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책
2012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이 화두를 깨치기 위한 작업이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전편에 걸쳐 이뤄진다. 표제가 말하듯이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경제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유는 국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평등은 국가 등 권력기관의 형성과 권력행사 참여에의 기회균등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책
2012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이 화두를 깨치기 위한 작업이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전편에 걸쳐 이뤄진다. 표제가 말하듯이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경제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유는 국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평등은 국가 등 권력기관의 형성과 권력행사 참여에의 기회균등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는 권력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등 대규모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면도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평등 또한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결과의 균등, 즉 균등한 국민생활의 향상에 방점이 놓이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프랑스 혁명에서 최종적 가치로 내건 ‘박애’의 실천이다.
저자는 우리의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의 실천방안을 경제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다스린다’는 치국의 방안이 곧 경제민주화로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이 같은 핵심가치의 실천방향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천착하려 한 데서 돋보이는 저서이다. 특히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만 놓여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을 헌법과 행정법 등 법체제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술이라는 데 가치가 크다.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의 판의 이동(Shift)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경제면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사회의 판을 경제민주화로 이동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정치민주화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당위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 등 경제주체 어느 일방의 입장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유를 추구하되 스스로 자제할 줄 알며, 선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근로자 또한 노동3권의 보장 강화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분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욕구를 조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올바르게 경제민주화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효수요창출이 경제민주화 개념의 핵심
경제민주화에 관한 연구가 깊지 않은 한국의 학문적 토양에서 저자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려고 한다. 지루한 연구 끝에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창출로 규정한다. 개별근로자들이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을 재투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효수요라고 본다. 기업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 법인자본주의, 협동적 자본주의, 사회화된 노동의 경제민주화를 깊게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논의와 공법학계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리했다. 논의의 확장성에 맞춰 경제민주화 또한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 동태적이며 확장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분출하는 배경을 언론인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언론의 현장 취재와 법이론의 종합 체계화가 전편에 걸쳐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 공감대 모색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적나라하게 집대성하고 공감대를 모색하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현실의 적확한 진단 위에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우선 한국 자본주의 위기론의 논거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심화,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소액 주주의결권 보호의 소홀,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의 구조화 과정, 근로시간의 장기화와 임금의 부적정성,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론 등에서 찾고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집대성하면서 정당간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 포퓰리즘 논란, 경제민주화 과제 인식 등을 종합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찬반 논쟁을 비롯해 경제계의 입장, 노동계의 경제민주화 등을 객관적으로 핵심을 정리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은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서도 존치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성장우선론과 복지우선론에서는 선성장 후복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제민주화 행정의 본격화와 기본철학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경제민주화 행정의 공법적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리했다. 특히 경제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질서 규제 행정면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집단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첨예한 입장을 정리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했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진입과 전통시장 보호를 둘러싼 법리 공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여기서 저자는 해당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기업집단의 자제를 촉구했다. 여기에 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정리했으며, 아울러 경제활동 규제 행정면에서는 은행법 등 관련법의 개정 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광업법 개정 방향 등을 종합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의 제시
저자는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회의 입법으로 봤다.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정의, 경제민주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와 정치권의 시각을 통찰하고, 이명박 전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쟁과정에서 일어나는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제조치로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가동하며 동반성장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고 했다. 여기서 경제민주화의 요체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는 게 주목할 점이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새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경제성과의 공정 분배’와 경제민주화를 전폭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새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배구조 등 대기업집단 자체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꽃, 국민행복의 열쇠

저자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경제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기업집단 규제와 개혁, 성장정책과 일자리

목차
프롤로그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 4
제1부 왜 경제민주화인가 … 13
지속가능한 경제질서 | 경제민주화 논의 범위와 방법
제2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제1장 경제민주화 용어의 어원 … 22
경제민주화 용어의 등장 | 경제민주화 개념의 형성
제2장 법적 개념으로서의 경제민주화 … 45
정치권의 논의 | 공법학에서의 경제민주화 | 소결
제3부 경제 자유와 평등의 갈등
제1장 한국 자본주의 위기론 … 55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소홀 |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
한국 근로시간 OECD 최장, 임금은 중간 | 자본과 노동의 등가치론
제2장 경제민주화 인식 분석 … 64
정당 간의 인식 차이 | 포퓰리즘 논란 | 경제민주화 과제 인식
제3장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경제주체별 입장 … 68
시민단체의 입장 | 경제계의 입장 | 노동 경제민주화
제4장 경제민주화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 125
경제민주화 찬성 여론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 조항 존치 논란 | 선 성장, 후 복지
제4부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논쟁
제1장 문제의 제기 … 132
제2장 자유민주주의 규정의 연혁 … 134
헌법 규정의 변천 | 공법 규정의 변천
제3장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 143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입장 | 민주주의의 연혁
민주주의의 모델과 헌법정신
제4장 민주주의 표기설 … 151
역사교과서 학술토론회 | ‘자유민주주의 개정’ 헌법 위반설
불확정성의 혼돈과 위험
제5장 자유민주주의 존치설 … 157
국사편찬위원회 입장 | 자유민주주의 이론 | 헌법학계 다수설
제6장 사회민주주의 옹호설 … 165
사회민주주의 주장의 혼재성 | 사회민주주의 이론 | 헌법학계 소수설
제7장 자유민주주의 강화 발전 … 175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 지지 | 자유민주주의 강화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제5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기초
제1장 헌법적 논의의 출발 … 184
제2장 헌법과 경제질서 … 189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장 사회국가의 원리 … 197
복지국가설 | 사회국가설 |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소결
제4장 한국 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 216
한국경제헌법의 구조 | 현행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질서에 관한 그 밖의 원칙과 경제정책
제5장 위헌심사와 국가의 경제 개입 … 254
위헌심사와 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경제 개입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제6장 헌법의 경제이념의 재조명 … 266
제6부 경제민주화에 관한 행정법적 대응
제1장 경제행정의 개념과 기본원칙 … 274
경제행정의 개념 | 경제행정의 기본원칙 | 경제행정의 법치주의 원칙
제2장 경제질서규제와 경제민주화 … 313
유통산업발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3장 경제활동규제와 경제민주화 … 341
은행법 등 관련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광업법
제4장 대외경제규제와 경제민주화 … 352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부 경제민주화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향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민주화 고려사항 … 359
반기업 정서 우려 | 경제민주화 쟁점별 소극적 평가
경제민주화 선제 조치로서 동반성장 | 경제민주화의 요체, 일자리 창출
제2장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 366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성과 공정분배’
단계적 추진론과 전폭적 추진론
제3장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 372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불법행위 엄정대처 |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 경제민주화 추진 한계
제4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 … 395
경제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확충
대기업 규제와 개혁 |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제8부 경제 자유와 평등의 조화 … 406
참고문헌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