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1〔10-법무(유형)-1〕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4
1. 문제의 제기 4
2. 甲과 乙이 A의 자동차를 훔치려다 들킨 뒤 A를 때리고 뿌리친 다음 도주한 행위 4
3. 甲이 음주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자동차가 굴러 내려간 행위 9
4. 甲이 B를 협박하여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4
Ⅱ. 제2문 ― 전문법칙의 예외 · 14
1. 문제의 제기 14
2.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
3.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
4. 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
5.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8
6. 丙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20
7. 설문의 해결 21
사례2〔10-법무(유형)-2〕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 변호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점 · 26
1.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26
2. 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2
3. 설문의 해결 34
Ⅱ. 제2문 ― 甲의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 34
사례3〔11-법무(모의)-1〕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 40
1. 甲의 형사책임 40
2. 乙의 형사책임 45
3. 丙의 형사책임 47
Ⅱ. 제2문 ―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의 丙의 형사책임 · 48
Ⅲ. 제3문 ― 乙의 강간죄 공소시효만료일과 산정 근거 · 49
Ⅳ. 제4문 ―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A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 50
사례4〔11-법무(모의)-2〕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54
1. 문제의 제기 54
2. 제1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54
3. 제2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59
4. 제3행위에 대한 乙의 형사책임 64
5. 설문의 해결 64
Ⅱ. 제2문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 64
1. 제2문의 (1) ― 甲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4
2. 제2문의 (2) ― 압수된 장갑의 증거사용 65
3. 제2문의 (3) ― 일기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 66
사례5〔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의 형사책임 · 74
1. 문제의 제기 7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7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80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83
5. 설문의 해결 88
Ⅱ. 제2문 ― 乙의 형사책임 · 88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88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92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92
4. 설문의 해결 93
Ⅲ. 제3문 ― 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 93
1. 문제의 제기 9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93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95
4. 설문의 해결 96
Ⅳ. 제4문 ―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 96
1. 문제의 제기 96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97
3. 설문의 해결 99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01
사례6〔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115
1. 문제의 제기 115
2. 甲의 형사책임 115
3. 乙의 형사책임 120
Ⅱ. 제2문 ― 丙과 丁의 형사책임 · 126
1. 丙의 형사책임 126
2. 丁의 형사책임 127
Ⅲ. 제3문 ― 증거능력의 요건 · 128
1. 제3문의 (1) ― P1이 압수한 비망록 128
2. 제3문의 (2) ― 협박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134
3. 제3문의 (2) ― 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139
4. 제3문의 (3) ―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41
Ⅳ. 제4문 ―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143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143
2. 경찰에서의 자백 145
3. 검찰에서의 자백 146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149
사례7〔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162
1. 문제의 제기 162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62
3. 丁의 형사책임 164
4. 설문의 해결 168
Ⅱ. 제2문 ― P와 丙의 형사책임 · 169
1. 문제의 제기 169
2. 丙의 형사책임 169
3. P의 형사책임 173
4. 설문의 해결 173
Ⅲ. 제3문 ― 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 174
1. 문제의 제기 174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74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76
4. 설문의 해결 177
Ⅳ. 제4문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177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179
Ⅴ. 제5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 180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83
사례8〔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丙, 丁의 형사책임 · 195
1. 문제의 제기 195
2. 丙의 형사책임 195
3. 丁의 형사책임 199
4. 甲의 형사책임 208
5. 설문의 해결 214
Ⅱ. 제2문 ―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14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4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216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17
Ⅲ. 제3문 ―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 219
1. 문제의 제기 219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219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220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220
Ⅳ. 제4문 ― 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21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221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226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29
사례9〔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240
1. 문제의 제기 240
2. 甲의 형사책임 241
3. 乙의 형사책임 250
4. 丙의 형사책임 253
5. 丁의 형사책임 255
6. 설문의 해결 257
Ⅱ. 제2문 ―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 257
1. 문제의 제기 257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257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260
Ⅲ. 제3문 ― 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 262
1. 제3문의 (1) ― 공소장변경의 가부 262
2. 제3문의 (2) ―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265
3. 제3문의 (3) ― 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267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9
사례10〔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乙의 형사책임 · 280
1. 문제의 제기 280
2. 甲의 형사책임 280
2. 乙의 형사책임 290
Ⅱ. 제2문 ― 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 298
1. 긴급체포의 적법성 298

제2판
머리말 --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매년 새로운 판을 출간할 생각이었으나 대내외의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에서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되, 실제 시험에서 서술할 분량의 답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심화 학습용으로 편성한다는 초판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의 학습방법으로서, 우선 관련 쟁점과 판례들을 포함하여 본서의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참조하여 스스로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여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수진 교수와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강 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검사 퇴직 후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강 교수의 헌신과 기여가 없었더라면 제2판의 출간은 지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순수한 변호사시험 해설서를 지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서를 출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서에서 제외하였다. 대신에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 일부를 단답사례형으로 변형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 분석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판이 거듭되어도 계속될 것이다.
셋째, 범행일자가 명기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설하였다. 이에 따라 간통죄와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 결정, 강간․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는 물론 최근까지의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초판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2015년 7월까지의 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제2판을 출간하면서, 제대로 된 책을 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새로 저자가 된 강수진 교수와 힘을 합하여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제2판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8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머리말






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저자와 함께 ｢형사법통합연습｣을 출간한 이완규 서산지청 지청장님과 새로이 저자를 도와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은 저자와 함께 문제를 해설하고 검토하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었다. 앞으로도 직무에 있어서나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부장님, 명재희 대리, 그리고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8월
조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