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누가 평범했던 대학생을 자퇴생으로 만들었나
2009년 10월 19일, 한국일보에 ‘중앙대 메가톤급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중앙대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었다. 전교생이 4,400명인 중앙대는 경영대 신입생 수를 322명에서 1,200명까지 늘리고 19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0개 학과로 대폭 축소하기로 선언했다. 그야말로 ‘핵폭탄 급’ 구조조정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고, 그 대가로 대학 생활 6년 동안 무기정학을 비롯해 세 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
누가 평범했던 대학생을 자퇴생으로 만들었나
2009년 10월 19일, 한국일보에 ‘중앙대 메가톤급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중앙대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었다. 전교생이 4,400명인 중앙대는 경영대 신입생 수를 322명에서 1,200명까지 늘리고 19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0개 학과로 대폭 축소하기로 선언했다. 그야말로 ‘핵폭탄 급’ 구조조정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고, 그 대가로 대학 생활 6년 동안 무기정학을 비롯해 세 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학교 본부는 학문 단위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 M&A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노조 탄압하듯 다루었다. 2010년 중앙대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 대학가에 구조조정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은 단순히 학과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중앙대, 청주대, 한림대, 대진대, 건국대, 덕성여대, 경기대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학교와 마주한 학생들의 투쟁 기록이다. 저자는 2009년 중앙대학교에 입학해 경쟁과 취업만을 강요하는 대학에 맞서 잔디밭 토론회, 천막농성, 한강대교 아치 위 고공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지만 패배했다. 그는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2014년, 자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고수하며 재정 지원을 무기로 각 대학에 압력을 가하는 교육부와,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식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대학에 맞서 이 책을 썼다. 진중권, 박노자, 안민석, 서보명 등 유명 인사들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하여 수록했다. 이 책은 삶의 주체자로서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저자와 학생들의 의지이자 외침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선진화, 학과 통폐합은 학문간의 융복합?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선진화’라 표현했다. 학생들이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기에 학문 간 융복합으로서 학과 통폐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교육이 ‘선진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 그렇다 해도 학문 간 융복합이 ‘선진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융복합이라는 것은 먼저 전공이 있고 그다음 T 자형으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지 전공 지식이 없는 융복합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이제 대학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 기업의 입맛에 맞는 졸업생을 찍어내고 모든 대학생은 전공 공부를 뒤로하고 ‘영어’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닌 취업 학교로 전락했을까? 애초에 전공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학과든 학부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학과를 통폐합하고 취업 잘되는 과만 남긴다면, 이는 ‘대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한국 대학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지점을 남긴다. ‘21세기 대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고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 책을 보며 함께 생각할 때이다.
캠퍼스 호모사케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지난 4월 경남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한 학생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돌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나아가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이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책은 없었다. 저자는 모교였던 중앙대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일곱 학교를 돌아다니며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조르조 아감벤은 현대인의 삶을 ‘호모사케르’로 정의한다. 호모사케르란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용어로 사회적인 권리를 모두 잃고 단순히 숨 쉬는 생명체로 살아야 하는 인간을 말한다. 대학의 주체여야 할 학생들은 이제 캠퍼스의 호모사케르로 전락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내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경쟁이 아닌, 시험이 아닌, 취업이 아닌 교육은 어떤 것인지, 인문학과 예술은 왜 필요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 ‘사람다움’을 알려주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다. 1장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자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 자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2장에서는 저자의 후배를 인터뷰하며 모교였던 중앙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이어 3장에서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투쟁으로 폐과된 사회학과를 다시 살린 청주대와, 언론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림대 학생들의 외로운 투쟁 이야기를 다룬다. 4장에서는 예술을 탄압하는 대학의 이야기로 음악학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대진대와 영화학부를 폐지하려는 건국대의 이야기를 담았다. 5장에서는 유일하게 구조조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덕성여대와, 교육부의 일률적인 대학구조개혁안에 못 이겨 학과를 통폐합한 경기대의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가 교육부가 내세운 대학구조개혁안을 파헤친다. 또한 장별로 진중권, 박노자, 서보명, 안민석 국회의원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진중권의 말 “취업률은 대학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예요. 대학보고 맞춤형 인재를 만들라고 하면 그래, 만들어주겠다, 그럼 일자리는 니들이 만들어야지 왜 대학한테 맡기느냐, 이게 맞는 거죠. 우리끼리 경쟁하면 일자리가 나오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노자의 말 “신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이 참혹한 투쟁 조건을 만들고 각자도생하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매우 참혹한 투쟁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성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죠. 당신 탓이다, 억울하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학생들은 주입된 대로 하면 언젠가 선생님한테 예쁨받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침몰당하는 겁니다.”
서보명의 말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해 사유화하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이권 개입, 비리는 필연적이라고도 하겠지요.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대학을 통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이념이나 비전이 있어서 대학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지배하려던 예는 찾기 힘듭니다. 결국 한국은 대학 정신이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다는 얘기지요.”
안민석의 말 “교육부의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 때문에 지표성과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기초 학문과 인문학은 줄지어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학의 왜곡된 경쟁과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재정을 미끼로 단순한 정원 감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학이 말 그대로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민석의 말 “교육부의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 때문에 지표성과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기초 학문과 인문학은 줄지어 문 닫고 있습니다.

