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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8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8판]

    • 신동운 저
    • 법문사
    • 2016년 02월 29일
    • 정가
      3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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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337 678쪽 185 x 255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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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신동운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60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Anklagepflicht und Opportunit?tsprinzip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issertation) 방송통신대학교재 형법각론 사례입문 형법총론 (개정판) 객관식 형사소송법 (개정판)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판례백선 형법각론 I 국가적 법익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2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신형사소송법 (제2판) 신판례분석 형법총론 [역저]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三井誠ㆍ酒卷匡 저)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ㆍ허일태 공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신동운 편저) 권력과 자유 (엄상섭 저, 허일태ㆍ신동운 공편)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신동운 편저)

    목차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머리말

    2015년 2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8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7판이 출간된 직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간통죄의 폐지에 따른 수정사항은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신속하게 게시해 두었으나 본서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린다. 제8판 개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형사소송법은 2015년 7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부분개정이 있었다. 보조인의 확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각종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확정시까지 공소시효정지 연장,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권 인정,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설치, 판결선고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산입, 벌금형 등에 대한 분납제 도입 등 개정내용은 다양한 범위에 걸치고 있다.
      형법은 2016년 1월에 부분개정이 있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집행유예 중인 자 및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관련 규정 보완, 간통죄 조문 삭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의 형법 편입 등이 그 내용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간통죄 폐지는 본서의 친고죄 부분 서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공간된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판례의 흐름을 보면, 특히 전기통신 및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와 관련된 것들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수사’라는 항목을 새로이 마련하여 연관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2015년에 공간된 판례들의 주요 내용은 본서에 소개하였으나 아직 판례교재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신 판례들을 분석하여 판례교재에 수록할 생각이다.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원 포인트 방식의 부분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개정 내용을 그때그때 활자화된 책자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자는 QR코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서의 표지에는 두 개의 QR코드가 붙어 있다. 하나는 본서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본서 출간 이후에 일어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독자들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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