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현대 러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영역을 특성화하는 비공식 관행에 대한 해설서!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21년이 지났다. 러시아와 새롭게 협력을 도모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러시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역작이다. 특히 러시아인이지만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합리적 내부자의 시각을 통해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현대 러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영역을 특성화하는 비공식 관행에 대한 해설서!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21년이 지났다. 러시아와 새롭게 협력을 도모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러시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역작이다. 특히 러시아인이지만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합리적 내부자의 시각을 통해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다양한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에 따라 작동된다. 과거 소련 시기의 계획경제하에서도 공식적인 규범과 법제도가 있었지만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관계가 이용되었다. 이 책에서는 ‘비공식 규범’을 공식적인 맥락(context)에 대한 비공식 규범과 사적인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식적 규칙을 조작, 왜곡 혹은 악용하려는 인간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정치 선거 활동에서 만연한 흑색선전, 정보 조작 및 은폐, 법의 중의적인 해석, 경제활동에서의 이중회계, 연대책임, 대체 집행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체제 전환 후 혼란기에 기득권 세력에 힘을 불어넣어준 비공식 관행의 유산
개혁 초기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에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기업 운영에 관한 각종 회계제도와 공정거래의 규범이 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비공식 제도의 유산을 적극 활용했다. 그중 일부는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기도 했다. 악화가 양화를 내몰 듯이 사회의 작은 단위에서 발생한 비공식 규범의 승리는 다른 사회 단위에서 모방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펴져나갔고 그 결과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개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키웠고 대다수의 시민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출간의의
21세기 들어 러시아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국가의 재정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하면서 러시아 기업의 회계 처리는 한결 투명해졌으며 경제력을 이용해 국가 정책을 농단하던 올리가르흐(독점재벌)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국가 운영에서는 부패가 심하고 이를 지탱하는 비공식 규범 또한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작동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투명한 회계제도 역시 해외로 빠져나간 올리가르흐의 재산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작동방식이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러시아 정치와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러한 베일 속에 가려진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게 하며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비공식 네트워크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자, 학생, 해당 분야 전문가, 일반 독자에게 특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저자는 현대화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끼친 비공식 규범에 대한 참신한 접근을 제시한다. 비공식성에 관한 분석은 공식 제도가 투명하게 혹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과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이 어떤 일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회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insight)을 제공한다.

이 책은 비공식 규범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초기 10년 동안의 정치 제도와 경제적 실태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 그리고 그것의 모순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물 거래 제도와 금융 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계약 집행 수단과 관련된 비공식 규범은 사업을 진전시키기도 하지만 반시장적 성격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것은 경쟁하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한다. 비공식 규범은 재빠르게 법의 변화에 적응하고 법 제도를 이용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 이득을 주면서도 경제 전반의 폭넓은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암묵적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들 비공식 규범은 러시아 경제, 러시아 정부, 러시아인의 방해물이면서 자원이다. _ 22쪽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비공식 규범, 예를 들어 마피아의 명예에 관한 규범이나 범죄자의 지하세계(poniatiia) 규범, 크렘린에서 전화로 비공식 청탁을 하는 것(telefonnoe pravo)은 어떤 공식 규범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몇몇 공식 규범은 글로 쓰여 있어도 시행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쓸 데 없는데도 폐지되지 않았던 소련의 법률이나 시행령은 서명되었어도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문적인 분석에서는 이상형의 차원에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구분해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공식 규범의 이상적 형태에는 집행할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생산되어 시행되는 법률적이거나 준법률적인 규칙이 있다. 비공식 규범에는 사회 조직의 다양한 형태(예를 들면 가족, 개인적 연줄, 이웃, 공동체, 클럽의 회원)의 부산물인 관습과 기준, 윤리가 있다. 나는 비공식 규범의 개념이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 사이에서 충돌하며 유동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본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지만 비공식 규범을 다소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_ 44쪽

흑색선전에 대한 논란을 요약하면 언론은 PR 전문가를 비난하고 PR 회사는 언론을 비난하며 대중은 양자를 모두 비난하는 형국이다. 이런 종류의 담론은 ‘왜 나쁜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라는 말과 함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즉, ‘뇌물이 통하는’ 혹은 ‘궁핍한’)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대한 성토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옛날에 어떤 비도덕적 개인이 소련 시기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흑색선전 담론은 공식 제도의 특정한 결함(정당의 허약함, 독립 매체의 부족, 법 무시) 때문에 비공식 규범이 퍼지는 상황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행을 체계적으로, 즉 공식 제도의 지표로서 살펴보면 여기서 토론해야 하는 문제는 왜 나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좋은 사람도 그런 짓을 하는 가다. _74쪽

콤프로마트의 실질적인 힘은 그것이 포함한 정보의 질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정보 자체의 효과가 폭발적일 경우에도 콤프로마트의 항목은 종종 처벌의 핑계나 법정을 이용하거나 적수에게 여론을 적대적으로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정치적 박멸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처벌하겠다는 선동 뒤의 실제 동기는 문제가 있는 경쟁자의 규칙이나 원칙 위반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이의 제기가 경쟁자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캔들도 정치나 사업에서 권력 싸움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섹스 스캔들처럼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흔히 해석하듯이 스캔들은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터뜨린다는 것이 그러하다. 콤프로마트와 스캔들의 핵심적 차이는 정치적·법적·문화적 환경에서 정보의 폭로가 가져올 실제적인 충격과 관련되어 있다. _143쪽

