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가 상생할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 관리할 시스템을 제시하다!”
인증심사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안내서이자, 인증심사위원의 평가지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노사 분규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렀고, 일부에서는 노사 사이에 생긴 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이 된 현 시점에서, 그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과 대립 중심으로 점철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책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의 최승오 저자는, 공인노무사이자 경영지도사로서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노사관계의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전문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로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던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 노사 스스로 공생하는 체제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사상생관계와 노사협력관계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노사상생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에 관해 “경제성장, 기업성장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른 부수적인 목표들은 중요시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인 유교사상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담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생각들이, 행동이, 공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든 기업체의 CEO와 근로자, 노동조합 등 관련 부문의 모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여 노사상생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다.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은 저자가 어떻게 하면 노사분규가 줄어들 수 있을까에 관하여 고심한 흔적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담긴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상생을 향한 저자의 열망이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바로 이 책이 노사상생시대를 여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기 |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상생관계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노동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민을 해 오던 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노사상생관계인증 시스템이 책으로 정리되어 출간된다고 하니 난제의 실마리가 풀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연수 | 한국노총 국민연합 위원장
오늘날 노사관계는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 노사관계에 진입을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돌이켜 보면 오히려 퇴보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시점에 때를 맞추어 ‘노사상생관계 지침서’를 만나게 되어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신쌍식 |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노사상생관계 경영 지침서인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이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맺은 결실이라고 보이므로 매우 뜻이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갑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노사분규 안 생기는 경영지침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사가 상생을 한다면 당연히 노사분규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서 문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면과 희생이 초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2만 불 시대를 넘어 3만 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노사관계시대를 열어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가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사관계시대는 다름이 아닌 노사상생시대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사상생이라는 구호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권장 정책으로 오랜 기간 시도를 하였다고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임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타율적으로 강요를 받았을 때의 효과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경험을 누구나 하였습니다.
필자는 노사상생관계와 노사협력관계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본 교재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에 앞서 저에게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인사노무관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상생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이 형성되어 국가경제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국가신뢰도는 높아지고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의한 기업이미지 역시 높아져서 충성고객의 확충에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상생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장, 기업성장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른 부수적인 목표들은 중요시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인 유교사상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담당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생각들이, 행동이, 공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본 교재가 노사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혁의 물꼬를 터주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터진 물꼬만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모든 기업체가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과성에 머무는 정도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모든 기업체의 CEO와 근로자, 노동조합 등 관련 부문의 모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출판사 사장님과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인증사업 추진을 결정하여 주신 (사)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 유용태 전 고용노동부장관님, 노측대표 박인상 공동대표님, 사측대표 심갑보 공동대표님, 원로교수대표 신홍 공동대표님과 노준석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스템 컨설팅자문단 출범에 힘써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후배노무사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를 해 주는 사랑하는 집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 승 오

제 1 장 서 론

제1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개념
1. 노사관계 시대적 변천과정 _ 16
2. 타 제도와의 차이점 비교 _ 19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성격구분 및 명칭 _ 25

제2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1. 노동관계법 준수 노사관계 성숙단계 정착 _28
2. 인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_34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활용가능 예상분야 _38

제 2 장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절차

제1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평가기관
1. 노사공포럼인증원 _46
2. 기타 국내 평가기관 _47
3. 기타 국외 평가기관 _48

제2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1. 노사관계평가사 자격시험 _49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선정 _51

제3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신청
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최초인증 신청 _55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신청 _58

제 3 장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평가항목

제1절 Driver 평가항목
1. 리더십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_62
2) 노사상생 리더십과 기업문화 _65
3)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_68

2. 노사상생 경영전략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사상생 목표수립 및 실천계획과 전개 _71
2) 노사협력 평가체제와 정보 활용 _73

제2절 System 평가항목
1. 채용관리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채용계획/모집절차/채용방법의 적정성 _76
2) 신입/경력 채용직원 근로계약 체결의 적법성 _80

2. 인재육성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인재육성 목표수립 및 실천계획과 전개 _85
2) 사내교육(OJT) 및 사외교육, CDP(경력개발) 이행정도 _88

3. 평가보상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직원의 평가제도/평가방법/평가절차 등의 적정성 _91
2) 직원의 동기부여/승진·승급/상·벌/급여관리의 적정성 _95

4. 고용안정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비정규직 운영의 적절성과 해고절차 준수여부 _100
2) 고령/경력단절/장애인 등 고용 및 처우실태 _103

5.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교육/훈련 이행정도 _105
2)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조치 이행정도 _108

6. 노사협력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고충처리제도/직원제안제도 등 참여제도 유무 _111
2) 복리후생제도/동호회/사우회 등 지원제도 이행정도 _114

제3절 Results 평가항목
1. 노동법Ⅰ 준수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무기장 서류/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보관 _117
2) 근무시간/휴일, 휴게, 휴가, 휴직/임금지급 등 기타 준수결과 _120

2. 노동법Ⅱ 사회보험법, 기타 사회적 책임 준수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조법/근참법 등 기타 준수 결과 _125
2) 사회보험법 등 기타 사회적 책임준수/국가시책준수 결과 _127

3. 면담 평가 지표 _131

4. 기간연장 신청회사의 개선지적사항 이행결과 _140

첨 부

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면담평가지표 _142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평가 일정표 _151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지표) _159
4.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운영 규정 _192
5.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서 _206
6. 심사위원 윤리강령 서약서 _207
7. 확약서(심사위원용) _208
8.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_209
9. 위촉장(심사위원) _211
10.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서 _212
1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재심사 신청서 _213
1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표시 _214
1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선정 기준표 _215
14.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제도 개요 _219
15. 심사위원 연합 교육 일정표 _222
16. 심사위원 연합 교육 신청서 _223
17.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심사·평가위원 지원서 _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