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의 참담한 위기관리 능력. ‘이런 나라’에서 만약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 수준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넘어서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좁은 국토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23기의 원전. 그나마 방재기술이나 인프라는 2011년 3월 당시 일본과 비교해도 취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공기업, 관료, 전문가, 재벌은 시종일관 원전 추진에 힘을 실어주며 모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원전마피아》는 이러한 복마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일본의 원전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가 어떻게 스스로를 살찌우고 그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 왔는지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본격 르포르타주다. ‘위협’의 주체인 원전마피아와 이를 둘러싼 유착구조를 폭로하고, 그 ‘거대한 어둠’에 맞서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온 노동자, 시민, 그리고 양심적인 전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탈(脫)원전의 구체화’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이다.<
원전을 둘러싼 깊은 어둠,
그 심층을 파헤친 특급 르포르타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듬해, 일본공산당에서 펴내는
<신문 아카하타>
에 '원전의 심층'이라는 특집 연재가 시작됐다.
<신문 아카하타>
편집국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미디어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원전 사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신문 아카하타>
가 주목한 '두 개의 어둠'의 하나는 재계 정계 관계 학계 언론 등의 유착구조인 원전이익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에너지 분야의 대미종속 구조였다. 취재를 통해 드러난 원전이익공동체의 실체와 미국의 세계전략 속 일본 원전의 위치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원전 추진' 세력이 다수이던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원전 머니’부터 ‘안전 신화’의 원류까지
방대한 조사와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일본 원전의 실상



제1장과 제3장은 원전 입지 지자체에 흘러드는 교부금이나 전력회사의 거액의 기부금 등과 같은 ‘원전 머니’가 어떻게 주민의 반대운동을 무력화시켜 왔는지를 생생한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전직 총리를 비롯한 정치가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원전 머니’를 매개로 한 유착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추적한다. 원전 입지를 거부했던 후쿠이 현 코하마(小浜) 시의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 일본 원전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미국에 의한 핵연료 지배가 어떻게 형성되어 일본 지배층에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한다.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일본‘안전 신화’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제4장에서는 ‘큐슈전력 사전공모 메일 사건’을 특종 보도한
<신문 아카하타>
가 아니면 밝힐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다룸으로써 ‘사전공모’의 구조를 파헤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의 뜬소문에 의지해 ‘원전추진’을 고집하는 전력회사의 우스꽝스러움과 지사와의 유착방식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원전이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지와 관련해 종합건설사나 원자로 메이커 관계자의 증언 또한 공개된다. 제5장은 ‘원전추진’의 중심축이었던 도쿄전력에서 내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직장 통제와 함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상 차별을 다루고 있다. 이 ‘감시와 차별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차별에 항거해 투쟁한 사람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원전추진파의 반성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일본,
탈원전을 향한 열망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사회는 ‘원전 제로’를 열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1기도 없으며, ‘재가동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행동도 일본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끝없이 확대되는 원전 사고의 ‘이질적 위험’을 직시하고, 지진 대책의 취약성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인격권을 비용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느는 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사회에 대형사고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핵발전소 추진 반대 운동이나 노후 원전 폐쇄 촉구 운동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분투하는 일본사회가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재앙과 마주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다


이 책에 드러난 일본의 원전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의 교묘한 술책은 한국에서도 이미 벌어졌거나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연일 보도되는 원전 관련 비리 사건은 물론, 원전추진을 위한 재계, 학계의 ‘뒷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원전 찬성 여론 만들기 등도 낯설지 않다. 원전 추진에 반대하는 이들이 당하는 ‘색깔론 공세’도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이들을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한국의 현실과 교차된다.



