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일은 ‘사드(THAAD)’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사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자파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사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반대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사드를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일은 ‘사드(THAAD)’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사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자파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사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반대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자들이다. 특히 록히드마틴?레이시온?제너럴다이내믹스?보잉 같은 미국의 군수업체가 이득을 본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사드뿐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내내 나라를 들끓게 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자본과 권력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사교육 논란, 노동 개혁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전 영역에서 심하게 병들어 있다. 이 모든 사태의 기저에는 자본이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먹고 산다는 사실, 즉 민중의 삶이 구조상 자본 종속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무엇을 위한 경제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좋은 삶을 위해 뒤틀린 자본주의 바로잡기!
대한민국은 ‘성장 중독증’에 빠져 있다. 자본 종속적인 사회구조의 단면이다. 한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경제성장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이 성장 중독증이다. 즉 사회 전체가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이란 가치에 무비판적?강박적으로 집착하며, 갈수록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행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거나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올라치면 일종의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다. 성장 중독증에 걸린 사회는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을 약속한다.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힘들고 야간자율학습에 힘든데도 참아야 한다. 어른들은 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현재의 일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별로 마음에도 없는 업무를 억지로 수행해야 한다. 심지어 탈세,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의 감정노동을 일삼는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의료장비가 설치된 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필요나 조건과 무관하게 검사나 촬영을 해야 한다. 모두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불행을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이렇듯 민중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자본의 입지를 더 강화해주고 대신 우리 자신은 비참한 삶을 감수한다.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은 이 모든 뒤틀린 사태의 핵심이 살림살이가 아닌 ‘돈벌이 경제’에 있다고 밝힌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성공(좋은 삶)이라 보는 패러다임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원래 돈이란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삶’이란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중은 땀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부단히 ‘No!’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매일 외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세상이 변한다.
‘중독 시스템’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가능한가? 민중의 삶은 갈수록 도탄에 빠지고, 스트레스와 자살 지수는 최고를 달리고,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의 80퍼센트 이상이 이민을 생각한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 중독된 고위층은 공사를 분간하지 못한 채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은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역사 왜곡, 사교육, 노동 개혁 등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 주제를 통해 사다리꼴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적한다. 뒤틀리고 병든 한국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좋은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그 대안으로 참여와 협동, 나눔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화와 정보화라는 이름 아래 농업, 농사, 농촌, 농민을 경시해왔다. 하지만 농민이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없다. 자유와 공존, 정의와 평등, 연대와 소통,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새로운 시스템의 토대다. 더는 ‘자본의 지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차별과 불평등 구조 안에서 상승과 성공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차별적 사다리 질서 대신 원탁형 구조와 문화를 사회적으로 구축하면, 모두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 대학 교수나 판검사, 의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어떤 직업을 갖든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이 되는 사회다.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북측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라고 한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와 달리 그들이 정신과 태도를 제일로 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로 대변되는 거래에 익숙해 있다. 반면 북측 사람들은 이러한 거래가 사람 사이 본질적인 관계를 흐린다고 여긴다. (81쪽)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적대적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적 통일체제로 전환하는 가교로서의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이다. 이제,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던 기적의 공간이 컴컴한 절망의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5만 5,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도 당황했지만, 124개 기업의 대표와 직원 800여 명도 크게 절망했다. 이들이 입는 직접적 피해는 생산물, 원료, 기계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개성공단에 남겨둔 채 철수해야 한 데서 나온다. 간접적으로는 124개 업체에 납품하던 회사들, 또 이 업체들에서 납품을 받던 다른 회사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입주 기업 중 남북경협보험에 가입된 76곳은 극히 일부의 보상이라도 받지만, 나머지 48곳은 ‘맨손’ 신세다.……개성공단 폐쇄와 더불어 사드 배치, 나아가 핵무장과 대북확성기 설치 등을 ‘자발적으로’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전쟁 공포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91~92쪽)

역사 교과서 왜곡은 일본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친일파의 맥을 잇는 기득권층도 앞장서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제하 산업화는 조선의 발전이었고 오늘날 한국 경제의 초석을 놓는 일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 정부의 성격 규정, 4・19혁명, 5・16쿠데타, 박정희식 개발독재, 민주화운동의 과정이 정권과 자본의 시각으로 왜곡되는 것이 현 사태의 핵심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좌파・종북’이기에 척결 대상이다. 흑백논리의 전형이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은 이렇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나아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성장한 한국이 아시아 등을 무대로 ‘아류 제국주의’ 행세를 하며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과 권력의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111~112쪽)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 조정의 대세로 자리 잡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폭이 넓어지지 않도록, 기업별 노조의 틀을 넘어 산별・업종별・지역별 단체교섭이 확산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홍보, 선전, 교육, 소통, 연대가 시급하다. 끝으로, 참된 구조 개혁과 참된 노동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출발점은 직장이나 마을 등 현장의 ‘소모임’이다. 삼삼오오 모임 또는 직원 총회에서 서로 흉금을 트고 만나 고통과 번뇌를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 불평하거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주 만나고 진심으로 공부하되 열린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나가야 한다. (129~130쪽)