크루고바야 포루카는 ‘연대(solidarity)’, ‘보증(surety)’, ‘집합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집단통제(circular control)’, ‘은폐(cover-up)’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크루고바야 포루카는 특정 집단 또는 동아리의 모든 구성원이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의무에 연대책임을 지고, 각각의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전체 집단의 행동과 의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조건하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각 성원의 생활과 운명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그 집단의 구성원 중 하나가 손실을 입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또는 어떤 사유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집단에 속한 나머지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구성원이 나머지 구성원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그 구성원을 일단 보호한다. 오늘날 크루고바야 포루카라는 용어는 개인이 자아에 따라 행동하는 고립적인 존재라기보다 좀 더 큰 사회적 단위(집단, 네트워크, 가족, 또는 종족)의 일부로서 행동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한 사회적 단위는 연대책임과 상호의무로 서로를 구속한다. _155쪽

1990년대 러시아 경제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거래의 상당수가 다양한 비화폐 교환수단과 화폐를 대신한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터는 어디에나 있었던 상호지불 연체와 거래 위험도가 높았던 러시아 산업의 ‘생존 장치’로 간주되었다. 바터거래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임의로 가격을 설정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정부, 주주,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의 수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증가했다. 즉,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바터거래가 출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바터 없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는 유동성 위기 이후에도 바터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바터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은 수차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터의 연쇄고리를 기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바터거래는 가격 조작 및 할인, 이익의 은폐 등 은밀한 거래를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응답자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과잉 대응한 것이 바터거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한다. _196쪽

정부가 바터거래의 남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금융 시스템, 무역 계약, 이중 송장은 자본의 해외 도피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티호미로프에 따르면 이중송장은 러시아와 외국 업체 간 긴밀한 사업 파트너 관계를 요구하고 높은 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는 하나의 거래에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공식’ 계약은 세금과 회계 보고를 위해 사용되고 ‘비공식’ 계약은 공모한 두 당사자 간 이익 분할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외국 파트너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익의 일부분만을 받고 이익의 나머지는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인 소유의 계좌로 이체된다. _243쪽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가 폐기되자 소련식 톨카치의 조달 및 계획량 조작에 관한 기술은 당장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나 톨카치의 개념은 ‘야생적인 자본 축적’의 시기 동안 체제의 공식 규범과 비공식 실무 간의 간극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추구하는 이 또는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제제를 사용했던 이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이고도 아주 유용했다. 소련 시기 톨카치가 계획경제 내에서 기업 운영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 톨카치의 새로운 세대는 혼란 속에 뒤덮인 시장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간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현재 톨카치는 국가와 시장제도가 다양한 사유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공백과 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톨카치는 그들의 선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체계의 공식 규범을 위반하고 조작할 수밖에 없다. 소련 시기의 톨카치가 계획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적신호였던 것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톨카치의 존재는 시장의 역기능을 입증한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톨카치는 누구인가? 계획경제 요소가 분절되고 분화된 것처럼 각종 거래와 협상, 기타 모든 종류의 시장 활동에 연루된 에이전트가 급증했다. 톨카치는 더는 개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신 그 기능은 기업 내 전 부서 또는 유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고용된 독립 에이전시가 수행한다. _283쪽

비공식 규범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체제 전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비공식 규범은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의 제약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이들을 훼손할 때도 있다. 그리고 비공식 규범은 법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빨리 변화한다. 그러나 비공식 규범의 이러한 유연성은 법률 환경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공식 규범은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이들이 비공식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 관행은 단순히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법을 정치, 미디어, 경영기술에 조작적으로 통합한다. 그뿐 아니라 비공식 규범은 비공식 규범을 단순히 추종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비공식 규범의 일부에 의존하고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에 어긋나게 한다. _300쪽

목차
제1장서론
1. 용어와 개념
2. 방법, 데이터, 현지조사
3. 책의 구성
제2장왜 러시아에서 비공식 규범은 여전히 만연하는가?
1. 러시아는 투명한가?
2. 명시되지 않은 규칙에서 비공식 규범으로
3. 비공식 규범을 개념화하기
4. 비공식 규범은 왜 만연하는가?
제3장흑색선전: 조작적인 선거운동과 러시아 민주주의의 작동
1. 흑색선전의 도입
2. 비공식 PR 관행의 정의
3. 러시아 선거 기술에서 흑색선전과 회색선전
4. 정치체제에서 흑색선전 관행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4장콤프로마트: 비공식 정치에서 정보 타협의 활용
1. 콤프로마트란 무엇인가
2. 콤프로마트의 유형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콤프로마트 공급자
4. 콤프로마트의 기능
5. 공적 영역에서의 콤프로마트
6. 콤프로마트 관행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통치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5장크루고바야 포루카: 연대책임의 사슬
1.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계보
2. 크루고바야 포루카에 관한 법 규정과 실제의 간극
3.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폐지: 비합법화
4. 소련 시기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크루고바야 포루카
5. 양상의 변화와 변화의 양상
제6장음성 물물교환: 지하 물물교환, 물물교환의 순환고리와 비화폐 교역시장
1. 러시아 경제의 지표로서의 바터
2. 러시아 바터거래의 특징
3. 바터거래의 함의: 경제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7장이중회계: 이중회계와 재무성과 조작
1. ‘필요에 따른’ 관행
2. 금융 시스템의 근원
3. 금융 시스템의 해독
4.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경제에서 금융거래의 시사점
제8장포스트소비에트 톨카치: 대체 집행과 법률의 유용
1. 타티야나의 이야기
2. 비공식 규범의 일부로 사용되는 공권력을 통한 제재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톨카치
4. 선택적 규정 준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제9장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