로 명료한 해설. ―『선데이 텔레그래프』

“법의 지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 주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계속 커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법의 지배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들,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 행위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과 법의 지배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문」, 8~9쪽)

 

법의 지배를 어기는 나라가 드러내 보이는 징표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친숙하다. 한밤중에 누군가 집에 들이닥치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재판은 쇼로 전락하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유전학 실험이 자행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정치범 수용소나 유대인 집단 수용소 같은 것이 생기고, 가스실에서 대량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고, 침략전쟁이 자행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 성질 더러운 법관이나 탐욕스러운 변호사를 참고 견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6쪽)

 

정부는 누구 못지않게 패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마 누구보다도 더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믿고 있으며, 패소의 결과로 초래되는 비용과 실망에 더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아냥까지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의 지배에 따라 통치되는 정부에 사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모든 판결들이 집권 세력의 비위에 딱 맞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장 권한의 행사」, 116쪽)

 

국가 구성원의 일부를 야만적으로 억압, 탄압하는 정부는 법의 지배를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수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수용소에 송치하는 절차, 여자 어린이들을 산기슭에 강제로 내버리는 절차 등이 아무리 제대로 통과된 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꼼꼼하게 준수된다 한들, 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계 각국의 법이 널리 인정하는 ‘법의 지배라는 기존 헌법 원칙’이 가지는 위력의 대부분을 무장해제시키게 될 것이다. (「7장 인권」, 118~119쪽)

 

어느 한쪽 또는 그 상대방이 부정직하거나, 약삭빠른 짓을 하거나, 사악한 의도로 행동하거나, 탐욕스럽거나 고집을 부릴 때에만 분쟁이 생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물론 소송 당사자 중에는 이런 성향을 가진 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완전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 간에도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누군가가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한 자(현대적 감각으로 말하자면 최신 병기로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가 분쟁의 승리자가 되는 체제는 분쟁의 당사자에게나, 사회 전체로나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8장 분쟁 해결」, 149쪽)

 

사법 독립의 원칙은 법관 등 사법적 판단을 하는 자가 정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세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 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자는 지방정부, 일체의 기득권 세력, 여론, 의회의 견해, 언론 매체, 정당, 압력단체,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 특히 자신의 상급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9장 공평한 재판」, 161쪽)

 

미국, 영국과 기타 나라들에 의한 이라크 침공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내 견해가 옳다면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과 법의 지배 원칙이 심각히 침해된 사례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일방적 행위는 1945년 이후 국제 사회의 합의가 형성된 토대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전 세계를 위한 경찰 제도와 전 세계를 무대로 설쳐대는 자경단은 다르다.”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216~217쪽)

 

테러와의 ‘전쟁’은 그저 수사적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이도 낳았다. 테러 행위자 또는 잠재적 테러 행위자를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적군으로 파악하는 순간, 그는 형사법이 아니라 무장 분쟁에 관한 법(법의 적용을 굳이 받아야 한다면)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1949년의 제3차 제네바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문제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미국은 제대로 정의하기 어려운 적을 향하여 전 세계를 전쟁 장소로 삼아 무기한의 전쟁을 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235~236쪽)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러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이미 짐작했겠지만, 법의 지배라고 생각한다.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그리고 빈부 격차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서 법의 지배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요인 중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비종교적인 신념 체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지배는 여전히 이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훌륭한 정부를 이룩해내기 위하여 법의 지배를 달성하려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후기」, 299쪽)

서문

1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장 역사

2부
3장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
4장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5장 법 앞의 평등
6장 권한의 행사
7장 인권
8장 분쟁 해결
9장 공평한 재판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3부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12장 법의 지배와 의회지상주의

후기
옮긴이 후기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