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노무현의‘말’에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읽는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대통령의 ‘말’에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도 없다. 어떤 이는 왜곡보도 탓이라고 한다. 왜 유독 노무현 정부에 왜곡보?도가 심했을까. 과연 왜곡보도만 문제였을까. 아니다. 그가 경계인이었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의 경계, 온갖 갈등의 경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말’을 살펴보면 국가의 역할, 경제의 본질, 민주주의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등 그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 국정운영을 통해 결단했던 지점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남북문제, 복지정책...
노무현의‘말’에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읽는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대통령의 ‘말’에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도 없다. 어떤 이는 왜곡보도 탓이라고 한다. 왜 유독 노무현 정부에 왜곡보도가 심했을까. 과연 왜곡보도만 문제였을까. 아니다. 그가 경계인이었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의 경계, 온갖 갈등의 경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말’을 살펴보면 국가의 역할, 경제의 본질, 민주주의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등 그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 국정운영을 통해 결단했던 지점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남북문제, 복지정책, 정치개혁 등의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오늘날 노무현의 가치는 더욱 절실하다.
노무현의 ‘말’, 오늘과 만나다
남북관계 해법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도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276쪽) 노 대통령의 대북 협상 전략이다. 북핵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 2004년에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은 북핵 협상에서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봐야 해결의 원칙이 생긴다.”고 말했다.
“상대방(북한)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282쪽)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선 신뢰 구축, 후 대화 추진’이었다. 실질적인 대화는 신뢰를 먼저 쌓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정희, 노태우 등 보수 정권에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계속 쌓아왔지만 결정적으로 신뢰가 없었다. 북한은 미국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다.
복지 사회로 가는 길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15쪽) 참여정부가 복지국가 건설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비전 2030’.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 수준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을 일 년 앞둔 상황에서 복지 문제가 이슈가 되면 증세 논란으로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이 계획은 축소되었다. 역설적이게도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발표, 복지 아젠다를 선점했다. 박근혜의 복지 구상은 ‘비전 2030’을 빼닮아서, 2011년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박정희의 딸인가, 노무현의 누이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75쪽) 2006년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 한국의 식자층은 노무현 정부에게 “정치 논쟁만 하지 말고 해밀턴 프로젝트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봐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미 그에 앞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 후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 홍보가 부족한 데서 아쉬움을 느끼기에는 ‘분배냐 성장이냐’는, 여전히 성장주의에 매몰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커 보인다.
점점 커지는 정치개혁 열망
“낡은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28쪽) 안철수 의원의 당선과 신당 창당설 등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은 전족처럼 한국을 옥죄고 있는 지역주의를 청산하려 했다. 황제정치(3김 정치)와 황제경영(재벌체제)를 혁파하려 했다. 기득권 체제를 굳건히 받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법치주의와 합리주의였다.(37쪽) 힘의 지배, 권위와 비논리의 지배가 아니라 법과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꿈꾸었다.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했다. 재임 기간 내내 피할 수 없는 진통을 겪은 이유다.
“통합 부분은 아직까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166쪽) 정치인 노무현의 최종 목표는 국민통합이었다. 3당 합당 반대도,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를 포기하고 부산에 출마한 것도, 대통령이 된 것도, 대연정을 시도한 것도 모두 국민통합을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의 대의였다. 대의를 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는 기회주의 판이 되어버린다. 노 대통령의 일갈이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366쪽)
노무현의 ‘말’, 내일과 만나다
좌우의 날개로 나는 세상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 쪽에서는 ‘좌파 정부’라고 비판하고, 진보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참여정부는 ‘좌파신자유주의 정부’네요?”(336쪽) ‘좌파신자유주의’라는 형용모순의 말이 학자들 논쟁으로까지 번진, 노 대통령을 폄훼하는 대표 발언이다. 하지만 뒤이은 말에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릴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일을 하고 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론의 틀 안에 현실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로서 좌파 이론이든 우파 이론이든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입니다.”
“진보 논리 없이 대화 없고, 보수 논리 없이 균형 없다.”(279쪽) 남북문제에도 진보 보수 양 날개가 필요하다. 북핵 등 북한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을 조율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보만을 추구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수만을 고집하면 발전이 없다. 진보 논리와 보수 논리를 시의 적절하게 구사해야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벌 없는 세상
“참여정부의 교육 개혁 기조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403쪽) 교육 문제는 역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였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다. 일자리도 교육에 있고 국가 발전도 미래에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육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만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 서울 지역 명문대학의 3불 정책 완화 주장에 노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고 몹시 분노했다.
“학벌 사회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405쪽) 학벌을 한국형 카스트제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온통 학벌로 인한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은 평생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결국 ‘노무현 흔들기’와 ‘노무현 죽이기’는 ‘노무현 탄핵’과 ‘노무현 서거’로 이어졌다. 김형태 변호사의 말이다. “만일 노 대통령이 경기고등학교에 서울 법대를 나왔다면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아니 말년에는 일반 대중들까지도 그를 그렇게 함부로 막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 그가 그렇게 황망하게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이고, 그놈의 학벌, 그놈의 빽.”
사람 사는 세상, 깨어 있는 시민
“어느 나라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416쪽) 노무현이 지향했던 이념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었다.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금도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차
프롤로그 /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005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010
경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070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습니까 138
정치에 희망은 있습니까 198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248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96
진보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322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힘은 무엇입니까 360
사람 사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414
에필로그 / ‘노무현 산’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까 447
주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