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7판 머리말]
환경법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4년 2월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이 책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 덧 1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신 법률들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판례들과 이론들을 반영하는 등 꾸준한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7판에서는 2013년 7월 출간된 제6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6판의 발간 이...
[제7판 머리말]
환경법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4년 2월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이 책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 덧 1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신 법률들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판례들과 이론들을 반영하는 등 꾸준한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7판에서는 2013년 7월 출간된 제6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6판의 발간 이후 여러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다. 2014. 3. 24. 일부개정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고 일부 미흡점들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을 조정하여 개념상 혼란을 없애고,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다.
제7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한현민 씨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년 6월
저 자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1절 환경문제와 그 특징3
제2절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4
제3절 환경문제의 동향6
Ⅰ. 지구환경문제와 그 대응6
1.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6 2. 리우선언과 의제21／7
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9
Ⅱ. 국제환경협약의 흐름10
1. 몬트리올의정서／10 2. 바젤협약／11
3. 기후변화협약／12 4. 생물다양성협약／14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5
6. 람사르협약／16 7. 사막화 방지협약／17
Ⅲ. 환경과 무역18
1. 의 의／18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주요내용／19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1절 환경법의 개념21
Ⅰ. 환경법의 발전단계21
Ⅱ.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22
1. 공해와 공해법／22 2. 공해법과 환경법／23
3. 공해와 환경오염／24
Ⅲ. 환경법의 의의25
1. 환경법의 대상으로서의 환경／25
2. 환경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법／26
3. 환경권 사상을 지도원리로 하는 법／26
Ⅳ. 환경법의 특질26
1. 공 법 성／26 2. 다양성·복잡성／27
3. 학문관련성／27 4. 기술관련성／27
5. 국제관련성／28
Ⅴ. 환경법의 분류28
1. 환경헌법／28 2. 환경행정법／28
3. 환경형법／29 4. 환경사법／29
5. 환경소송법／30 6. 국제환경법／30
제2절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과 체계30
Ⅰ.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30
1. 공해방지법 시대／30 2. 환경보전법 시대／31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환경법 시대／32
Ⅱ. 우리 나라 환경법의 체계35
제3절 환 경 권37
Ⅰ. 환경권의 의의37
Ⅱ.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39
1.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40
2. 객관적 법규범으로 규정하는 경우／40
Ⅲ. 환경권의 법적 성질41
1. 법적 성질／41 2. 사권성 및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42
Ⅳ. 환경권의 내용46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47
2. 환경침해배제청구권／47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47
Ⅴ. 환경권의 절차법적 보장47
Ⅵ. 개별환경권49
1. 일 조 권／49 2. 조망권과 경관이익／54
제4절 환경법의 기본원칙60
Ⅰ. 예방의 원칙61
1. 의 의／61 2. 구체화 유형／62
3. 관련규정／63 4. 사전배려의 원칙／64
Ⅱ. 원인자책임의 원칙73
1. 의 의／73 2. 오염원인자／74
3. 관련규정／75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75
Ⅲ. 협동의 원칙 76
1. 의 의／76 2. 관련규정／77
Ⅳ.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77
1. 의 의／77 2. 관련규정／79
Ⅴ.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80
1. 의 의／80 2. 관련규정／82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1절 개 설83
제2절 예방적 환경정책수단84
Ⅰ. 환경계획84
Ⅱ. 환경기준의 설정8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86
제3절 직접적 규제수단87
Ⅰ. 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88
1. 신 고 제／88 2. 등록의무 또는 표시의무의 부과／90
Ⅱ. 인·허가제90
Ⅲ. 배출규제92
1.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규제／93
2.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규제／94
3.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와 총량규제／95
4. 배출규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적 명령·조치／98
Ⅳ. 형사적 제재98
1. 개별환경법에 의한 처벌／99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102
3. 「형법」에 의한 처벌／109 4.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109
5.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110
제4절 간접적 규제수단113
Ⅰ. 개 설113
Ⅱ. 배출부과금114
1. 의 의／114 2. 법적 성질／115
3. 배출부과금의 내용／116 4. 평 가／117
Ⅲ. 과징금제도118
Ⅳ. 부담금제도119
1. 의 의／119 2. 부담금 부과요건／120
3. 환경관련 법령상의 부담금／121
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124
Ⅵ. 환 경 세125
1. 의 의／125 2. 환경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126
3. 환경세의 유형／127
Ⅶ. 배출권거래제도128
1. 의 의／128 2. 관련법률／129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30
Ⅷ.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136
제5절 자율환경관리제도136
Ⅰ. 개 설136
Ⅱ. 녹색기업지정제도139
1. 의 의／139 2. 관련규정／140
Ⅲ.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141
Ⅳ. 환경마크제도143
제6절 환경보전수단으로서의 비권력적 행정작용145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1절 개 설147
제2절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148
Ⅰ. 개 설148
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49
1.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150
2.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168
3. 공동불법행위／172 4.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사유／174
Ⅲ. 유지청구권176
1. 개 설／176 2. 법적 근거／177 3. 요 건／179
Ⅳ. 계약법상의 책임180
제3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183
Ⅰ. 개 설183
Ⅱ. 환경취소소송184
1. 처 분 성／184 2. 원고적격／187 3. 위 법 성／206
Ⅲ. 행정개입청구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212
1. 행정개입청구권／212
2.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213
Ⅳ. 국가배상청구소송214
1.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행정권의 불행사와 국가배상／214
2. 공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220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설227
Ⅰ. 환경정책기본법의 연혁227
Ⅱ.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228
1. 법체계상의 성격: 기본법／228
2. 법내용상의 성격: 원칙상 정책법, 예외적으로 규제법 내지 집행법／229
Ⅲ.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229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230
Ⅰ. 목적 및 기본이념230
1. 목 적／230 2. 기본이념／231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용어 정의／231
Ⅱ. 환경정책 주요당사자들의 책무232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233
1. 예방의 원칙／233 2. 원인자책임의 원칙／233
3. 협동의 원칙／234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234
5.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234
Ⅳ.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235