‘돈’을 무기로 원전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력화시키고, 보수정치 유력인사들을 포섭하는 방식은 일본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 더 거대한 음모, 즉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원전 관련 기업들과 에너지를 통한 지배-종속 구조를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원전 사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오늘의 현실에서 《원전마피아》는 이 ‘위협’의 주체인 원전마피아와 이를 둘러싼 유착구조를 폭로하고, 그 ‘거대한 어둠’에 맞서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온 노동자, 시민, 그리고 양심적인 전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탈(脫)원전의 구체화’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모든 것의 발단은 바로 간사이전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5억 엔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지자체 당국은 기금을 설립해 은행에 5억 엔을 모두 예치한 후, 그 이자를 마을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각 지구마다 연간 최대 180만 엔 정도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굴러들어 와 주민들의 축제나 여행, 청소 등에 쓰입니다. 이는 모두 마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설사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이전력은 지역에 돈을 기부해 지역 유력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회사도 간사이전력 관계사뿐이고, 돈 나올 데라고는 간사이전력밖에 없거든요. 미하마초에서는 한마디로 ‘간사이전력느님’인 거죠.” - 지자체로 흘러드는 원전 머니

어느 날 현의회(県議会)를 마친 후 일본공산당 사토 마사오 현의원은 한 자민당 현의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린 원전 기술 같은 거 몰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원전 행정에 대해 판단하느냐, 바로 지역진흥이지. 지역진흥이 OK라면, 원전도 OK인 거야.” 쓰루가 시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전원 3법 교부금은 총 462억 7천만 엔에 달합니다. “시는 교부금에만 의존하면서 그 돈으로 공공시설을 짓는 등 의 전시 행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반면, 토착산업 육성에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아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었지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쓰루가 시에 소재해 있던 제조업체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원전 머니에 의존하면서 사람들의 사고 또한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 동연과 원전으로부터 “1억씩 받았다”

철강 16억 2856만 엔, 금융 25억 7729만 엔, 전력 11억 4350만 엔.
자민당의 정치자금 모집 창구인 ‘국민협회’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긁어모은 업계별 기부금입니다. 도쿄전력은 전력업계 기부금 총액의 30%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부금에 정계, 즉 자민당은 ‘정책’으로 보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이렇게 뿌려 대는 기부금의 자원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었습니다. - 정치자금 ‘3대 명가’

다른 나라는 플루토늄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미국은 플루토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에서는 원자력발전과 핵무기개발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핵의 지배,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미국의 전략과 일본 - ‘평화적 이용이라는 속임수’

“지상 최대의 힘 - 인류는 그것을 수중에 넣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AEC가 1954년에 작성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 홍보 책자의 한 구절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시설에서도 원자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핵분열과 원자력 응용이 확산됨에 따라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유지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이론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 씨는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당시 AEC는 표면적으로만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복했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한다 -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형성되어 온 원전 ‘안전 신화’의 원류입니다. - ‘안전 신화’의 원류

추진파도 원전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입지지역 주민의 자녀를 간사이전력이나 중부전력에 채용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파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반대파는 그렇게 추진파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벌이던 끝에 선거당일을 맞았습니다. 개표결과는 아슬아슬한 표 차에 의한 추진파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투표 총수가 맞지 않아 결국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되었고, 1996년 5월 최고재판소는 선거무효를 확정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도 추진파가 승리했는데, 이 선거에서 반대파는 아예 입후보조차 못했습니다. - 종합건설사 출신 시장의 실각

“후쿠시마 현지사가 플루서멀(Plu-thermal)12) 발전을 용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전사고가 일어났고, 그렇게 안전하다고들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미쳤으며, 어떤 혜택 하나 받지 못하면서도 성실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 왔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이야…”- 후쿠시마 피난민의 목소리

모든 심포지엄에는 홋카이도전력 사원들이 동원되었고 ‘각본에 의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한 사원들은 모두 현장 앙케이트에서 플루서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쓰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의견모집에 있어서도 사전에 8가지 예문을 만들어 놓고 도청에 추진의견을 집중시키려 했던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 상층부에 올라온 보고

