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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 기록형 연습 변호사 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교수 20인 저
- 법문사
- 2015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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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084923
1215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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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김준호는 총괄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강구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권영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상중은
고려대학교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쾰른(K?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 i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순석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Southern Methodist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재범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독일 뮌헨대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태관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1기)
변호사, 중재인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태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박동진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M?chen대학교 법과대학 Dr. iu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박재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분교 법학석사(LL.M.)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자문위 전문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서인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민법)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송옥렬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Harvard Law School LL.M. SJ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안병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LL.M., Dr. iur.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오지용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9기)
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이동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이점인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LL.M.)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0기)
미국 New York주 변호사회(NSBA)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가람 대표변호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역임
한국 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LEET 연구사업단장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전병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일본 와세다대 박사과정 수료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2기)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정경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정상현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America University(USA),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제철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최진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변호사
목차
목차
민법 사례형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 / 권영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기획 / 권영준
사례형
민법
[민법총칙]
제1문행위능력안병하
제2문법인 안병하
제3문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안병하
제4문불공정한 법률행위안병하
제5문법률행위의 무효안병하
제6문표현대리박동진
제7문통정허위표시박동진
제8문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박동진
제9문비진의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박동진
제10문소멸시효박동진
[물권법]
제11문물권총론권영준
제12문명의신탁권영준
제13문부동산물권변동권영준
제14문소유권의 시효취득권영준
제15문선의취득권영준
제16문공유제철웅
제17문합유와 총유제철웅
제18문전세권제철웅
제19문유치권과 점유김태관
제20문저당권김태관
제21문물상대위와 추심소송김태관
제22문변제자대위김태관
제23문가등기담보와 청산김태관
[채권법]
제24문계약금계약, 제3자에 대한 급부실현김상중
제25문종류채권, 금전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김상중
제26문변제충당(상계충당), 보증채무, 변제자대위김상중
제27문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천구권김상중
제28문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김상중
제29문동시이행관계김태선
제30문법정해제김태선
제31문매매계약의 해제김태선
제32문위험부담김태선
제33문임대차김태선
제34문감독자책임정상현
제35문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정상현
제36문도급인책임과 부당이득정상현
제37문불법원인급여정상현
제38문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3자 채권침해정상현
[친족상속법]
제39문이혼제철웅
제40문상속제철웅
민사소송법
제41문사물관할과 이송, 합의관할, 변론관할, 반소, 재판상 화해와 기판력이점인
제42문법관의 제척·기피, 반소, 집행권원, 자백전병서
제43문당사자의 확정, 사망강구욱
제44문소송능력, 일부청구,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의 인적 범위,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가집행선고, 상계항변, 공동소송참가박재완
제45문소송능력과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반의 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점인