Ⅴ. 환경기준235
1. 의 의／235 2. 설정과 유지／235
3. 법적 성격과 기능／237 4. 배출허용기준／239
Ⅵ. 환경계획241
1. 의 의／241 2. 법적 성질／241
3. 환경계획의 종류와 내용／242
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246
Ⅶ. 기본적 시책246
1. 환경상태의 조사

제7판 머리말 -- 환경법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4년 2월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이 책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 덧 1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신 법률들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판례들과 이론들을 반영하는 등 꾸준한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7판에서는 2013년 7월 출간된 제6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6판의 발간 이후 여러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다. 2014. 3. 24. 일부개정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고 일부 미흡점들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을 조정하여 개념상 혼란을 없애고,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다.
제7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한현민 씨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년 6월
저 자
제6판 머리말 -- 환경법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6판에서는 2012년 출간된 제5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5판의 발간 이후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다수 환경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있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2012.2.1. 일부개정에서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복지, 더 넓게는 환경정의의 내용을 기본이념에 포함시켰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12년, 2013년 각각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그 외 여러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고, 제6판에서는 이들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작업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2012.8.23, 2010헌바167 결정)와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결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따라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 예를 들면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 결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해당 부분에서 설명해 두었다.
제6판에서도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여 정리하여 두었고, 기존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하여 두었다.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고수윤 양과 정민호 군이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제6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나경선 차장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7월 5일
저 자
제5판 머리말 -- 환경법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에서는 2010년 출간된 제4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판례를 다수 추가하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내용의 관련 부분에 정리하여 배치하였다. 본서는 오래 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이전 개정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출제범위의 법률들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다.
제4판의 발간 이후 제･개정된 법률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1년 7월 21일에 있었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개정이다(시행일 2012.7.22). 종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별개의 법률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전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던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은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4월 5일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 내용에 ‘부지’를 포함시키고, 종래 10조의3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오염원인자’를 제10조의4로 독립시켜 규정하면서 선의․무과실 항변에 관한 단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등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외 2011년 7월 28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여러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사항이 있었고, 제5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특히 내용상으로 큰 폭의 수정․보완이 있었던 부분은 제1편에서는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이고, 제2편에서는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5장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6장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이다. 이들 분야는 환경법 영역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부분으로, 각각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환경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번 학기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고수윤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제5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나경선 과장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2년 1월 31일
저 자



제4판 머리말 -- 환경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4년 초판을 발간한 이후 2년마다 개정판을 내오고 있다. 이번 제4판 개정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수정․보완이 있었다. 그 동안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편제에 변화를 주었다. 제1편 총론은 환경법 일반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술하면서 관련 정책도 간략하게 함께 서술하였다. 제2편 개별환경법은 새로운 장을 추가하여 종래 6개의 장을 9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에 변화를 준 이유는 그 동안 제･개정된 새로운 법률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롭게 치러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환경법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출제범위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다. 본서는 출제범위에 포함된 9개의 법률에 맞추어 제2편을 9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으므로 저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환경법 제4판에서는 2008년 출간된 제3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2008년 환경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년 3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환경보건법󰀛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3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면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년 3월 비교적 큰 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있었고, 󰀎환경분쟁조정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2009년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년 2월 󰀎한국환경공단법󰀛
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었다. 동년 6월에는 소음․진동이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2010년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년 3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6월 그 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년 5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교적 큰 폭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환경 관련 법률들의 크고 작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앞으로도 저자들은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다음 개정시에는 환경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저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나경선 과장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0년 8월
