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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판례연구
- 이석용, 이창위, 김채형 저
- 세창
- 201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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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5279
368쪽
153 x 22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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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2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 Research Fellow
예일대학교, 워싱턴대학교, 버클리대학교 Visiting Scholar
사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관리위원회 위원
(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7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박사(국제법)
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자 소개
목차
목차
|1|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ㆍ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ㆍ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ㆍ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ㆍ40 Ⅵ. 판결과 평가ㆍ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53 Ⅱ. 사건의 개요ㆍ54
Ⅲ. 판 결ㆍ57 Ⅳ. 평 석ㆍ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ㆍ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ㆍ75
Ⅲ. 당사국의 주장ㆍ82 Ⅳ. 영토문제ㆍ84
Ⅴ. 해양경계획정ㆍ92 Ⅵ. 판결과 평가ㆍ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ㆍ116 Ⅱ. 역사적 배경ㆍ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ㆍ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ㆍ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ㆍ137
Ⅵ. 판결 주문ㆍ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ㆍ166
Ⅷ. 평가 및 결론ㆍ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ㆍ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s) [이창위]
Ⅰ. 서 론ㆍ181 Ⅱ. 사건의 개요ㆍ183
Ⅲ. 양국의 주장ㆍ186 Ⅳ. 판결의 내용ㆍ194
Ⅴ. 평 석ㆍ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203 Ⅱ. 사건배경ㆍ205
Ⅲ. 당사국의 주장ㆍ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ㆍ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ㆍ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ㆍ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ㆍ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ㆍ253 Ⅱ. 사건의 개요ㆍ255
Ⅲ. 양국의 주장ㆍ257 Ⅳ. 판결의 내용ㆍ265
Ⅴ. 평 석ㆍ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277 Ⅱ. 양국의 주장ㆍ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ㆍ282 Ⅳ. 시사점ㆍ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ㆍ304 Ⅱ. 배경과 절차ㆍ305
Ⅲ. 영해경계획정ㆍ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ㆍ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ㆍ327
Ⅵ. 판결과 평가ㆍ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ㆍ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ㆍ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ㆍ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ㆍ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ㆍ353
Ⅵ. 판결주문ㆍ359 Ⅶ. 평 가ㆍ360
|1|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ㆍ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ㆍ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ㆍ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ㆍ40 Ⅵ. 판결과 평가ㆍ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53 Ⅱ. 사건의 개요ㆍ54
Ⅲ. 판 결ㆍ57 Ⅳ. 평 석ㆍ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ㆍ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ㆍ75
Ⅲ. 당사국의 주장ㆍ82 Ⅳ. 영토문제ㆍ84
Ⅴ. 해양경계획정ㆍ92 Ⅵ. 판결과 평가ㆍ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ㆍ116 Ⅱ. 역사적 배경ㆍ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ㆍ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ㆍ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ㆍ137
Ⅵ. 판결 주문ㆍ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ㆍ166
Ⅷ. 평가 및 결론ㆍ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ㆍ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s) [이창위]
Ⅰ. 서 론ㆍ181 Ⅱ. 사건의 개요ㆍ183
Ⅲ. 양국의 주장ㆍ186 Ⅳ. 판결의 내용ㆍ194
Ⅴ. 평 석ㆍ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203 Ⅱ. 사건배경ㆍ205
Ⅲ. 당사국의 주장ㆍ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ㆍ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ㆍ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ㆍ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ㆍ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ㆍ253 Ⅱ. 사건의 개요ㆍ255
Ⅲ. 양국의 주장ㆍ257 Ⅳ. 판결의 내용ㆍ265
Ⅴ. 평 석ㆍ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277 Ⅱ. 양국의 주장ㆍ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ㆍ282 Ⅳ. 시사점ㆍ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ㆍ304 Ⅱ. 배경과 절차ㆍ305
Ⅲ. 영해경계획정ㆍ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ㆍ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ㆍ327
Ⅵ. 판결과 평가ㆍ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ㆍ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ㆍ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ㆍ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ㆍ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ㆍ353
Ⅵ. 판결주문ㆍ359 Ⅶ. 평 가ㆍ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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