제46문중복제소 금지강구욱
제47문소송대리, 시효중단, 소 취하, 사물관할, 항소전병서
제48문처분권주의, 건물매수청구권, 기판력과 실권효, 청구이의이점인
제49문소송물, 자백,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 당사자적격, 소익박재완
제50문기일, 기간, 송달강구욱
제51문문서의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채권양도와 압류간의 우열,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이점인
제52문중복소송,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소익최진수
제53문소의 취하강구욱
제54문판결의 무효(편취), 독립 당사자참가강구욱
제55문소취하 합의,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승계참가전병서
제56문기판력, 중간확인의 소, 토지경계확정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전병서
제57문기판력, 통상공동소송, 항소, 시효중단전병서
제58문상소불가분원칙,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권한, 화해, 당사자적격, 소익,
보조참가박재완
제59문선정당사자 제반의 문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점인
제60문기판력의 인적 범위,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청구의 변경, 당사자 변경, 재심, 판결의 무효박재완
상 법
[회사의 개념]
제61문법인격부인론김재범
[주식제도]
제62문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김순석
제63문주주간계약과 주식양도제한송옥렬
제64문자기주식의 취득김재범
제65문명의개서송옥렬
[주주총회]
제66문의결권제한정경영
제67문영업용재산의 양도김재범
제68문주식매수청구권송옥렬
제69문주주총회결의의 하자정경영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70문이사회결의의 하자김재범
제71문대표권 제한·남용김순석
제72문표현대표이사정경영
제73문경업·회사기회유용금지김순석
제74문이사의 자기거래정경영
제75문이사의 책임정경영
[신주·사채의 발행]
제76문제3자 배정 신주발행김순석
제77문전환사채김재범
[회사의 조직재편]
제78문합병·가처분의 효력송옥렬
제79문회사분할김순석
[상행위, 어음·수표법]
제80문상사매매·어음의 기한후배서송옥렬
기록형
문제 제1회이동진
문제 제2회이동진
문제 제3회오지용
문제 제4회오지용
문제 제5회서인겸
문제 제6회서인겸
민법 사례형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 / 권영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기획 / 권영준
사례형
민법
[민법총칙]
제1문행위능력안병하
제2문법인 안병하
제3문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안병하
제4문불공정한 법률행위안병하
제5문법률행위의 무효안병하
제6문표현대리박동진
제7문통정허위표시박동진
제8문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박동진
제9문비진의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박동진
제10문소멸시효박동진
[물권법]
제11문물권총론권영준
제12문명의신탁권영준
제13문부동산물권변동권영준
제14문소유권의 시효취득권영준
제15문선의취득권영준
제16문공유제철웅
제17문합유와 총유제철웅
제18문전세권제철웅
제19문유치권과 점유김태관
제20문저당권김태관
제21문물상대위와 추심소송김태관
제22문변제자대위김태관
제23문가등기담보와 청산김태관
[채권법]
제24문계약금계약, 제3자에 대한 급부실현김상중
제25문종류채권, 금전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김상중
제26문변제충당(상계충당), 보증채무, 변제자대위김상중
제27문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천구권김상중
제28문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김상중
제29문동시이행관계김태선
제30문법정해제김태선
제31문매매계약의 해제김태선
제32문위험부담김태선
제33문임대차김태선
제34문감독자책임정상현
제35문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정상현
제36문도급인책임과 부당이득정상현
제37문불법원인급여정상현
제38문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3자 채권침해정상현
[친족상속법]
제39문이혼제철웅
제40문상속제철웅
민사소송법
제41문사물관할과 이송, 합의관할, 변론관할, 반소, 재판상 화해와 기판력이점인
제42문법관의 제척·기피, 반소, 집행권원, 자백전병서
제43문당사자의 확정, 사망강구욱
제44문소송능력, 일부청구,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의 인적 범위,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가집행선고, 상계항변, 공동소송참가박재완
제45문소송능력과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반의 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점인
제46문중복제소 금지강구욱
제47문소송대리, 시효중단, 소 취하, 사물관할, 항소전병서
제48문처분권주의, 건물매수청구권, 기판력과 실권효, 청구이의이점인
제49문소송물, 자백,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 당사자적격, 소익박재완
제50문기일, 기간, 송달강구욱
제51문문서의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채권양도와 압류간의 우열,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이점인
제52문중복소송,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소익최진수
제53문소의 취하강구욱
제54문판결의 무효(편취), 독립 당사자참가강구욱
제55문소취하 합의,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승계참가전병서
제56문기판력, 중간확인의 소, 토지경계확정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전병서
제57문기판력, 통상공동소송, 항소, 시효중단전병서
제58문상소불가분원칙,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권한, 화해, 당사자적격, 소익,
보조참가박재완
제59문선정당사자 제반의 문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점인
제60문기판력의 인적 범위,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청구의 변경, 당사자 변경, 재심, 판결의 무효박재완
상 법
[회사의 개념]
제61문법인격부인론김재범
[주식제도]
제62문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김순석
제63문주주간계약과 주식양도제한송옥렬
제64문자기주식의 취득김재범
제65문명의개서송옥렬
[주주총회]
제66문의결권제한정경영
제67문영업용재산의 양도김재범
제68문주식매수청구권송옥렬
제69문주주총회결의의 하자정경영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70문이사회결의의 하자김재범
제71문대표권 제한·남용김순석
제72문표현대표이사정경영
제73문경업·회사기회유용금지김순석
제74문이사의 자기거래정경영
제75문이사의 책임정경영
[신주·사채의 발행]
제76문제3자 배정 신주발행김순석
제77문전환사채김재범
[회사의 조직재편]
제78문합병·가처분의 효력송옥렬
제79문회사분할김순석
[상행위, 어음·수표법]
제80문상사매매·어음의 기한후배서송옥렬
기록형
문제 제1회이동진
문제 제2회이동진
문제 제3회오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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