저 자
제3판 머리말 -- 환경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6년 환경법 제2판 발간 이후 다수의 환경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06년 환경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년 3월 자연환경자산 신탁운동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9월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게 되었으며,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2007년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년 4월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을 유도하고자 당시의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공동입법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년 5월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공공수역이 갖는 생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3월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면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2006년 이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여러 환경관련 법률들의 크고 작은 개정으로 내용상 변경이 있었다. 환경법 제3판에서는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최근 환경법 분야는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대응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적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우리 나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대기, 수질분야에서는 최근 다수의 실정법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폐기물분야도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중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분야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환경법 분야는 새로운 변화와 적응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교육의 환경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다양한 법학지식의 습득이 요구되고, 환경법 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환경법 교육도 새로운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저자들은 앞으로 환경법 분야에 대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점들은 성실하고 끈기있게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나경선 과장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8년 8월
저 자
제2판 머리말 2 -- 004년 초판 발간 이후 그 동안 다수의 환경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이에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제1편 환경법 총론 부분과 제2편 분야별 환경법 부분에 걸쳐 새로운 이론적 내용과 제정 또는 개정된 환경법령들을 보완․추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의 9개 환경관련 개정법률의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제1편에서는 환경권의 사권성과 공권성, 개별환경권 등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여러 부분을 보완하였다. 제2편에서는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을 전면적으로 보완․추가하였고, 새로이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이외에 여러 환경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환경법은 한창 발전중에 있고, 미래 각광받을 법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 중요한 강의과목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법 연구자가 더욱 늘어 환경법이 크게 발전하고, 그로 인하여 환경의 쾌적성이 높아지며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저자도 환경법 이론, 환경판례, 분야별 법적 쟁점 등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깊이있고 체계적으로 검토․보완하여 갈 것을 다짐하며,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나경선 씨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6년 2월
저 자
머 리 말 -- 환경법 책을 탈고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된다. 한편으로 무거운 짐을 벗는 시원함이 느껴진다. 환경법이 환경정책 및 환경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 중에서도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국제법 등 여러 법분야에 걸쳐 있으며 환경관련법은 가장 자주 바뀌는 법 중의 하나로서 연구하기 어려운 법분야인 점에서 환경법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책은 박균성 교수의 10년여에 걸쳐 쌓인 강의안, 논문 등 환경법분야의 연구성과와 함태성 박사의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 그리고 공저자의 공동검토에 의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저자들은 모두 행정법을 전공하면서도 처음부터 환경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박균성 교수는 환경보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환경단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대학에서 환경법 강의를 하였다. 특히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환경법무학과에서 주임교수로 있었고 강의를 하면서 환경법을 연구하였다. 환경부 및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여러 환경법제도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환경법문제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함태성 박사는 환경영향평가법제도에 관한 박사논문을 제출하였듯이 처음부터 환경법을 연구하였으니 환경법 연구자 중 몇 안 되는 “진골”이라 할 수 있다. 함태성 박사는 경희대, 가톨릭대 등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환경법을 연구하였다. 공동연구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공동연구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환경법이라는 분야가 매우 방대하여 한 사람이 모든 환경법분야를 연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환경법은 형성중의 법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토론을 통하여 법이론, 법해석 및 법제도를 형성해 가야 한다.
그 동안 환경제도는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고, 법이나 법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과 환경, 재산권과 환경권 사이의 갈등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환경법과 환경소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다. 환경법 및 환경소송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호와 구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다. 새만금사업,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 대규모아파트의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환경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 및 소송 메커니즘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 환경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여러 선배 및 동료 연구자의 노고의 결실이다. 이 중 특히 고인이 되신 구연창 교수님을 기억하며 경의를 표하고 싶다. 황무지에서 환경법을 독립 법분야로 일구어 내신 분이 구연창 교수님이시다. 후학들은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의 앞선 법제도를 수용하여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에 적응된 환경법을 정립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탈고하면서 아쉬움도 남는다. 이 책의 집필지침은 나름대로 환경법의 체계를 잡고, 보다 환경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판례연구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환경법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환경법을 환경법총론과 분야별환경법으로 구분하였다. 환경법총론에서 환경법이론의 소개에 미진한 점이 있고, 판례연구도 정리하지 못한 판례가 있으며 분야별환경법에서도 지하수법, 국토개발과 환경법문제 등 빠진 환경법분야가 다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하여 갈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나경선 씨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4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