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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8판]](http://image.bandinlunis.com/upload/product/4100/4100789.jpg)
환경법[제8판]
- 박균성, 함태성 저
- 박영사
- 2017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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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판 정보
환경법[제7판] 박균성, 함태성 저 | 박영사 | 2015년 06월 [절판]
회원리뷰
ISBN: 9791130330884
799쪽
183 x 252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3
- 주간 사회/정치/법률: 10위
- 주간 대학교재: 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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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3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3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환경부 자연환경포럼 위원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센터장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주요저서.논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초미세먼지의 유입과 폐기물 수입 문제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한국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공저)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과제
우리나라 낚시관리제도의 방향과 법적 과제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정비방안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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