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카지노경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사회·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제안
근대적 금융통화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묻는다
우리의 삶은 어째서 갈수록 고달픈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한 높은? 소비수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생존의 토대는 불안정해지고, 쌓여가는 빚은 더 많은 빚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역설적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은 천대를 받고, 투기적 도박이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그리하여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뚜렷한 전망도 비전도 없이 낡은 관행을 반복하며 벼랑끝으로 가고 ...
카지노경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사회·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제안
근대적 금융통화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묻는다
우리의 삶은 어째서 갈수록 고달픈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한 높은 소비수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생존의 토대는 불안정해지고, 쌓여가는 빚은 더 많은 빚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역설적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은 천대를 받고, 투기적 도박이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그리하여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뚜렷한 전망도 비전도 없이 낡은 관행을 반복하며 벼랑끝으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근대적 금융통화 시스템에 있다고 한다면 놀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한다. 즉, 정부가 스스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화폐발행권을 민간 은행업자들에게 맡긴 것에서 이 모든 모순과 불행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빌 토튼이라는 한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론가와 경세가(經世家)들이 지적해온 사실이다. 그 사실을 이 책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득력 있게 논하고 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돈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평소에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경제의 원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은 돈이다. ― 칼 맑스, 《공산당선언》
정부가 돈을 은행가에게 의존할 때,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 지도자가 아니라 은행가가 된다. 돈을 쥔 자가 지배권을 갖기 때문이다. 돈에는 조국이 없다. 금융가는 애국심도 양식도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프랑스 제1제정 황제)
일반 국민이 은행제도나 화폐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들이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 헨리 포드(포드자동차 창업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헌법이나 연방제도의 결함, 명예나 덕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경화(硬貨), 크레디트, 통화의 본질에 대한 순전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 존 애덤스(미합중국 제2대 대통령)

돈은 누구의 것인가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파탄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정치가와 대기업 리더들은 ‘100년에 한 번의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100년에 한 번의 경제위기 따위가 아니다. 정계와 관계 그리고 재계의 리더들이 만들어낸 불황이다. 그들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경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그 수출기업은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민영화나 파견노동을 포함한 갖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경기는 좋아도 일반 국민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 되면 더욱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46~47쪽)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발전의 속도도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생활이 즐겁게 되었는진 모르지만, 그 반면에 대량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즉, 만든 것만큼 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광고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었다. (…) 본말이 전도되었지만, 넘쳐나는 상품들은 매년 계속해서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함께 불어나는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 시키는 대로 춤을 추면서 성장의 계속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세뇌되어 있다.”(171쪽)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
“대부분의 나라의 정부가 정부 자신의 손으로 모든 화폐를 만들고 있지 않고, 민간은행에 화폐의 창출(그리고 파괴)을 맡겨놓고 있다. (…)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온 덕분에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해왔다. 그러나 (…) 오히려 현재에는 은행에 화폐의 창출과 파괴를 맡겨놓음으로 인한 폐해가 현저해지고 있다. 1930년 세계 대공황도, 일본의 버블경제 발생과 그 붕괴도, 미국의 IT버블도 그리고 이번의 리먼쇼크도 은행이 화폐 창출권을 장악해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그것은 경제사이클, 많은 경우 인플레와 디플레, 대부분의 공적 채무,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 나라의 경제마저 파탄으로 이끄는 ‘투기 머니(money)’가 발호하도록 된 것도 가장 큰 원인은 은행이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11쪽)

“중앙은행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정부기관은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소유주(즉 주주)는 민간은행이다. 혹은 그 역사적인 설립 경위를 보면 민간은행으로서 출발하였다.”(71쪽)

“연방준비은행은 누구의 것인가.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최대의 존재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주주는 로스차일드은행(런던), 로스차일드은행(베를린), 워바그은행(암스테르담) 등 국제 금융자본가들이다. 미국정부는 단 1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72쪽)