“기업을 등에 업은 대학은 괴물이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난 다섯 차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세 차례 징계 조치를 받았다.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자 그 대신 유기정학 1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기정학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조조정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징계 이력은 낙인 찍기였다.” _51쪽.

“미디어 환경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사운드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에요. 인문학은 바로 이 텍스트 문화예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플랫폼이 더 이상 안 먹혀요. 사람들은 주로 이미지나 사운드로 정보 소통을 해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나 사운드 밑에는 항상 텍스트가 깔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접해서 아는 건 2차 기술 영상이라는 거죠. 방송도 방송 밑에 텍스트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텍스트 없인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_78~79쪽.

“먼저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대학 구조조정은 산업화 시대에 어울릴 만큼 낡았어요. 구조조정을 해도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세계는 상상력 경쟁을 하는데 대학 운영자들은 기술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 경쟁을 하는데, 3, 4개월 차가 난다고 해요. 중국은 노동력이 싸니까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반값에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빨리 상상력 담론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은 상상력은 제쳐두고 그나마 있는 싹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인문학 없애고 예술 없애고.” _85쪽.

“학생이 좀 덜 지원했다 싶어 학과를 없애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백화점 방식입니다. 매출이 떨어진 가게를 바로 문 닫게 하는 것, 이런 천박함은 정말 독보적이죠. 원래 한국의 사립대학 대부분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죠. 토지 귀족. 그래서 대학을 설립한 목적 가운데 숨은 목적 하나가 토지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땅 사재기입니다. 예를 들어 홍익대, 국민대, 건국대 같은 대학은 말하자면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땅 사재기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운영 방식이 기업 마인드로 이루어진 부분이 강했습니다.” _136~137쪽.

“인문학의 역사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은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성리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고 자본주의의 자장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치가 불태운 책을 보면 《자본론》도 있었지만 소설도 많았어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자본과 무관한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자본이나 파쇼나 다를 게 없어요.” _140쪽.

“대학에서 왜 경쟁력을 찾습니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대체 인문학자가 어떻게 경쟁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유효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적용이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적용하려면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일차적으로 인문학이 유효한 것은 그 사회예요. 한국의 인문학자가 하버드 인문학자랑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코끼리가 고래랑 경쟁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_144쪽.

“폐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취업률, 입학률, 충원율, 교수 연구 실적 등을 합친 결과였다. 문제는 이미 폐과를 결정한 다음에 이 지표를 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다. 취업률이 높은 2013년의 최근 지표는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취업률이 낮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개년 수치를 가지고 폐과를 결정했다.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폐과 결정을 먼저한 뒤 기준을 정한 것이다.” _150쪽.



