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노동시장ㆍ노동과정ㆍ생활과정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노사관계,
‘삶의 질’ 관점에서 혁신하기
오늘날 우리네 직장인: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일중독에 걸리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6월 말에 발표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전국 405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2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심해 31.6%로 나타났다. 퇴사를 선택한 이유 중 첫 번째로 꼽힌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47.6%) 가운데에는 ‘자신의 꿈과 조직의 현실 사이의 ...
노동시장ㆍ노동과정ㆍ생활과정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노사관계,
‘삶의 질’ 관점에서 혁신하기
오늘날 우리네 직장인: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일중독에 걸리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6월 말에 발표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전국 405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2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심해 31.6%로 나타났다. 퇴사를 선택한 이유 중 첫 번째로 꼽힌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47.6%) 가운데에는 ‘자신의 꿈과 조직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기업 조직의 현실은 전혀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역으로, 조직 및 직무 적응에 성공한 이들은 좋게 보면 일과 자신의 꿈이 일치하여 만족한 이들일 것이고, 나쁘게 보면 아주 일찍부터 일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포기해버린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중독’에 빠지지 않는 한, 40대 무렵이 되면 ‘회의’를 느끼거나 ‘우울’에 빠지기 쉽다.
예컨대, 한국의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마음의 병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경엔 우울증이 OECD 국가의 질병 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노동시장ㆍ노동과정ㆍ생활과정, 자본주의 속 노-사의 상호작용
자본주의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는 우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다. 노사관계라는 학문 분야는,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투자된 자본은 토지를 구하고 공장이나 사무실 등 건물을 지으며 원료나 부품을 구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인간 노동력을 사는 데 쓰인다. 이러한 여러 생산요소들을 잘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생산과정이요 노동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시장에 잘 파는 과정이 마케팅 과정이다. 한편,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한다. 이 생필품을 소비하며 먹고사는 과정이 생활과정이다.
이 책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주의 노사관계가 어떤 성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 기업가, 노동조합, 경영진, 그리고 정부나 국가 등 주요 주체 또는 행위자들actors이 어떤 전략strategy과 개념concept으로 어떤 관계relationship를 맺으며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지 탐구한다. 그래서 연구의 영역도 크게 노동시장, 노동과정, 생활과정 등 3영역으로 나눠 고찰한다.
이제, 노사관계를 노-사가 모두 ‘삶의 질’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다른 노사관계 관련 저술들이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달리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점을 중시한다. 이 책은 노사 양측이, 나아가 정부를 포함한 노사관계의 3주체가 모두 ‘삶의 질’ 관점으로 고양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기존 노사관계의 분석이 노동과 자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 책은 생명과 자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노동은 생명과 자본의 교집합이 된다. 여태껏 노동은 생명을 자본으로 전화하는 데 헌신했지만, 향후엔 노동이 자본을 생명으로 지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노동시장ㆍ노동과정ㆍ생활과정 등 모든 영역에서 노사 간, 또는 노사정 간의 관계들이 ‘삶의 질’ 관점에서 혁신되고 고양되어야 진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 본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노동을 해야 행복하다, 그러나 노동을 하면 불행하다? 여전한 자본주의적 장시간 노동의 의문
메이데이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1일 시카고 노동자들의 구호는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자유!”였다. 저자는 이 구호가 130년이 지난 지금 약간 수정될 것을 제안한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은 휴식과 놀이 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4시간 노동, 4시간 독서, 4시간 친교’로 하자는 것이다(이는 S. 니어링이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 현재 우리의 사회는 ‘4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가?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이 줄어들고도 생활조건이 나빠지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장시간 노동이 자행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을 만큼 노동하는가. 왜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이런 의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가.
강수돌 교수의 노동과 삶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통해 한 권으로 정리하는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문제들
2002년 한울에서 『노사관계와 삶의 질』을 출간한 바 있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강수돌 교수가, 그간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경제민주화와 노사문제를 연구해온 성과를 모아 노사관계에 관한 새로운 책으로 이 책을 출간한다.
‘노동거부이론’ 등 최신 이론을 소개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노동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업그레이드’ 이론이나 ‘바닥을 향한 경주’ 이론 등 최신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항하는 ‘저항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서양의 최신 이론뿐 아니라 유한킴벌리, 우진교통 등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며 경영경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한다. 학술적으로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이론을 소개하면서도 가장 읽기 쉬운 편안한 어투로 설명하는 이 책은 한 권으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할 만하다.

노사 각기 교섭력 증진에는 조직력․자금력․ 정보력․정책력 등 공통 요인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행동 원리는 대단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노동 진영이 자본 진영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때, 기업 진영은 노동 진영에 맞서 경쟁과 분열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이 노동 진영을 경쟁과 분열로 이끌수록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한다. 역으로, 노동 진영은 바로 그러한 기업과 자본의 지배력에 단결과 연대로 맞섬으로써 독자적인 자율 권력을 키우려 한다. (34쪽/ 02_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 생산관계라고 할 수 있는 노자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자본에 종속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 남성 부양자는 물론 여성들의 삶도 갈수록 더 많이 돈벌이 노동에 묶인다. 이와 더불어 자녀와 친밀히 소통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개별화하거나 사무적으로 변하고 만다. 그 와중에 자녀들의 가치관도 돈벌이 중심이 된다. 이런 과정이 비인간화를 부름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더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이게 진짜 문제다. (57쪽/ 03_장시간 노동 체제)

우리는 한편으로 시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광활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공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삶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삶의 연대성을 추구해야지만 비로소 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삶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 시장, 상품, 자본, 기계, 권력 등에 더는 종속되지 않고 삶의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열어나가야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자연 생태계나 인간 공동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연대성을 적극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175쪽/ 09_ 생활과정과 시간주권)

이런 맥락에서 기존 시장 만능주의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저항과 대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시장국가 아닌 복지국가’라는 진보적 학계 일각의 문제설정이나 ‘공공성 강화’ 내지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색도 바로 이런 시도의 연장에 있다.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회 한국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의 공동 주제가 ‘시장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로 설정된 것은 시사적이다. (중략)
그러나 ‘시장국가냐 복지국가냐’ 하는 식의 문제의식은 시장이든 복지든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는 ‘시장의 외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자’이기도 하다. (195~196쪽/ 11_ 사회임금과 행복 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세계화가 그 주도 세력들의 선전처럼 사회경제적 발전과 향상up-grade을 낳기보다는 경향적으로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촉진하는 것인 한 이러한 저항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저항의 세계화’도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213쪽/ 12_ 노사관계와 세계화)

목차
프롤로그_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제1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01_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개관
02_노동조합과 단체교섭
03_장시간 노동 체제
04_노동시장과 분배: 임금, 고용, 시간
제2부? 노동과정과 노사관계
05_생산과정과 인간 노동
06_기술혁신과 노사관계
07_노동건강과 산업재해
08_경영참가와 공동결정
제3부 노사관계와 생활과정
09_생활과정과 시간주권
10_노동중독과 소비중독
11_사회임금과 행복 사회
12_노사관계와 세계화
에필로그_ 일의 의미와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