이자를 갚기 위한 경제성장?!
“당신은 어째서 해마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사회에 유통되는 돈의 80~90%가 ‘대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이며, 대부는 이자를 붙여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자분(分)만큼 경제가 늘 성장할 필요가 생긴다. (…) 은행이 ‘무’에서 만들어낸 신용창조, 즉 대출에 덧붙여진 이자는 실체경제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는 돈이며, 국민의 건강이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다.”(117~118쪽)

자본주의의 도달점 ― 카지노경제의 죄악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규제완화나 민영화, 글로벌리즘이 얼마나 사기적이며 위험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부의 배분을 더욱 불균형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일부 특권계급의 인간이 다수의 희생자들 위에서 자신들의 몫을 증가시켜온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고도의 금융공학이 만개한 지금, 이 착취라고 말해도 좋을 수탈 시스템의 위험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24쪽)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맬서스는 《인구론》, 리카도는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밀은 《경제학원리》를 저술했는데, 한마디로 그것들은 전부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논한 것이다. 그것들은 엔클로저에 의해서 수많은 토지를 강탈한 지주,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된 자본가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즉 돈을 가진 자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논리이며, 그들이 한층 더 부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다.”(28쪽)

“금융파생품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실체경제 위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극히 복잡한 도구였다. 그러나 실체경제 그 자체보다 실체경제를 대상으로 건 돈이 몇배 이상으로 팽창할 때, 이 도박은 실체경제 그것을 간단히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39쪽)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전체 주식거래의 겨우 1% 미만이다. 나머지 99% 이상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투기가·투자가가 주가(株價) 인상을 기대해서 매매하는 것이다. 신규 발행주와 달리 이것은 아무리 거래가 증가해도 기업의 자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40쪽)

“주주 중시의 자본주의는 일본의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까지도 축소시키고 있다. (…) 이 부조화는 언젠가 자본주의 붕괴의 원인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주만 번영을 누리고 노동자들이 곤궁에 시달리는 사회체제가 지속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41~42쪽)

돈의 미스터리 ―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은행의 연금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은 연금술은 현대에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창조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000달러를 빌린다고 하자. 그러면 은행에 있는 나의 보통예금 계좌에 1,000달러의 예금이 추가된다. 빌린 1,000달러가 계좌에 불입된 것이다. 그러면 통장에 1,000달러라는 숫자가 기재됨으로써 은행에 1,000달러라는 새로운 돈이 불어나게 된 것이다. 은행이 펜과 잉크로 나의 통장과 은행장부에 새로이 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돈은 펜과 잉크에 의한 기록 이외에 전혀 실체가 없다. 아무 데도 없었던 것이 돌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1,000달러를 은행에 반납하면 그 통화는 장부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통화의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의 통화공급량이라는 것은 은행 대출이라는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은행은 매우 무책임한 민간 조폐창이라고 할 수 있다.”(59~60쪽)

화폐시스템에 대한 회의(懷疑)
“1930년대에 어째서 대공황이 일어났는가. (…) 어째서 실업이 증가하는가. 또한 이토록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데도 공기나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째서 지연되고 있는가. 왜 거의 모든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는가. (…) 어째서 지금 젊은이들은 부모세대보다도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가. (…) 불황이나 공황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현상에 불과하다. 불황이나 공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생겨나며, 경제학자들의 이해 부족은 화폐시스템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 그런데 이제 세계 도처에서 채무, 부채,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이 통화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금융경제와 실체경제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9~90쪽)

오늘의 ‘대불황’을 타파할 새로운 통화시스템 ― 100% 돈
“‘100% 돈’을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 은행이 언제라도 예금을 100%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이디어이다. 즉, 은행이 예치된 예금과 동일한 액수의 준비금을 갖고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신용창조 기능을 중지시키자는 것이다.”(95~96쪽)

‘100% 돈’이 갖는 장점
1. 화폐제도가 단순해진다.
2. 은행 업무가 단순해진다.
3. 은행(commercial bank)의 예금인출 소동이 없어진다.
4. 은행 도산이 줄어든다.
5. 이자에 붙는 정부 채무가 대폭 감소한다.
6. 심한 인플레나 디플레가 없어진다.
7.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줄어든다.(100~103쪽)

