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농업정책 전문가가 그리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청사진

우리 농업에 대해 ‘국토가 좁다, 규모가 작다, 생산성이 약하다, GDP 비중이 떨어진다’ 등 부정적 견해를 말하는 사람도 많다. 개방화 파고도 높고, 기상이변,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농업 여건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35년간 선진 강국의 농업 현장과 국내 농업 현장을 두루 살피며 지켜온 저자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33년 간 농림 공직자로서, 그리고 2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론 기고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제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기능성 농업, 치료 농업, 관광 농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6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빌딩 안에서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수직형 빌딩농장, 바닷물로 농사짓는 해수농업,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세조류 등 우리 농업의 미래변화는 무한하다. 아파트 단지 안 공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만들고 정원을 꾸미고 건물 옥상에는 버려지는 재활용품으로 정원을 만든다. 학교 교실과 복도, 도시민의 일터인 사무실, 아파트 거실과 베란다 등에서는 꽃과 채소, 과수 등 농작물을 가꿀 수 있다. 이것이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이고 도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고부가 첨단 농업으로 진화하는 한국 농업

먹는 농업에서 고부가 첨단 농업으로 진화하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한눈에 최근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며 ‘고부가가치 신(新)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 분야가 변해야 하는데, 농업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에 추구해 온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탈피하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첨단과학과 기술을 융복합하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살려야 농업에 희망이 있다. 6차 산업 시대의 농업은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전방위에 걸쳐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꽃은 농업에서 피워야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농업 분야에서 꽃이 핀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창조경제’를 과거의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농업이야말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융복합하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울 산업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과학적인 고농서,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구인 측우기, 씨 없는 수박, 통일벼 개발 등 농업 관련 분야에서 창조적 산물은 많다. 사양 산업이라고 불렀던 양잠 산업이 화장품, 치약, 비누, 누에그라, 인공 고막, 인공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는 김재수 박사를 전천후 학자 공무원이라 부른다. IMF 위기 때 종자산업에 대한 저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고, 식품이론과 정책을 종합한 저서도 냈다. 농축협 통합업무와 57조 농업농촌발전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한 당사자로 실로 내공이 깊은 공직자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저자는 농정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탁월한 공직자이다. 내가 농식품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저자는 차관으로서 농업계의 수십 년 숙원사항인 농협법 개정을 앞장서서 성사시킨 인연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공직생활 35년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이 수출농업을 성공시키고 선진 농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데 방향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농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국민식품 안심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저자의 깊은 식견과 풍부한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새 활로를 제시한 책이다.
-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식품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는 국가 경제발전과 문화전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는 단순히 관료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음식과 식품세계화에 큰 업적을 남기는 등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큰 성과를 냈다. 이 책이 우리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렛대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

저자는 농림부에서 30년 넘게 농업∙농촌∙농민정책을 수립해 온 자타가 인정하는 농정 전문가이다.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 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한국농업이 성공한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에 대해 저자의 탁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농업경제학)

