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3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4
3. 무엇을 공부하는가? 6
4. 어떻게 공부하는가? 6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11
2. 남?녀정년차별 14
대법원 1996.8.23.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중간착취의 금지 20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기 타 24
(1) 최저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24
(2)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 25
(3) 강제근로의 금지 25
(4) 폭행의 금지 26
(5) 공민권 행사의 보장 27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개 요 29
2. 근 로 자 30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3. 임원의 근로자성 35
대법원 2003.9.26.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1. 개 요 41
2. 사 업 주 44
대법원 2008.7.10.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3. 위약 예정의 금지 48
대법원 2008.10.23.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53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56
대법원 1993.5.14.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59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63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71
대법원 1997.8.22.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75
대법원 1992.12.22.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제6강 임 금(1)
1. 개 요 79
2. 임금?평균임금 82
대법원 2005.9.9.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3. 통상임금 87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4.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7
대법원 1999.11.12.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제7강 임 금(2)
1. 개 요 102
2. 임금의 지급방법 107
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110
대법원 2001.11.13.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4. 퇴직금 분할 약정 115
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121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124
대법원 2010.5.13.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3. 휴 식 129
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제9강 인 사
1. 개 요 132
2. 배치전환 134
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전 적 141
대법원 1993.1.26.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대기발령?직위해제 147
대법원 2007.2.23.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10강 징 계
1. 개 요 152
2. 징계절차의 정당성 154
대법원 1991.7.9.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3. 징계사유의 정당성 159
대법원 2012.1.27.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징계권의 남용 163
대법원 2006.11.23.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1강 해고의 제한(1)
1. 개 요 169
2. 근무성적 불량 172
대법원 1991.3.27.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직장 내 성희롱 176
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183
대법원 2002.7.9.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제12강 해고의 제한(2)
1. 해고합의 조항 193
대법원 2007.9.6.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의 서면통지 198
대법원 2011.10.27.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201
대법원 1991.6.28.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205
대법원 1999.2.23.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개 요 209
2. 사직의 의사표시 211
대법원 2000.4.25.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217
대법원 2006.2.24.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거부 222
대법원 2002.3.29.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230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233
대법원 2011.4.14.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240
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246
대법원 2012.10.25.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252
2. 통근재해 254
대법원 2007.9.28.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260
대법원 2004.9.3.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2부
집단적노사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267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267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269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
1. 개 요 272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275
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특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제한 280
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1)
1. 개 요 286
2. 노동조합과 실업자 288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91
대법원?1993.5.25.선고?90누1731?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295
대법원 2011.9.8.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2)
1. 개 요 300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302
대법원?1996.6.28.선고?93도855?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305
헌재 2008.7.31. 2004헌바9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312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15
대법원 1996.10.29.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318
대법원 2000.1.14.선고 9

머리말
제2판을 낸 지 3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내･외부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동법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중요한 전문법률 분야로 취급되어 각 학교에서 보통 3-4개의 교과목으로, 많게는 대여섯 개의 교과목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전문법률과목의 기본과목으로서 개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우리 책을 노동법 분야의 기본과목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필자들로서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이 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구성과 체계에 관한 유용한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었다. 제2판에서도 노동분쟁 주제들 사이의 균형보다는 실제 분쟁에서의 중요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구성과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그 결과 해고,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었다. 제2판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긴 했지만, 실제 노동분쟁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려던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특히 최근 분쟁의 빈도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사와 징계를 별개로 나눌 필요가 절실했다. 해고분쟁의 구성도 주제별로 정돈해야 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분쟁을 소개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제3판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이 책의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구성을 바꾸는 마당에 종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몇 개의 강들(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관련한 제2강과 제3강, 임금에 관한 제6강과 제7강 등)도 조금씩 바꾸었다.
제2판 이후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도 상당수 선고되었다. 통상임금 판결로 잘 알려진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연차휴가와 관련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과 관련된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노동조합 규약을 통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제3판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런 판결들의 소개에 있다.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제목으로 또 다른 일부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부는 본문에서, 또 다른 일부는 심화학습 등에서 소개한다.
초판이나 제2판을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이 책의 체계와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적절한 지적을 주거나 그 밖에 유익한 조언을 해 준 학자, 연구자, 법조실무가, 학생 등의 도움이 있었다. 또한 실무적이고 번거로운 일들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준 출판사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이런 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책 출간에서 가장 큰 도움은 독자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비판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늘 고맙고 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