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역시 새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과 신학기를 맞이하는 재학생들 그리고 올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을 위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은 민사소송법 기본서 2015년도 개정판(제3판)을 출간한 이후 이에 맞추어 선택형 문제집 2016년도 개정판(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기존 표현 중 오류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 설명이 다소 미진하였던 부분 등을 대폭 보완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하였고 2015년까지의 법전원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제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기본 교과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본서에 수록된 문제의 해설을 통해 수험생들의 개념정리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6개년간의 최신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의 요지를 민사소송법 교과서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모쪼록 수험생예비법조인 여러분들이 본 선택형 문제집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를 재점검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얻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15. 7.

서초동 김영빌딩에서

이창헌 변호사

제1편 총 론차 례
Lawschool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5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6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18
제1절 민사재판권 1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8
제4절 관할 23

제2장 당사자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소송요건 77
제3절 소송물 110
제4절 소의 제기 11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2
제6절 소송구조 11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2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133

제2장 변 론 13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34
제3절 변론의 준비 165
제4절 변론의 내용 168
제5절 변론의 실시 18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86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9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1

제3장 증 거 208
제1절 총설 208
제2절 증명의 대상 208
제3절 불요증사실 20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5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3
제6절 증명책임 23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4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50
제1절 소의 취하 2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57
제3절 재판상 화해 2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65
제1절 재판일반 265
제2절 판결 26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04
제1절 청구의 병합 304
제2절 청구의 변경 31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0
제4절 반소 32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27
제1절 공동소송 327
제2절 선정당사자 352
제3절 집단소송 356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5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7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76

제2장 항 소 382
제1절 총설 382
제2절 항소의 제기 38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8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388

제3장 상 고 39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93
제2절 상고이유 39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93
제4장 항 고 394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최근 5년간 대법원 판례(2010년~2014년)
제1편 총 론
제1장민사소송 400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400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00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0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00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400

제2장 민사소송법 40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00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00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00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00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401
제1절 민사재판권 40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0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01
제4절 관 할 402

제2장 당사자 407
제1절 총 설 40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0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0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1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41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18
제2절 소송요건 424
제3절 소송물 435
제4절 소의 제기 43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447
제6절 소송구조 45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452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461

제2장 변 론 46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461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461
제3절 변론의 준비 471
제4절 변론의 내용 471
제5절 변론의 실시 47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47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7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87

제3장증 거 488
제1절 총설 488
제2절 증명의 대상 488
제3절 불요증사실 48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91
제5절 자유심증주의 497
제6절 증명책임 49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50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06
제1절 소의 취하 50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06
제3절 재판상 화해 50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07
제1절 재판일반 507
제2절 판 결 51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18
제1절 청구의 병합 518
제2절 청구의 변경 51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20
제4절 반 소 52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22
제1절 공동소송 522
제2절 선정당사자 533
제3절 집단소송 53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3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53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38

제2장 항 소 538
제1절 총 설 538
제2절 항소의 제기 53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3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41

제3장 상 고 54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42
제2절 상고이유 54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45
제4장 항 고 547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