‘100% 돈’은 국가를 재정파탄에서 건진다
“‘100% 돈’을 실현한다면 일본정부는 증세를 할 필요도 없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 일본정부의 국가채무 중 78%는 차입금 변제를 위한 것이다. 일본 국가나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차입금 중 22%에 불과하다. 게다가 1968년부터 국민이 낸 세금 중 29%는 정부의 차입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 사용된 것은 세금의 71%였다. 또 일본정부는 민간은행이 만들어내는 돈의 약 89%를 해마다 빌리고, 그 가운데 75%를 다시 민간은행에 차입금 변제로서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거액의 공적 채무를 쌓아온 것은 정부 자신이 돈을 만들어내지 않고 민간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도록 허용해왔기 때문이다.”(119~120쪽)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금융규제를 재고할 때 규제의 시비를 논하는 핵심은, 그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 (…) 규제완화는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관여치 않는다. 그것은 얼핏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엄혹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가져오는 일면도 갖고 있다. 힘과 돈을 가진 자가 더욱더 이익을 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로부터 계속 수탈하는 세계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규칙을 설정하여 탐욕스런 행위에 제한을 가할 것인가. 국민 개개인이 이것을 숙고하고, 자신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164쪽)

목차
책머리에 우리가 모르는 돈의 지배자
제1장 카지노경제 ―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도달점
자본주의가 가져온 ‘카지노경제’의 죄악 | 앵글로색슨의 역사는 강탈과 사기에 의해 성립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쌓은 부자들을 위해 태어난 ‘자본주의’ | 자원의 감소가 카지노경제에 박차를 가한다
겨우 5일간의 환거래가 1년간의 무역액과 맞먹는 이상함 | 카지노경제를 상징하는 금융파생상품
주식거래의 99%는 도박이다 | 카지노경제화하는 일본 | 돈은 누구의 것인가
제2장 돈의 메커니즘 ― 은행의 연금술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돈’의 미스터리 | ‘통장의 돈’과 ‘지갑의 돈’
대공황의 원인이 된 단순한 이유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은행의 연금술
통화 지배의 역사 | 금세공사의 교묘한 화폐창조 수법 | 잉글랜드은행의 사기
중앙은행은 정부의 금융기관인가 | 은행과 중앙은행의 실태
은행이 통제하는 화폐시스템에 의문을 품었던 지도자들 | 링컨이 발행한 정부지폐 ‘그린백’
제3장 ‘100% 돈’― 카지노경제를 봉쇄하는 처방전
화폐시스템에 대한 회의(懷疑) | 왜 금융경제와 실체경제가 이처럼 괴리되었는가
‘100% 돈’ ― 통화시스템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
‘100% 돈’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 ‘100% 돈’이 갖는 장점
‘100% 돈’은 과격한 혁명이 아니다 | 통화 개혁 ― 그 실천을 향하여 | 세계통화와 글로벌경제
제4장 ‘100% 돈’에 대한 반론에 답한다
어째서 해마다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하는가 | ‘100% 돈’은 국가를 재정파탄에서 건진다
정부지폐의 남발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려 | 민간은행에 신용창조 기능이 없으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
민간부문에서부터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 | 은행이 약체화하고, 산업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비판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 대중의 무지와 망설임
제5장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미국 국채의 대량구입이라는 거대한 리스크 | 리스크를 회피하는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
투기적 환거래에는 토빈세 도입 | 금융파생품이나 투기적 주식거래에도 과세
토빈세보다도 유효한 수단이 있는가 | 일본은행의 국유화 그리고 창구(窓口)지도의 부활
고용 유지야말로 일본적 경영의 진수 | ‘최후의 고용자는 정부’라는 사고방식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후기 돈에 갇힌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부록 | 인터뷰 사람을 위한 경제, 자립적 생활을 위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