“학생들은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총장과 이사진은 서로 책임을 미루었다. 총장은 이사진이 타협안을 거절했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찾아간 이사진은 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절망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2015년 신입생을 받는 것은 포기하고 2016년부터 학부가 아닌 학과로 인원을 받는 것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_152쪽.

“홍보실에서 이번 구조조정을 단지 ‘사과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을 뿐’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을 때, 학생들은 3일 밤낮을 새우며 모형 사과 여러 개를 만들어 ‘사과 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바구니 하나에 들어 있는 사과를 학생들이 하나씩 꺼내 나무에 다는 캠페인이었다. 이러한 캠페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 _161쪽.

“사립대학은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있어야 할 이유를 설립 이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대학이 없어도 되겠죠. 취업률 낮아 퇴출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문 닫을 용기 있는 대학을 기대하기란 힘들겠죠. 추구할 이념도 없고 있어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대학은 이윤 추구나 먹고사는 수단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설립 이념을 포기하고 내세운 이념이 ‘세계적인 대학’이라면 그보다 더 황당할 순 없습니다. 순위 경쟁을 이념으로 삼겠다는 것이니까요.”
_176쪽.

“등록금으로만 대학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8,000명 정도 학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덕성여대는 6,000명 규모다. 현재도 중소 규모의 대학인데 여기서 인원을 매년 감축하라는 것은 대학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을 감축한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 이러한 폐해를 야기한다. 덕성여대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_192쪽.

“성균관대나 중앙대의 구조조정 사태는 대학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지요. 기업이 아예 대학을 인수해 일종의 자회사처럼 운영하려는 발상으로 취업 잘되는 학과나 전공만 남기겠다는 건데, 이건 교육부의 구조조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기업화, 민영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이 지배하는 사립대학은 대학의 수장이 기업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교수들은 기업의 사원처럼 성과에 목을 매겠죠. 취업 사관생도인 학생들은 오직 취업을 위한 학점과 스펙 경쟁에 바빠요. 든든한 후원의 대가로 상아탑의 영혼은 빼앗긴 신세가 됐습니다.” _208쪽.

목차
프롤로그
1장 l 대학의 배신
2장 l 사람이 미래다, 중앙대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대학 구조조정의 선봉’ 중앙대
정태영(2013년 민속학과 학생회장, 전국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왜 경영자가 1,200명이나 필요해요?
진중권(동양대 교수, 전 중앙대 겸임 교수)
‘교직원’에서 ‘교’ 자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교직원(중앙대 교직원, 익명)
3장 l 인문학이 사라지는 대학
‘족벌 사학의 대학 구조조정’ 청주대
이순재(2014년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회장)
‘아무도 모르는 구조조정 기준’ 한림대
김민지, 김채린, 서연화, 손용훈(한림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학, 못다 한 이야기
대학을 보면 사회의 병폐가 다 보여요
박노자(오슬로대 전임 교수)
4장 l 예술이 사라지는 대학
‘구조조정이 만드는 예술 없는 대학’ 대진대
안효진(2014년 대진대 음악학부 구조조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필름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는 무직이 아니다’ 건국대
김승주(2015년 건국대 영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대학의 개혁은 결국 대학을 죽이는 개혁이었어요
서보명(시카고 신학대학원 교수)
5장 l 민주주의와 절차가 사라지는 대학
‘학생들의 힘으로 승리한 구조조정 투쟁’ 덕성여대
석자은(2014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민주주의만 쏙 빠진 구조조정’ 경기대
임승헌(2014년 경기대 총학생회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교육철학이 부재한 정책은 교육 환경을 황폐화할 거예요
안민석(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학생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해요
김재연(전 국회의원, 전 통합진보당)
6장 l 대학 구조조정의 실체
신자유주의 교육과 대학 영리화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국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정책 위원장)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결론
신자유주의의 고등교육 영역 침투 배경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교육 시장화, 대학 영리화의 사례
교육은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대안은 무엇인가?-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시작하자
참고자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