가나가와 현의 도쿄전력 사업장에서 일했던 하라 노부오 씨(65세)도 당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라 씨는 노조활동이나 청년 집회 등에서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차별이나 직장에서의 따돌림 같은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마나시 지점 엔잔 영업소에서 일하던 와타나베 레이코 씨도 돌연 상사에게 불려가 “당신 공산당원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면 서면에 적어 제출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 도쿄전력 노동자에 대한 전제적 지배

안자이 씨는 1966년 과학의 자주적‧민주적‧종합적 발전을 지향하는 일본 과학자 회의에 가입,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인권침해는 그의 이러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강연을 하러 가면 전력회사의 ‘안자이 담당’에게 미행을 당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되어 학교로 보내졌고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주임교수가 저를 불러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라며 다그치곤 했지요.” 도쿄전력에서 파견된 옆자리의 산업의는 학교를 떠나면서 “내 역할은 안자이 씨가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도쿄전력이 “비용을 대 줄 테니 3년 정도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지 않겠느냐”면서 회유를 시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 비판적 연구자, ‘유리감옥’에 갇히다

안전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이들에 대한 배제에는 어김없이 인사‧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수반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지금의 경찰도 태평양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상 점검이 주 업무다”라는 위협적인 말로 압박을 당하거나 단지 조합 임원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네의 장래를 보증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조조차 ‘건전한 원자력 개발 추진’을 표방하며 노사협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 이제야말로 연구자가 제 역할을

한국 독자들에게
책을 펴내며

제1장 지자체로 흘러드는 원전 머니
지자체에 기부된 수수께끼의 거액
가짜공사 의혹
동연(동력로ㆍ핵연료 개발 사업단)과 원전으로부터 “1억씩 받았다”
폭력조직이 인부를 모집
원전 머니로 지어진 공공시설, 지역재정의 부담으로
지역축제와 샤미센 대회마저
공짜는 없다
전원 3법으로 교부금 공세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저택에서 사라진 5억 엔
어느 정치인 부자(父子)
정치자금 ‘3대 명가’
‘촉진’ 비용은 국민부담
원전철퇴 - 입지를 거부한 지자체(후쿠이 현 코하마 시)

제2장 미국의 전략과 일본 - ‘평화적 이용’이라는 속임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키운 원전 전문가
‘군사적 이용’을 은폐한 대통령 연설
플루토늄의 지배
‘평화’를 표방하며 군사력 강화
차관보의 메모 - ‘일본과 핵실험’
미국의 ‘배후 조종’ - 우려의 목소리
재계가 결속해서 이견(異見)을 무마
사상 초유의 심리작전
영국식 원자로의 배제
‘안전 신화’의 원류
깨져 버린 ‘신화’

제3장 꿈틀대는 이권집단 - 과혹사고 후에도 ‘원전추진’
종합건설사 출신 시장의 실각
종합건설사의 건설부지 대리매수
과혹사고 대책은 뒷전
재미를 보는 건설업자들
원전수출 교섭은 조용하게
관민일체로 수출을 추진
도시바 혼자서 “39기 1조 엔”이라는 목표
대기업의 금성탕지(金城湯池)

제4장 ‘사전공모 메일 사건’의 배경
수수께끼의 큐슈 타로(九州太郞)
왜 현지사를 비호하는가?
큐슈전력 회장 친인척 기업의 수주
아직도 걷히지 않는 “검은 안개”
후쿠시마 피난민의 목소리
상층부에 올라온 보고
각 분야에 퍼져있는 지배의 네트워크
‘사전공모’의 일익을 담당하는 원자로 메이커
정부의 비호 아래서

제5장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도쿄전력 - 노동자에 대한 전제적 지배
경찰 공안과 일체화
노조를 ‘좋은 파트너’로
도쿄전력을 단죄한 재판
비판적 연구자, ‘유리감옥’에 갇히다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경수로와 핵잠수함을 거부한다
왜곡되어 버린 연구
이제야말로 연구자의 역할을

옮긴이의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