시작하는 글

이 책은 내가 33년간 농림 공직자로서, 또 2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소감과 각종 언론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부문도 많다. 그러나 모자라고 아쉬운 부문이 더 많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더 열심히, 더 정교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희망과 비전 있는 우리 농업미래를 가꾸자는 뜻에서 책을 출판하고자 한다.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 경제다. 비농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에는 뒤쳐지나 우리 농업도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통일벼 개발로 단기간에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오늘날 우리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 다양한 농업기술 발전, 농식품 수출증대, 식품산업 발전, 농업규모화, 안정 생산기반 조성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농업 부문을 보는 국민의 시선도 따갑고 비판적이다. 농업분야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더 우려된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신 농업 혁명을 일으키고 국민 농업시대를 열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
나는 그동안 농림부 여러 부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무관으로 농산물 생산비, 농업관측, 농가소득, 농산물 유통, 식품산업, 대 국회나 관련 부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농업정책과 농업부문에 대한 실무경험과 기초 지식을 습득하였다. 농업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시장과장, 국제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농어촌 복지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OECD 파견 등 9개 부서의 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마 농림 관리 중에서 과장 직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였고, 국제협력과장으로 우루과이라운드와 본격적 개방을 둘러싼 이른바 ‘C/S 파동’을 마무리하였다. 종자관리소장, 농업통계정보관, 농산물 유통국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 농업연수원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농정 과제를 다루었다. 농산물 유통국장으로 재직 중 ‘한중 마늘협상 파동’을 직접 몸으로 겪었다. 성난 민심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0년대 중반,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문제, 한미간 쌀 협상, 한미 FTA협상 등 우리 농정의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다루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배추파동, 가뭄과 태풍 등 많은 파동과 시련을 겪으면서 좌절과 회의도 많았다.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 간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농촌진흥청을 되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수 있는 ‘푸른 농촌 희망 찾기‘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의식선진화‘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농촌진흥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체제로 개편하였다.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 돌아와 농림부 조직과 사업구조 개편, 농산물 유통개선, 대외통상협력, 구제역 방제 등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추진하였다. 특히 17년간의 숙원사항이었던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수십 년간 논의만 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농협개혁이었다.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를 이끌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11년 3월 11일의 역사적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재정과 세제 분야에서는 류성걸 국회의원, 금융 분야에서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도움이 컸다. 개인적으로는 경북고등학교 동문들이나 국가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소관 부처를 떠나 적극 도와준 점을 감사드린다. 청와대의 이동우 기획관리실장(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이 중심을 잡고 언론의 협조를 얻어내고 개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밀어준 점도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아보고 인생 2막, 새로운 도전도 생각하였다.
약 3개월의 휴식 후 2011년 10월부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농산물 유통개선, 수출촉진, 식품산업육성,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 업무를 추진 중이다.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을 역점 추진 중이다. 20년 이상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7년 37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 규모가 2012년 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대망의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조만간 열 것이다. 100억 달러 고지를 넘으면 우리 농업이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수출농업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전방위로 전개되는 글로벌화와 개방화 시대를 살아갈 방안은 수출농업이다. 농식품 수출실적과 전망을 보면 농업부문에 희망을 볼 수 있다.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품질을 고급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홍보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상대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이슬람권,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것처럼 우리 농수산물, 우리 음식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개선이 당면한 과제이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돼 있고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고질병을 안고 있다. 영세 소규모 농가, 다품목 생산체제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불합리한 유통비용과 비효율, 낭비를 없애고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자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 과거에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건설 등 시설개선에 치중하였고 시장 거래제도나 운영, 유통정보, 직거래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과가 낮았다. 이제 ‘유통단계 축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고, 직거래 체제를 강화하며 정가. 수의매매를 활성화 하는 등 도매시장 제도를 개선하자. 대형마트가 주도하는 소매유통도 경쟁을 유도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이버거래를 확충하는 등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
농림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아픔과 고통도 많았다. 농업인과 농림부 입장과 부합되지는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 경우이다. 농림정책이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될 때의 서글픔과 분노도 많았다. 공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개인적 판단과 행동이 문제 해결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참고 견뎠다. 같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나 후손들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농업에 대해 ‘국토가 좁다, 규모가 작다, 생산성이 약하다, GDP 비중이 떨어진다’ 등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다. 개방화 파고도 높고, 기상이변,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농업 여건은 어렵다. 그러나 선진강국의 농업현장과 국내 농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느낀 점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프라나 인력 면에서 보강해야 할 점도 많지만,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으며 경지나 도로, 인터넷 환경 등 좋은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희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자. 그것이 곧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국민농업 시대’를 여는 열쇠다.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 수출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농업경쟁력이 좌우된다.
최근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며 ‘고부가가치 신(新)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 농업 시대의 농업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 분야가 변해야 한다. 농업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은 생산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탈피하라는 메시지이다. 보는 농업, 기능성 농업, 치료농업, 관광 농업, 미래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빌딩 안에서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농사를 짓는 수직형 빌딩농장, 바닷물로 농사짓는 해수농업,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세조류 등 농업분야 미래변화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다. 첨단과학과 기술을 융복합하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살려야 농업에 희망이 있다. 6차 산업 시대의 농업은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전방위에 걸쳐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농촌은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니다. 국민의 휴양, 관광, 오락 등 전체 국민의 ‘삶의 터전’이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 농민의 농촌만이 아니라 ‘국민 농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미국 농무부를 설립하면서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The People`s Department)라고 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선진국 중에서 농업강국이 아닌 나라는 없다.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구비중으로 산업의 중요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농업 비중은 미미하다. 국민총생산(GDP)의 3% 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의 GDP 비중이 낮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정 이슈는 바로 국정 현안과제로 이어지고 잘못되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 꽃이 핀다는 생각이다. 나는 ‘창조경제’를 과거의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는, 전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농업이야말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융복합하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울 산업이다. 예로부터 과학적인 고농서,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구인 측우기, 씨 없는 수박, 통일벼 개발 등 창조적 산물은 많다. 사양 산업이라고 불렀던 양잠 산업이 화장품, 치약, 비누, 누에그라, 인공 고막, 인공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농정 현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집약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직면하는 과제를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고, 실천적 대안을 강구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희망 있는 ‘신 농업 시대’를 열어나가고, 농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관심과 성원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