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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시설법론 [제3판]

    사회갈등시설법론 [제3판]

    • 김재광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년 05월 20일
    • 정가
      28,000원
    • 판매가
      25,2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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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26843017 40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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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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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회갈등시설을 둘러싼 행정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폐기물처리시설, 공항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행정계획, 인·허가 의제제도, 다단계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등을 분석 틀로 삼아 문제를 도출하고 보다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문제들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저자 소개

    김재광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96
    최근저서

    경희대학교 및 同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12)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1)
    현)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법학과 교수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자문위원/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한국관광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이사/입법이론실무학회 기획이사/국가법학회 부회장/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등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관광법규론(제2판), 학림, 2013/법학이야기-법에게 길을 묻다, 한국학술정보, 2013/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경찰행정법(제3판)(공저), 박영사, 2016 등

    목차

    목차
    제3판 서문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1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역할과 범위
    제2장 원자력발전소
    제1절 원자력발전의 의의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3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유치지역 지원사업
    제5절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공론화
    제6절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 법제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5장 공항
    제1절 공항시설의 의의
    제2절 동남권 신공항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공항의 설치절차
    제4절 항공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6장 4대강정비사업
    제1절 4대강정비사업의 의의
    제2절 4대강정비사업과 사회갈등
    제3절 4대강정비사업의 설치절차
    참고문헌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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