나는 속물적 한량이 아니라 ‘소박한 한량’을 꿈꾼다. 소박한 한량의 시간표는 대략 이렇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등 기본 필요 시간을 12시간으로 잡으면, 의미 있게 활동하는 시간은 12시간이다. 이 12시간 중 생계를 위한 일은 하루 4시간만 하고 다음 4시간은 정말 하고 싶은 활동, 즉 사회운동이나 인문학 모임 등을 하며, 나머지 4시간은 친교를 나누는 데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일 행복할 것이다. 물론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언제나 시간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어 정확히 지키며 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에 대한 ‘길잡이별’이 있어야 한다. (157쪽)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원자본’의 품에서 태어나고, 성장은 ‘교육자본’의 품속에서 이루어지며, 취업조차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을 통해 가능하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은 더욱 ‘산업・금융자본’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생활은 ‘상품자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여가나 여행조차 ‘레저자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프거나 노년이 되면 다시 ‘병원자본’에 의지해야 하고 삶을 마감해도 역시 병원자본이 처리한다. 이렇게 생애 전 주기가 자본 종속적인 구조이니, 자본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무슨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으랴? (251~252쪽)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시 근로자 가구와 비슷했던 농가 소득 수준은 최근 60퍼센트 정도로 추락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25퍼센트에 이른다. 도시 근로자 가구야 대체로 아파트 구입 등으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농민들은 1년 내내 노동을 한 결과가 온통 부채로 돌아온다.……농업 소득은 1970년 19만 4,000원에서 2013년 1,003만 5,000원으로 51배 정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 부채는 1만 6,000원에서 2억 7,363만 2,000원으로, 무려 1,710배 증가했다. 2015년 현재 농민 한 가구당 부채가 평균 2,700만 원이니, 들판만 보아도 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349~350쪽)

문제의 근본에는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성장 중독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다. 즉,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인간적 필요가 아니라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비정상적 행위, 병든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거의 무제한 생산하거나(아파트나 자동차, 휴대전화 등), 필요한데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별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농산물, 자연에너지 등). 그 과정에서 농민,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민초가 삶의 힘겨움에 아우성을 치는데도 재벌과 정부는 한사코 외면한다. (356쪽)

머리말 대한민국 ‘중독 시스템’의 해법을 찾아서
제1장 세월호 참사와 부패 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3년
세월호 참사의 정치경제학
부패 네트워크와 유병언이라는 인물
특혜 금융과 세월호 증개축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유착 관계
사실상의 민영화: 공공성의 부재
중단할 수 없는 물음들
제2장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가 한반도를 구할까?
남북한의 군비경쟁
사드의 정치경제적 논리
사드 반대 진영의 논리
사드의 정치경제학에 반기를!
폭력과 전쟁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길
제3장 개성공단 폐쇄, 평화의 공장이 멈추다
개성공단의 탄생과 폐쇄
개성공단의 작동 방식
통일 대박론의 본질
개성공단은 무엇을 위한 돌파구인가?
제4장 역사 교과서 문제와 인문학
교학사 교과서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가?
일제가 내면화한 생존법칙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넘어 올바른 인문학을 위해
제5장 올바른 노동 개혁을 위하여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
노사정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국노총은 왜 입장을 바꾸었는가?
따뜻하고 행복한 대안 세상을 위하여
제6장 한국 경제와 대안적 구조조정
구조조정 vs. 경제위기: 원인과 책임의 문제
구조조정의 전제: 한국 경제구조 진단
론스타 게이트: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
대안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제7장 타임 푸어, 평등한 시간은 어디에 있나?
왜 나는 늘 시간이 없을까?
타임 푸어의 원인 1: 계급
타임 푸어의 원인 2: 젠더
타임 푸어의 원인 3: 국적
타임 푸어의 원인 4: 연령
‘시간 주권’ 회복
제8장 부동산과 부채, 돈벌이 경제의 모순
‘부채공화국’ 대한민국
이자와 화폐와 달러
내 삶과 무관하지 않은 금융화와 민영화
케인스의 예견이 빗나간 까닭
뒤틀린 경제 바로잡기
제9장 공공의 적이 된 정부
공공선인가, 공공의 적인가?
소유의 부재냐, 책임의 부재냐
계속되는 구조 개혁
엘리트의 배신
엘리트 배신의 메커니즘
공공(公共)의 재구성
제10장 경제위기가 삶의 위기로 나타나는 까닭
자본주의는 ‘속 시원하게’ 망하지 않았다
자본의 위기가 삶의 위기로 나타나는 까닭
민중은 자본의 책임 전가를 왜 수용하는가?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정공법
제11장 글로벌 시대를 떠도는 희망 난민들
유럽에서 온 서글픈 소식
글로벌 자본주의와 글로벌 유목민
각 나라의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피해자의 가해자화
난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제12장 과학기술과 삶의 자율성
‘알파고’의 충격과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과학기술은 자본을 구원할 것인가?
기술만능주의와 성장 중독증의 폐해
삶의 자율성을 드높이는 기술과 지혜
제13장 사교육의 덫에서 벗어나기
20년 전 국가 경제 규모와 맞먹는 사교육
쓸 돈 없는 중산층의 비애
무엇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가?
교육 경쟁과 사교육의 정치경제학
사교육을 넘어 자유?해방의 길로
제14장 농업은 온 사회의 밥상이다
물대포와 백남기
농민과 농업의 죽음은 자립 경제의 죽음
성장 중독 시스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